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2.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교통유발에 따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  또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정의를 제정(안 제2조)

○ 승용차 10․5․2부제 및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별로 차등 적용(안 제4조)

○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 제곱미터당 350원

○ 3,000제방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미만 : 제곱미터당 500원

○ 1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제곱미터당 600원

○ 30,000제곱미터 이상 : 제곱미터당 700원

○ 5,000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제곱미터당 500원, 부담금교통유발계수 4.5

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제정(안 5조)

라. 교통량 감축계획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 완료(2011. 5. 13)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각 구청 경제교통과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입법예고(2011. 5. 16 ~ 2011. 6. 7)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교통유발에 따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 또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례안으로,

○ 본 조례안 입법예고를 2011. 5. 16 ~ 2011. 6. 7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