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7. 14～15

2010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2010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검토 보고

1.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439,600	418,129	405,805	12,324	21,471
일반회계	439,600	418,129	405,805	12,324	21,471

나. 위원회 소관 내력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155,500	147,592	135,268	12,324	7,908
일반회계	155,500	147,592	135,268	12,324	7,908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사 유
합 계		155,500	147,592	135,268	12,324	7,908
일반회계		155,500	147,592	135,268	12,324	7,908
건설교통국		7,500	7,500	7,500	0	0
	주 택 과	7,500	7,500	7,500	0	0	2010. 08.12~16 집중호우 피해 주택 자활 및 재난지원금 지원
완산구청		90,000	82,540	82,540	0	7,460
	건 설 과	90,000	82,540	82,540	0	7,460	제설자재 및 제설장비구입, 농업수리시설 피해복구
덕진구청		58,000	57,552	45,228	12,324	448
	〃	58,000	57,552	45,228	12,324	448	제설자재 및 제설장비구입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없는 불가피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 시켜주며.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권의 질서를 확립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바, 지출 결정액은 155,500천원으로 지출액이 135,268천원이고 불용액이 7,908천원이고,

이월액은 12,324천원 입니다.

▶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7,500천원은 2010년 9월 9일 예비비 결정액이 승인되어 2010. 8. 12~16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주택 피해자의 신속한 자활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되었으며,

▶ 완산․덕진구청 예비비 지출액은 폭설 및 폭염으로 인한 자재구입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피해복구비로 긴급 지원된 예산으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한 이번 예비비 집행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