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1 구정 운영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4
	ꏅ	행정지원과	5
	ꏅ	민원봉사실	17
	ꏅ	세 무 과	2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60,290명(시의 55.9%, ´11.5월말 기준)

❍ 세대수 : 131,969세대(평균 가족 수 2.73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6.2%), 20∼64세(64.2%), 65세 이상(9.6%)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748통 3,859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93.8%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보급률 : 96.2%(829.3㎞)

❍ 도  로 : 336㎞(국도 19  지방도 16  시도 301)

□ 재정규모

	세입 : 194,520백만원					세출 : 155,01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110,851 (57.0%) 5,266 ( 2.7%) 63,148 (32.5%) 15,255 ( 7.8%)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147 ( 5.3%) 104,366 (67.3%) 1,103 ( 0.7%) 6,910 ( 4.5%) 34,491 (22.2%)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4	401	83
	현 원	471	387	84
	증 감	△13	△14	1
區	정 원	273	200	73
	현 원	259	189	70
	증 감	△14	△11	△3
洞	정 원	211	201	10
	현 원	212	198	14
	증 감	1	△3	4

※ 청경 3명, 무기계약 근로자 154명(환경미화원 92  공무직 62)

Ⅱ. 2011 구정 운영방향

구정비전

ꡒ함께 만드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ꡓ

살고 싶은 으뜸타운 완산

미래를 준비하는

경 제 활 력

더불어 함께사는

희 망 복 지

자연과 하나되는

녹 색 환 경

시민이 중심되는

명 품 행 정

■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서민경제 활성화

■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복지타운

■ 푸르름 가득한 녹색 생태타운

■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천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행정지원과	5
ꏅ	민원봉사실	17
ꏅ	세 무 과	23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ꊱ	고객감동 친절행정 생활화		9
	ꊲ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만들기		10
	ꊳ	시민만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11
	ꊴ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12
	ꊵ	현장행정 활성화로 생활민원 ZERO화		13
	ꊶ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14
	ꊷ	쾌적한 청사 환경개선 및 노후차량 교체		15
	ꊸ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16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8	1	1	9	8	11		18
현 원	46	1	1	8	12	6	1	17
증 감	△2			△1	4	△5	1	△1

※ 기타  9명(청경 3명, 공무직 6명), 근무배치 1명

□ 구□동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19	3			2	7	7
구	1					1
동	18	3			2	6	7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집게차	청소
계	89	10	5	2	3	41	28	2	2	1	23
구	71	10	5	2	3	23	28	2	2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850	347	41
구 청	461	175	20
동주민센터	389	172	21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감동 친절행정 생활화

○ 내부소통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 시민 만족도 제고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안함을 주는 청사 관리

□ 추진방향

○ 공직자로서 의무사항임을 교육 및 행동을 통한 친절행정생활화

○ 상하간 대화와 소통으로 공적, 사적 애로사항 해소 친절 분위기 조성

○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민원인 방문시 상쾌감 조성

□ 추진상황

○ 방문민원인 구비서류 안내시스템 개선	3개분야 56건

- FAX민원, 주민등록 등 행정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 구비서류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ONE STOP서비스 및 담당직원 실명제 실시

○ 친절마인드 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	2011. 1월 ~ 6월

- 불만민원 최소화를 위한 고객응대방법 및 민원 발생시 대응 요령

- 과․동장, 주무담당 회의 개최 및 부서별 친절교육 실시: 6회

- 전화응대 SOP, 민원인 응대 SOP 실천

○ 고객감동 친절행정 추진실태 점검	2011. 4월 ~ 6월

- 각 과․동 전화연락 및 직접방문을 통한 친절도 점검 : 2회

-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및 직원애로사항 수렴

□ 금후계획

○ 방문민원인 안내메뉴얼을 활용한 서면안내 시행

○ 친절 근무환경 개선	2011. 7월 ~ 12월

- 친절우수부서 현장견학 및 자체교육 강화

- 과․동장과 직원과의 대화 (주1회), 부서별 민원안내도우미 구성 및 운영

○ 친절행정 등 평가실시	2011. 12월

- 연말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부진부서 직원 교육 강화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만들기

○ 직원상호간 신뢰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자원봉사를 통한 체험과 서비스로 함께하는 시정 구현

□ 추진방향

○ 부서별 독서토론회 개최 및 청원 독서분위기 조성

○ 직원 동아리, 음악방송 및 작은 음악회 운영

○ 자원봉사활동 확대 시행 및 참여자 연중 모집

□ 추진상황

○ 공직 멘토링제 운영	4회

- 멘토(6급 15명)․멘티(신규 15명) 1:1결연, 소그룹 지정 및 간담회 개최 등

○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4회

- 봉사단 결성(38명), 봉사수요처 발굴 및 활동계획 수립, 봉사활동

○ 공무원 꿈돌이 튜터데이 운영	9회

- 튜터모집(16명) 및 결의대회, 튜터&아동 오리엔테이션, 튜터 활동

○ꡐ음악방송ꡑ운영	매일 2회 (아침, 점심)

□ 금후계획

○ 공직 멘토링제 운영	~ 2011. 12.

- 매월 멘토(6급)․멘티(신규) 만남의 날 운영, 분기별 간담회 개최

○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매월 셋째주 토요일)	~ 2011. 12.

- 관내 노인․장애인시설 2개소 방문 활동

○ 공무원 꿈돌이 튜터데이 운영(매주 목요일)	~ 2011. 12.

- 관내 아동센터 1개소 방문 30여명 학습지도

○ꡐ음악방송ꡑ운영(매일 2회 - 아침, 점심)	~ 2011. 12.

○ 직원 취미 동아리 활성화 : 등산, 요가, 풍물, 독서토론, 관현악단 등

- 청사 내 동아리방 운영 및 차량지원 등

○『기쁨나눔 정오의 만남』작은 음악회 운영	월1회

○ 청원 독서토론회 개최 및 청원 독후감 공모	2011. 10. ~ 11.

시민 만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행정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와 감찰활동 시행으로 청렴하고 바른   시정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시민불편사항을 사전 해소   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으로 시민불편 및 민원 발생요인 사전차단

○ 철저한 일상감사를 통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현장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 추진상황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 대    상 : 6개동(효자4, 완산, 중앙, 중화산2, 평화2. 삼천2동)

- 조치결과 : 행정상 61건(주의 55, 시정 6), 재정상 1,756천원

○ 일상감사 : 14건 760백만원(감액 17백만원)

○ 공직기강 및 건설공사 기동감찰 활동 : 4회

-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민원처리실태, 청사관리, 복무기강 점검

-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태 등

□ 금후계획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 3개동(서신동, 삼천1동, 삼천3동)

- 회계, 민원, 산업, 사회 등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및 특별감찰활동 : 휴가철, 명절 등

○ 재해위험지구 및 주요사업장 상시 점검

- 시설물 관리상태, 시공 현장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공간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92명(여 121명, 31%)

○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 18개동 50종 163개 프로그램, 5,223명

○ 사 업 비 : 463백만원(강사수당 318, 운영비 105, 집기구입 40)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

-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자치위원 공개모집 : 189명(48%)

-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주민자치대학 운영 : 5개동 15회

○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프로그램 운영

- 수강생과 함께하는『전주바로알기 탐방』: 18개동 31회 1,100명

- 노인․저소득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7개동 38개

- 권역별(인접동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8개동 21개

-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를 위한 사회진흥프로그램 운영 : 245회 13,152명

- 청소년․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 : 2개동 2개(방학중 추가 운영)

○ 우수프로그램 전시 및 발표회

-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이 참여하는 『완산갤러리』운영: 4개동 4회

- 지역행사 및 복지시설 위문공연, 한옥마을 전시기획관 작품 전시 등

□ 금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수작품『완산갤러리』운영 : 6개동 6회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 경기 용인시(9월)

○ 전주시 평생학습한마당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참가 : 18개동(10월)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 : 수시

현장행정 활성화로 생활민원 ZERO화

구 산하 전 직원과 자생단체가 협력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전 직원 출장의 날』을 운영하여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 2011. 2월 ~ 연중(매월 셋째주 금요일)

○ 참여대상 : 구 산하 전직원 및 동 자생단체

○ 추진내용

- 쓰레기 취약지역 환경정비

- 공원화장실 청소 및 비품, 시설 점검 및 보수

- 생활민원부서『시민불편사항』 처리

□ 추진상황

○ 쓰레기 취약지역 환경정비

- 종합행정 담당과 및 동 직원, 자생단체 참여 쓰레기취약지 정비

⇒ 참여인원 : 3,383명(공무원 459, 자생단체 2,924), 처리실적 : 648건, 181.7톤

○ 공원화장실 청소 및 비품, 시설 등 점검 및 보수

- 46개 공원화장실에 32개팀을 지정 화장실 청소 및 비품 점검

⇒ 참여인원 : 291명, 처리건수 : 258건

○ 생활민원부서『시민불편사항』처리

-  생활민원 담당부서(12개팀) 현장출장 시민불편사항 처리

구 분	접 수	처리 완료	처리중	가로․ 보안등	환경 청소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상하 수도	기타
계	2,280	2,188 (95.9%)	92 (4.1%)	373 (16.4%)	614 (27%)	808 (35.4%)	148 (6.5%)	115 (5%)	222 (9.7%)

- 처리 중 : 타기관(경찰서 등) 협의와 예산수반 등의 사유로 신호등, 과속방지턱 , 가로․보안등 신설 및 도로포장 등 처리기간 소요

□ 금후계획

○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구 산하 전 직원 현장행정의 날 지속 운영

○ 매일 취약지역 사전순찰을 강화해 근린생활환경 개선 역점 추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 현    황(485개소)

○ 관리대상 : 14개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업소 : 6개 업종 /485개 업소

-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121, 당구장 236, 골프연습장 74,(실내61, 실외13)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 41, 무도학원 11,  수영장 2,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준수사항 및 안전․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 2회

- 체육지도자 배치 및 편의(안전)시설관리, 위생상태 등

- 업소에서 사행행위 조장 및  이용자와 약정사항 위반여부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단속후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정지 : 6개소 - 과태료 : 1개소(80만원)  - 시정명령 : 10개소

○ 하절기 이용객 급증대비(6월) 수영장 안전 및 위생 점검 : 1회

○ 민원 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처리기간 단축 3일→ 1~2일) : 109건

- 당구장 44건, 체육도장 27건, 골프연습장 29건, 체력단련장 7건 무도학원2건

□ 금후계획

○ 체육시설업소 시설기준 및 일반 준수 사항 지속적인 지도점검

○ 미신고 영업 및 폐업후 신고하지 않은 업소 신고토록 안내

쾌적한 청사 환경개선 및 노후차량 교체

○ 시설보강을 통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제공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열악한 청사환경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

○ 노후화된 관용차량의 교체로 사고예방과 유지비 절감 및 신속한 행정지원

□ 개    요

○ 대    상 :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18개 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구․동 청사 시설물보수, LED조명등 교체, 노후차량 교체 등

○ 총사업비 : 4개사업 617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월 ~ 12월

□ 추진상황

○ 냉난방 부속시설물 교체공사

- 기계,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보수 및 교체(19백만원)	2011. 3월

- 냉각탑 충진물 교체(6백만원)	2011. 5월

○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청소용역

- 사무실 및 주차장 일상 청소(20백만원)	연중 계속

- 바닥왁스 청소(4백만원)	2011. 4월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 서신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외 39건(260백만원)

- 민원실 LED 조명등 교체공사(21백만원)	2011. 3월

○ 노후차량 교체 및 업무용 신규차량 구입

- 중앙동 외 10개동주민센터 및 청소,재난용차량 (13대 223백만원) : 2011. 5월

□ 금후계획

○ 휀코일 교체공사(15백만원)	2011. 7월중

○ 강당 LED조명등 교체공사(20백만원)	2011. 8월중

○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15백만원)	2011. 10월중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 급변하는 정보화수준의 고급화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지역 정보화교육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업방향 :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특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시민교육 : 다문화가족, 실버계층, 전업주부 등의 많은 참여 유도

(이메일 활용, 휴대폰 문자, 트위터교육 등)

- 직원교육 : 특성화된 정보화 전문교육을 편성하여 개인별 업무능력 향상 추진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규모 : 년 3회(25과정 600명 정도)

○ 교육장소 : 완산구청 정보화교육장(3층)

○ 사 업 비 : 25,000천원

※ 교육장 시설현황 : 펜티엄Ⅳ급 PC 25대, 빔프로젝터 1대, 프린터 1대

□ 추진상황

○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2011. 2월

○ 시민교육 홍보 및 인터넷 접수	2011. 3월 ～ 5월

○ 상반기 정보화교육 실시	316명(시민 240명, 직원 76명)

- 시민  : 240명( 10개 과정 : 기초, 엑셀, 한글, 포토샵,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등)

- 직원  :  76명( 5개 과정 : 엑셀, 트위터 및 페이스북, 포토샵 등)

□ 금후계획

○ 중반기 정보화교육 실시	2011.  6월 ～ 9월

○ 하반기 정보화교육 실시	2011. 10월 ～ 12월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	18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
	ꊱ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21
	ꊲ	시민편익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2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 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6	1	5	7	2	4	7
현 원	23	1	5	6	4	2	5
증 감	△3			△1	2	△2	△2

※ 무기계약 근로자 5명(공무직), 근무배치 1명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31,969	360,290	330,880	250,942
전 주 시	237,225	643,991	562,057	429,799
비 율	55.63%	55.95%	58.9%	58.4%

□ 연령별 인구현황

‘11.5월말 기준(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0,290	88,520	11,147	48,473	56,032	63,105	45,324	26,672	21,017
남	176,642	45,835	5,915	25,014	27,076	30,621	22,099	12,593	7,489
여	183,648	42,685	5,232	23,459	28,956	32,484	23,225	14,079	13,528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197	958	279	185	131	60	584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82	119	1,142	118	30	0	10	1(전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밝은 미소, 단정한 용모, 명쾌한 답변으로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정착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최적의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 제공과 친절한 안내

- 4S운동(Speed, Smiling, Secure, Smart)의 정착

- 맞춤형 친절교육으로 적극적인 친절봉사행정 자세 확립

□ 추진상황

○ 민원실 전직원 친절봉사 교육실시(월1회)	5회

- 구․동 민원담당 및 공익요원 친절교육 실시(´11.4.15)

○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지속 추진(상․하반기)	1회

- 상반기 : 6.7~6.28(전주영생고외 14개교)

○ 시민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대

- 효자4동 수협우림지점내(‘11. 4월)

□ 금후계획

○ 신속한 유기민원(단순, 복합,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만족도 향상

- 민원 처리기한 단축처리율 85% 달성

- 민원처리 예고장(처리기한 만료 2일 전), 독촉장 발급

○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지속 추진	10월

○ 시민편익을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

- BOOK CAFE 시설 운영, 친절교육실시(월1회),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연중 2명/1조)

시민편익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 기재사항 누락, 오류의 신속한 정비

○ 혼인․개명신고의 동 주민센터 접수처리로 시민불편해소와 편익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내   용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누락, 오류자 일제정리

- 혼인․개명신고서, 동주민센터 접수(기존 구청에서만 접수)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누락․오류자 출력 및 정리	2,055건

○ 혼인․개명신고서, 동주민센터 접수	248건

○ 동주민센터 담당자 업무처리지침 교육(3월)	1회

□ 금후계획

○ 가족관계등록부 누락․오류자 출력	5,584건

○ 정정신청서 및 안내문 송부

- 주민등록시스템의 현주소 열람 후 개인별 등기발송

○ 혼인․개명신고서 동주민센터 접수 처리

혼인․개명 신고서 제출	➠	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고서 송달부 작성 및 구청 송부	➠	신고서 접수 및 수리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구 청		구청

※ 즉시처리요구 민원 ⇒ 신고서를 팩스로 구청에 전송 후, 매주 목요일에 신고서 원본 구청에 송부

○ 가족관계등록업무(출생, 사망, 혼인, 개명신고 등)에 대한 시민홍보

-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 운영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24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26
	ꊱ		납세환경 개선 및 납세자 권익증진		27
	ꊲ		세원탈루방지로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		28
	ꊳ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29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주택가격평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민원처리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5	1	7	7	17	1	2
현 원	35	1	7	23	2		2
증 감				16	△15	△1

□ 주요세원

○ 토    지 -  92,164필지  95.24 ㎢

○ 건    물 -  202,797건  19.18 ㎢(주택포함)

○ 법    인 -  2,600개소

○ 자 동 차 -  128,102대 (승용차 105,935대,  승합 및 기타 22,167대)

□ 지방세 징수실적

2011.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계	총 계		212,246	95,283	88,216	11	7,056	41.6	92.6
	도 세		101,395	53,649	51,652	10	1,987	51.0	96.3
	시 세		110,851	41,634	36,564	1	5,069	33.0	87.8
현년도	합 계		209,519	87,102	86,477		625	41.3	99.3
	도세	소 계	99,876	51,034	50,971		63	51.0	99.9
		취 득 세	67,419	38,489	38,508		-19	57.1	100.1
		등록면허세	6,270	2,949	2,893		56	46.2	98.1
		등 록 세		1,550	1,534		16		99.0
		면 허 세		2	2				100.0
		지역자원시설세	3,357	14	13		1	0.4	92.9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22,830	8,030	8,021		9	35.1	99.9
	시세	소 계	109,643	36,068	35,506		562	32.4	98.5
		주 민 세	1,249	1	1			0.1	100.0
		지방소득세	22,886	16,474	15,989		485	69.9	97.1
		재 산 세	26,474	2	2				100.0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43,018	11,206	11,129		77	25.9	99.3
		주 행 세		1,869	1,869				100.0
		담배소비세	16,016	6,516	6,516			40.7	100.0
과년도	합 계		2,727	8,181	1,739	11	6,431	63.8	21.3
	도 세		1,519	2,615	681	10	1,924	44.8	26.1
	시 세		1,208	5,566	1,058	1	4,507	87.6	19.0

주요업무 추진상황

납세환경 개선 및 납세자 권익 증진

○ 쉽고 편리한 납부서비스 혁신을 통한 납세자 감동 실현

○ 납세자 위주의 납세편의시책 및 투명한 열린세정 운영

□ 사업개요

○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

○ 납세자의 편익제도 적극 추진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 추진상황

○ 2011년 변경된 지방세법 및 실시간 수납제도 적극홍보

- 납세자를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실시 : 49회 5,212명

- 현수막․입간판․배너(46개), 포스터(400매), 리후렛․전단(11,000매)

-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납세자 개별 홍보물 발송 : 3,806명

○ 지방세 수납시스템 개편 시행 : ´11. 3. 2

- 고지서 없이도, 지역제한 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신용카드․전자납부․전자신고  등 납부실적 : 91천건 682억원 (전년대비 68% 증가)

○ 개별주택 공시전 공시예정가격 사전안내제 시행 : 1회 145명

- 전년대비 개별주택공시예정가격 증감폭 ±15%이상인 주택 사전통보

○ 미 신청 소액 과오납금 적극 환부 실시 : 4,657건 2,841백만원

- 정부정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사전통지 및 소급 환부 : 1,119건 1,778백만원

○ 세무활동 계획 및 납부의무발생 사실 사전 안내 : 12회 20,216건

- 납부의무사실 사전안내(216건), 체납차량 영치 예고(20,000건)

※  2011 자동차세 연납 : 19,087건  5,713백만원(전년대비 22% 증가)

○ 친절세정 구현 및 과세오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교육실시 : 4회

□ 금후계획

○ 변경된 지방세 납부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지속홍보

- 납세자를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지속 실시 : 18개동

- 정기분 지방세 고지시 개별 홍보물 발송     : 6.7.9.12월

○ 2차원바코드(QR코드)를 이용한 지방세정 홍보제 시행    : 7월 이후

○ 지방세 고지서 전자수신 및 자동이체 납부시 세액감면제 시행 : 7월 이후

- 고지서 전자수신 및 자동이체 시 : 세액 150～300원 할인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정보 적극 제공 및 홍보

세원탈루방지로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

○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방세 탈루방지 및 은닉세원 발굴

○ 비과세․감면자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세형평성 기여

□ 사업개요

○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 자주재원 확충

○ 지역발전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

□ 추진상황

○ 정기분 지방세 세원누락 또는 부과착오 방지 실태조사 실시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1회 3,695대(과세제외 39대)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사업소 전수조사 : 1회 19,897건( 폐업 과세제외 411건)

- 중과세 대상 건축물 및 가설 ․멸실 건축물 등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   1,561건

-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학술․종교용지 등) 고유목적 사용여부 확인 : 6,848건

○ 비과세․감면자 및 사망자 상속재산 등 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 11회 566건

- 추징 전(前) 사전안내(10회 216건), 현지조사(1회 350건)

○ 대형건물 및 과점주주 등 조사 : 2회 420건

○ 은익세원 발굴 및 추징 : 591건 347백만원

- 감면 목적외 사용 22건 56백만원, 감면요건 위반 443건 51백만원

- 대형건축물 등 탈루세원 111건 151백만원,사망자 상속재산 등 미등기  15건 89백만원

□ 금후계획

○ 정기분 지방세 과세전 실태조사로 세원누락 또는 부과착오 방지

- 하반기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사실상 폐차차량 과세제외

○ 비과세․감면자 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추적관리

-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등

○ 지방세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세원 발굴 활동 강화

- 대형물건 취득, 주주변동․주식이 이동된 과점주주 조사

- 여러 시․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대형사업장, 사망자 상속재산 중점정리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강화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제고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진납세 풍토조성

□ 현    황

2011. 5. 31현재                                          (단위:백만원)

세목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 계	212,246	95,283	88,216	11	7,056	41.6	92.6
현년도	209,519	87,102	86,477		625	41.3	99.3
과년도	2,727	8,181	1,739	11	6,431	63.8	21.3

※ 징수율 92.6% (현년도 99.3% 과년도 21.3%) 전년대비 3.9%↑ 191억 초과징수

□ 추진상황

○ 체납세 징수실적(1~5월)	34,434건/4,749백만원

-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 2회(1-2, 4-5월)	4,649백만원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 채권압류(금융자산, 급여, 카드매출금 등)	2,861건/1,836백만원

- 부동산․자동차 압류	9,272건/5,847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11명/128백만원

- 부동산․차량 공매의뢰	31명/431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징수(사전예고 2만여대)	4,928대/739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870대/250백만원

○ 「고액체납자」징수전담 TF팀 상시운영으로 현장 징수활동 강화

- 징수실적	73명/870백만원(5백만원 이상)

□ 금후계획

○ 고질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징수전담 T/F팀 설치․운영 현장 징수활동 강화 : 2개반 6명

- 부동산 압류 및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실시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출입국금지 등 조치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상시 번호판 영치체제 구축

○ 구․동 합동 세무담당 공무원 직원별 책임 목표관리제 실시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