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8
	○	세무과	-------	25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3,701명 (市의 44.1%, ’11. 5. 31. 기준)

○ 총 105,256세대(평균 가족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5.8%), 20~64세(64.4%), 65세 이상(9.8%)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8통 2,854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93.8%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 706㎞(보급률 : 96%)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본예산]

	세입 : 159,082백만원					세출 : 125,211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9,811(62.74%) 3,802( 2.39%) 44,341(27.87%) 11,128( 7.0%)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7,459( 5.96%) 75,537(60.33%) 46(0.03%) 11,329(9.05%) 30,840(24.63%)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5	346	79
	현 원	417	338	79
	증 감	△8	△8	0
구	정 원	261	191	70
	현 원	257	187	70
	증 감	△4	△4	0
동	정 원	164	155	9
	현 원	160	151	9
	증 감	△4	△4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42명(미화원 85, 공무직 57),

별도정원 3명(장기교육 2, 휴직 1)

Ⅱ. 2011년도 구정운영 방향

구 정 목 표
내일이 더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
핵심과제		민생경제		• 생동감 넘치는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희망나눔		• 나눔과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친 환 경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건강도시
		도시기반		• 탄소산업 중심도시 기반시설 확충
		현장행정		• 친절과 감동을 주는 열린 현장행정

Ⅲ.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행정지원과	---	5
ꏅ	민원봉사실	---	18
ꏅ	세 무 과	---	25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시범마을 운영 10
		주요사업장 및 문화유적지 현장 견학 11
		청렴도 향상으로 바른 행정 구현 12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13
		이웃과 함께하는 공익봉사단 운영 14
		현장행정 강화로 민원발생 제로화 15
	ꊷ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 16
	ꊸ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17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선 거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네트워크운영 전산보안 홈페이지운영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12명				5명				5명				5명				11명				8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45	1	7	9	8	1	18	18
현 원	46	1	8	11	7	2	16	16
증 감	1	0	1	2	△1	1	△2	△2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공무직), 별도정원 2명(장기교육)

□ 구․동청사 (건축 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초과
계	16	2	3	2	1	3	5	0
구	1						1
동	15	2	3	2	1	3	4	0

□ 관용차량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청소차	방제차
계	81	9	5	2	11	28	2	22	2
구 청	66	9	5	2	6	18	2	22	2
동	15				5	10

※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교통 단속	방제 산불진화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81	29	3	9	2	2	3	3	4	26	18	1	1	6
구청	66	14	3	9	2	2	3	3	4	26	18	1	1	6
동	15	15

□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골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434	221	109	40	51	10	3

□ 출판・인쇄・유원시설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206	119	86	1	※유원시설 전주드림랜드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738	293	33
구 청	456	177	18
동주민센터	282	116	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시범마을 운영

○ 광복 65년이 지난 현재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태극기 마을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나라사랑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고자 함

□ 사업개요

○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시범마을 지정 운영 : 5개소

- 대상 : 단독주택 1, 아파트 2, 상가 2

○ 태극기 게양기간 : 국경일 전․후 3일간

○ 운영방법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후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추진주체 : 시범마을별 태극기달기운동 협의회 구성 운영

□ 추진상황

○ 태극기달기 시범마을 신청 접수(15개동 대상) : ’11. 2. 11

○ 태극기달기 시범마을 선정(5개소 540세대)   : ’11. 2. 18

- 진북동 : 기린로 전자상가지역,  - 금암2동: 매봉로 단독주택 지역

- 금암2동 : 거성 및 도래미아파트,  - 팔복동: 팔달로 상가지역

○ 시범마을 태극기 구입비 지원(5개소/400개) : ’11. 2. 23

○ 시범마을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11. 3. 1 ~

- 태극기달기 운동 협의회 가두캠패인 및 태극기 게양 홍보

-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11. 3. 1(JTV 집중보도)

- 현충일(6.6)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11. 6. 6

□ 금후계획

○ 시범마을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11. 8. 15

○ 시범마을별 태극기달기운동 협의회 간담회   : ’11. 10월

- 도로포장, 하수도 개선 등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 거양

주요사업장 및 문화유적지 현장 견학

○ 달라진 주요 시정사업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낌으로써 시정에 대한  가치관과 공감대 형성

○ 전주 한옥마을 500만명 관광객 시대와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걸맞는 도내 관광자원 연계 홍보 요원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상․하반기 6회

- 상반기(3~5월) 3회 : 주요 시정사업장

- 하반기(10월)   3회 : 도내 문화유적지 및 주요 사업장

○ 참여대상 : 덕진구 직원 240여명

○ 교육내용 : 주요 시정사업장, 도내 문화유적지 및 주요사업장 현장교육

- 사업장별 담당자 및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체험

○ 수    송 : 구청버스 활용

《 2010년 운영상황 》

○ 체험지역 : 6개코스 24개지역

- 한옥마을, 호동골 양묘장, 새만금, 고창고인돌군, 김제벽골제 등

○ 체험인원 : 6회 267명

□ 추진상황 : 3회 120명(17개소)

○ 제1회(3.26) : 전주자연생태박물관, 남고산성, 삼경대, 승암교

○ 제2회(3.30) : 영화제작소,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생태박물관,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 제3회(5.13) : 경기전, 유물박물관, 전통술박물관, 전동성당, 은행로,  최명희문학관, 한옥생활체험관, 오목대

□ 금후계획

○ 하반기 교육희망자 접수 및 코스확정          : ’11. 9월

○ 하반기 도내 문화유적지 현장교육             : ’11. 10월

청렴도 향상으로 바른 행정 구현

○ 자율적 통제기능인 자체감사 활성화로 바르고 투명한 행정구현

○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 개    요

○ 동 정기 종합감사 : 진북동 외 7개동

- 회계질서, 민원처리 실태, 우수사례 등의 동 업무전반

○ 청렴교육, 일상감사, 현장점검 등 : 수시

□ 추진상황

○ 동 정기 감사 5개동 완료 : 금암1동, 우아2동, 진북동, 인후1․3동

- 조치결과 ┏ 행정상 조치 : 시정 및 주의 40건

┗ 신분상 조치 : 훈계 1명, 주의 27명, 재정상 조치 2,195천원

○ 공직기강 지도점검 : 4회

- 출․퇴근시간 및 무단이석, 친절 민원대응 등 지도 점검

○ 주요사업 일상감사 실시 : 34건(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절감)

□ 금후계획

○ 청렴도 향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

- 전 직원 청렴교육 부서별 실시, 청렴계약제 확대운영 지속실시

※ 청렴계약제 확대⇒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까지, 금액 2,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 전화민원, 민원처리, 불친절사례 등 상시점검과 교육

○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수와 업무연찬

- 담당자 온라인교육․집합교육 의무이수, 자료수집․분석, 감사기법 연찬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실시

- 기    간 :  ’11. 7  ~ 10월

- 대 상 동 : 3개동 금암2, 팔복, 우아1

- 중점감사 : 회계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분야 등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센터개설 : 15개동 주민센터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379명(여성106명, 32%)

○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설 : 28종 103개 프로그램, 4,007명 참여

□ 추진상황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율프로그램 확대 운영

- 저소득 소외계층 프로그램 : 8개동 8개(다문화가정 한글교실 등)

- 자율(동아리)프로그램 지원 : 8개동 23개(기타, 탁구 등)

○ 특성화 된 프로그램 운영화로 시민중심 프로그램 운영

- 한브랜드 관련 전통문화 프로그램 : 15개동 28개(수묵화, 한지공예 등)

-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 : 6개동 7개(헬스, 섹소폰 등)

- 2011년 신규프로그램 : 스포츠댄스등 4개반 개설

- 건강프로그램 운영 : 14개동 28개(필라테스, 노인건강교실 등)

○ 지역사회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 25개/154회, 6,231명(마을가꾸기사업 등)

□ 금후계획

○ 프로그램 발표회․작품전시회 개최 및 봉사활동 전개 : 하반기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박람회․발표회 참가 : ’11. 10월

○ 청소년, 가족단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수시

이웃과 함께하는 공익봉사단 운영

○ 공익근무요원의 자원봉사단운영・시책 발굴・제도개선 등 시정  참여를 통하여 알차고 보람된 복무활동 유도

○ 전주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향상

□ 사업개요

○ 공익근무요원의 봉사대 운영으로 봉사활동 전개

○ 생생아이디어 발굴 및 시정참여 우수자에 대한 표창(특별휴가)

□ 추진상황

○ ‘나눔교육’ 봉사 : 주5일/스마일지역아동센터와 결연추진

- 교사 6명(사범대, 교육대 재학생)참여로 학습지도(초등생15명)

※ 구청과 아동센터 역할분담 (구-우수교사지원, 아동센터-장소․대상자)

○ 단체봉사활동 : 1회/40명 참여(분기별 추진)

- 전주역 ↔ 동산역 철로변 환경정비활동 추진

□ 금후계획

○ 나눔교육봉사, 단체참여봉사 : ’11. 12월까지 지속추진

- ‘나눔교육’봉사 수요처 1개소 발굴 및 지도교사 확대

- 계절, 행사 등 특수에 맞춰 단체참여공익봉사자 투입으로 시민지원

○ 시정참여를 위한 ‘생생 아이디어 공모’ 추진 : 년1회(하반기)

- 시   상 : 3명 (표창 및 특별휴가 3일 이내)

- 내   용 : 제도개선, 시책사업 발굴 등 ‘생생아이디어 공모’

현장행정 강화로 민원발생 제로화

○ 찾아가는 현장행정․생활행정 추진으로 사전순찰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편한 곳을 미리 발굴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민원발생을 제로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시민불편사항 발굴 : 7개 채널 가동(청원발굴4, 시민제보3)

- 청원발굴제보 : 구청장현장행정, 동순찰행정, 기동순찰제, 온고을생활민원방

- 시민불편제보 : 인터넷(신문고), 120번, 당직민원 접수 등

○ 처리반 운영 : 7개분야 19개반

○ 추진방침

- 시민의 불편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한발 앞선 현장행정 추진

- 시민불편 사항 처리결과 사후관리 강화

□ 추진상황

○ 분야별 민원 접수 처리사항

- 완결 : 1,991(97.5%), 추진 중 : 49건(2.5%)

계	청소	가로등	환경위생	교통	도로	하수녹지	광 고 물, 가로정비 등
2,040	250 (12.2%)	457 (22.4%)	134 (6.7%)	219 (10.7%)	307 (15%)	283 (13.9%)	390 (19.1%)

○ 찾아서 처리하는 현장행정 추진 : 912건

- 구청장순찰130건, 동장현장행정 180건,기동순찰반463건,온고을생활민원방139건

○ 시민불편・불만사항 등 제보사항 처리 : 1,128건

- 인터넷(신문고) 242건, 120번․당직민원 886건

※ 추진 중 민원

- 도로보수, 가로등 신설 등 시일 소요 민원 : 42건

- CCTV, 교통시설물 설치 등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 수반 민원 : 7건

□ 금후계획

○ 시기별․계절별 다량발생 예상 불편사항 사전 대처

○ 과․동장 순찰 현장행정 강화

- 출장, 출․퇴근 시 시민불편사항과 불법사항 관찰 수 제보

○ 기동점검반 운영으로 처리상황 확인․제보자에게 처리결과 알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

○ 체육시설업소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소 관리

□ 현    황

○ 시설업소 : 6개 업종 / 434개 업소

⋅당구장 221 ⋅체육도장(태권도장 등)109 ⋅무도학원 10 ⋅수영장 3

⋅체력단련장(헬스장 등)40 ⋅골프연습장51(실내10, 스크린19, 실외22)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 2회/13개소

- 체육지도자배치, 보험가입 및 편의(안전)시설관리상태

※ 손해보험가입대상 : 13개 업소(수영장 3, 무도학원 10)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행정지도 : 63개소

- 사행행위, 음주행위 등 집중단속(당구장, 무도학원, 골프연습장)

○ 체육시설업 관련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25건

- 영업정지 : 17건, 시정명령 : 8건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 : 53건

- 신규 및 변경사항 등 민원처리 단축(3일→1~2일처리) : 49건(93%)

□ 금후계획

○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 월 1회

○ 체육시설업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신속한 행정처리 : 수시

○ 체육시설업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진동 등 규제 : 수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격차 해소와 직원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 사업개요

○ 장    소 : 덕진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 규    모 : 24석(70.52㎡)

○ 장비현황 : PC 25대, 프린터 1대, 빔프로젝트 1대, 음향시설 등

○ 교육대상

- 시민교육 : 주부,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

- 직원교육 : 직원들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업무 활용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 시민교육 : 17회/410명(3~12월 매월 실시)

- 직원교육 :  8회/190명(3~12월)

○ 소요예산 : 25,000천원(강사수당, 교재비, 프로그램 구입비)

□ 추진상황

○ 홈페이지․언론매체 홍보 및 인터넷 접수:  ’11. 2월 ~ 6월

○ 교육실적  : 336명

- 시민교육 : 15회/247명(3~6월)

- 직원교육 :  5회/ 89명(5~6월)

□ 금후계획

○ 교육홍보 및 인터넷 접수: ’11. 6월 ~ 11월

- 시․구․동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교육 홍보

- 문자서비스(SMS), 시정메일링,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를 통한 시민 안내

- 전주시 홈페이지 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교육수강 접수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19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22
		부모마음 알아주는 출생신고 결과 통지 23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추진 24

기   본   현   황

ꏅ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업무관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5명			6명					5명				3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8	3	3	4
현 원	23	1	5	6	5	2	4
증 감	△1	0	0	△2	2	△1	0

※ 무기계약 근로자 5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05,256	283,701	256,438	178,857
전 주 시	237,225	643,991	587,318	435,295
비 율	44.4%	44.1%	43.6%	41.1%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3,701	69,021 (24.3%)	8,170 (2.9%)	39,416 (13.9%)	47,171 (16.6%)	47,516 (16.8%)	34,323 (12.1%)	21,567 (7.6%)	16,517 (5.8%)
남	141,379	35,971	4,207	20,121	23,758	23,941	16,867	10,211	6,303
여	142,322	33,050	3,963	19,295	23,413	23,575	17,456	11,356	10,214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국	일본	기타	비고
2,885	1,284	300	237	99	84	881	기타 : 몽골,필리핀,인도,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7	66	1,073	62	14	0	10	4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 감동하는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민원접수․처리창구운영 : 10개소

- 통합민원창구 : 2개 분야(일반민원, 지적민원)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0개소

- 구청,법원,전북대,대학병원,인후1,인후3,금암1,호성동,송천2동,조촌동

○ 민원 편익장비 비치 운영

- 컴퓨터, 팩스, 복사기, 혈압측정기, TV, 휴대전화충전기, 정수기 등

□ 추진상황

○ 유기민원 신속한 처리로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

☞ 총11,039건 중 9,812건 88% 단축처리

○ 2011년 상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

☞ 진북고등학교 등 10개교 822명 신청(2011. 6. 8 ~ 6. 22)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등록사실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 : 26건

○ 고객만족 친절교육 실시 : 6회

○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 20명(연중 2인1조)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민원처리로 시민 편익증진 : 33,960건

□ 금후계획

○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 10~11월

○ 유기민원 신속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 기간단축 율 달성 90%

○『고객의 소리함』운영 : 연중

- 친절격려, 불만 제로를 위한 의견수렴

○ 통합 및 무인민원발급기 안정을 위한 유지관리 강화

부모마음 알아주는 출생신고 결과통지

○ 출생신고 후 신고사항과 공부상 기록사항에 대한 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출생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감동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출생신고 후 부모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재 등록사항을 부모에게 통지

○ 출생신고 건수 : 연간 500건 정도

□ 추진상황

○ 부모마음 알아주는 출생신고 결과통지

- 출생자녀에 대한 기본증명서 송부 : 출생신고 기록사항 확인

○ 출생신고 축하서한문 우편발송

- 2011년 1월 ～6월까지 발송건수 : 245건

-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아기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축하서한문 및 유아기 권장도서 목록 등 부모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 금후계획

○ 출생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서한문과 함께 기본증명서 연중 발송    ○ 신생아에게 읽어주면 좋은 도서목록 등 유익한 정보 동봉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추진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증명을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익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4월 ~ 연 중

○ 대    상 : 혼인신고 접수후 본인 요청 (세대구성, 배우자 세대편입의 경우)    ○ 내    용

- 구청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혼인․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 처리

□ 추진상황

○ 구․동 담당자 업무연찬 실시 : 2회/38명

○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대행 시민 홍보

- 일간지 홍보, 창구 안내문 비치 등

○ 전입신고 처리 절차

전입신고서 제 출 (해당여부 검토)	➡	동 주민센터 팩 스 송 부	➡	신고서 접수 및 수리 (서류 적정여부 검토)	➡	완료후 각종 민원 서류 발급가능 안내 (문자 SMS, 유선통보)	➡	전입신고서 원본 송부
민원인		구 청		동 주민센터		구 청		구 청

○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처리 : 146건

□ 금후계획

○ 혼인신고 한번으로 전입신고까지 원스톱서비스 대시민 홍보 추진

○ 구․동 업무협조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 신속 발급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2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납세자 중심 편익세정 추진 29
	ꊲ	튼튼한 재정기반 확보 세수관리 철저 30
	ꊳ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31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입통계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세 외 수 입 통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 민 세 담배소비세 시세민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도세민원 (차량등록사업소) (구청민원실)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7명			5명					7명				5명					6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5	1	7	6	16	3	2
현 원	33	1	7	16	5	1	3
증 감	△2	0	0	10	△11	△2	1

□  주요세원

○ 토    지 : 101,839필지 110.77㎢

○ 건    물 : 170,920건    16.87㎢ (주택포함)

○ 법    인 :  2,838개소

○ 자 동 차 : 115,366대 (승용차 89,847 승합 및 기타 25,519)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2011. 5.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 계		184,801	77,535	70,210	3	7,322	38.0	90.6
	도 세		84,990	37,743	35,552		2,191	41.8	94.2
	시 세		99,811	39,792	34,658	3	5,131	34.7	87.1
현년도	계		182,064	69,785	68,739		1,046	37.8	98.5
	도세	소 계	83,304	35,248	34,913		335	41.9	99.1
		취 득 세	56,412	25,591	25,365		226	45.0	99.1
		등록면허세	4,833	2,773	2,730		43	56.5	98.5
		등 록 세		660	649		11		98.3
		면 허 세		1	1				100.0
		지역자원 시설세	2,999	17	16		1	0.5	95.9
		공동시설세		7	7				97.0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19,060	6,199	6,145		54	32.2	99.1
		지방소비세
	시세	소 계	98,760	34,537	33,826		711	34.3	97.9
		주 민 세	1,455	2	1		1	0.1	62.0
		지방소득세	23,415	16,995	16,458		537	70.3	96.8
		재산세	21,845	7	7			0.03	93.3
		도시계획세		4	3		1		91.6
		자동차세	37,261	9,789	9,617		172	25.8	98.2
		주행세		1,725	1,725				100.0
		담배소비세	14,784	6,015	6,015			40.7	100.0
과년도	계		2,737	7,750	1,471	3	6,276	53.7	19.0
	도 세		1,686	2,495	639		1,856	37.9	25.6
	시 세		1,051	5,255	832	3	4,420	79.2	15.8

주요업무 추진상황

납세자 중심 편익세정 추진

○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제 중점 홍보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

○ 다양한 납세 편익제도 이용률 제고로 납세자에 유익한 세정구현

□ 사업개요

○ 새 지방세법 시행 및 수납서비스 등 세제 변경사항 홍보 강화

○ 납세 편익제도와 지방세 신고 사전안내로 성실 납세환경 조성

○ 납세자를 섬기는 친절 세정을 위한 업무의 전문성 강화

□ 추진상황

○ 홍보활동 강화로 납세자와 함께하는 선진세정 추진

- 지방세 납부안내문 발송(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 22회 7,580건

- ’11. 3월 시행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게첩 : 6종 118,200매

-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및 현장상담 추진 : 27회 2,362명

(새 지방세법, 온라인 납부서비스, 감면제도 집중 홍보)

- 출근길 가두캠페인(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 2회

○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추진

- 신용카드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연납,정기분) : 101,585건 20,394백만원

- 자동차세 연․분납 실적 : 16,217건 4,510백만원

○ 신속한 환급 안내 및 환부 : 2,252건(ARS 접수처리 : 386건)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및 환부 : 879건 1,400백만원(100%)

○ 세무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 : 5회

○ 납세자 감동 친절세정 실천을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 : 6회(월 1회)

○ 공평과세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 : 2회(분기 1회)

- 1억원이상 비과세감면, 1천만원이상 환급 적정여부 점검

□ 금후계획

○ 납세자 중심 편익제도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새 지방세법, 온라인 납부서비스, 세목별 감면제도 등 안내 및 홍보

○ 신속한 환급금 환부 및 환급금 발생 최소화 노력 : 미환급분 매월 안내

○ 세정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무연찬 지속 실시

- 전 직원 정기분 부과시 업무연찬 4회, 국세교육 1회

튼튼한 재정기반 확보 세수관리 철저

○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부과 관리로 자주세원 확충

○ 빈틈없는 세수관리 강화를 위한 과세 자료 일제조사

□ 사업개요

○ 감면대상자의 사후관리로 탈세요인 사전예방과 공평과세 실현

○ 지속적인 부동산 일제 사실조사 및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 추진상황

○ 비과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 230건 416백만원 추징

- 감면 부동산 및 차량 사후 전수조사 실시

○ 재산세 부과자료 일제정비(건축물 및 토지)

- 소유권이전 및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자료 정비 : 63,425건

- 건축물 및 토지 비과세․감면 자료 적정사용 여부 조사 : 4,893건

- 사치성재산(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 전수조사 : 205건

○ 주민세 부과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장 전수조사 : 1,863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4월) : 3,952대

- 과세전환 2대, 과세제외 73대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21,819호

- 단독주택 15,103호, 다가구주택 2,645호, 주상복합 4,071호

□ 금후계획

○ 지방세 세원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

- 부동산, 차량 취․등록세 감면대상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재산세(토지․건축물) 등 과세대상 변동자료 완벽한 조사 정비

- 지방세 부과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과세누락 방지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산정(6. 1기준)

- 1.1 ~ 5.31 기간중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있는 주택 : 153호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 체납자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로 징수율 극대화

○ 우수 징수기법 발굴 및 도입으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

○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사전예고 강화로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

□ 현    황

2011. 5. 31.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합 계	184,801	77,535	70,210	3	7,322	90.6
현년도	182,064	69,785	68,739	0	1,046	98.5
과년도	2,737	7,750	1,471	3	6,276	19.0

※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 56억원 증가 / 징수율 4.3% 상승

□ 추진상황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2회 운영 : 1～2월, 4～5월

- 징수 및 결손액 : 목표 49억원, 실적 81억원(목표대비 165%)

-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구․동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 : 21개반

○ 지속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조치 단행

- 재산 및 채권 압류 …………………………  8,699명 6,086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의뢰 ………………………………  24명  1,469백만원

- 각종 행정제재(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20명   4,413백만원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T/F팀 운영실적 …… 67명 1,550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 862대    593백만원

□ 금후계획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이용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 초고속 첨단장비 활용 고질․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징수율 제고

-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관외 징수촉탁 체납차량 징수액의 30%)

○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 운영 : 2회 (9월, 12월)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강화

- 체납자 재산파악 후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압류 및 추심․공매처분

-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관리

- 고액체납자 T/F팀 연중 운영으로 현장방문 징수활동 강화

- 결손처분 사후관리 : 재산(소득) 발견시 결손취소 및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