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2.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를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 조항 개정(안 제2조~제4조)

다. 소방공무원 단속권한 부여에 따른 차량 견인조치 근거 마련(안 제2조)

○ “시장 또는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으로 개정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5. 18)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6. 1 ~ 2011. 6. 20)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2조에서 “시장 또는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 단속권한 부여에 따른 차량 견인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1. 6. 1 ~ 2011. 6. 20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