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2.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의 개요

청원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완산구 태평동 3-3(중앙정) 정 명 례	김윤철 의원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2011. 07.06

2. 청원의 취지

○ 본 청원은 노송천 복원사업 제2구간 공사중 발생된 문제점들과  향후 노송천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 공사구간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가는 40여개소로 현재 확보된 주차면적은 60여면으로 부족하므로 상가를 찾는 고객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가 주민들만의 별도의 주차장 추가확보 및    주차장의 운영권을 노송천 상인회 위임해주고,

○ 현재 설치한 목교의 위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주차장 맞은편에서 상가까지의 거리는 40~50여 미터로 멀어 불편하므로 목교를 추가 증설하여 상가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해주고,

○ 상가 앞쪽에 1미터정도의 인도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 당초에 7개월 공정인 공사를 4개월(‘11. 2. 7 ~ ’11. 6. 6까지)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4개월만 휴업보상을 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 휴업보상을 요구

○ 노송천을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드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노송천 복원공사 제2공사 구간에 대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청원 대책을 살펴본 바,

- 주차장 추가확보는 2013년도에 주차타워를 건설 할 계획으로 130면을 확보 할 계획에 있으며,

- 목교설치는 현재는 추가설치가 불가하고 향후 사업완료후 추가설치를 면밀 검토할 계획이고,

- 상가앞 인도설치는 당초 설계상 계획되어 있었으나, 일부 건자재업종 상가들의 차도폭 확보요구에 따라 변경되었고,

- 추가 휴업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업하는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일정한 기간”이란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기한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