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ㅇ 일반회계

	《도 시 과》
	ꊱ 새주소 정보관리(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서버이전)	------	17
	《교 통 과》
	ꊲ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18
	ꊳ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	19
	ꊴ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20
	ꊵ 장애인 콜택시 구입	------	21
	ꊶ 전주․완주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	22
	《주 택 과》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	23
	《도로안전과》
	우전로 확장	------	24
	북전주IC 진입로 확장사업	------	25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	26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	27
	인후6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	28
	《생태복원과》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29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30
	삼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	31

ㅇ 특별회계(교통사업)

	ꊱ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	32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	------	33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	3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	35
	공영주차장 조성	------	36
	ꊶ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	------	37
	ꊷ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	38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	39
	ꊹ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	40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41

ꊱ 새주소  정보관리(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서버이전)(사업명세서 336쪽)

(도시과, 한중희, 281-22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써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온라인 지원        및 공적장부와 연동 등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의 전면적 개편필요

○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 부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행정안전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GIS서버 엔진도입 : 새주소 서버 이전에 따른 GIS서버 엔진 신규 도입

- 하드웨어 증설     : 메모리 2GB×2개, 하드디스크 300GB×5개

ꋻ 시스템 전환 (KLIS서버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ꋻ 시스템명 변경 (KLIS-rn  ⇨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KAIS)

○ 총사업비 : 50백만원(특교25, 시비25)

○ 사업기간 : 2011. 8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대상사업 아님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GIS서버 엔진도입, 하드웨어 증설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중앙부처 시책사업으로 공적장부 주소

전환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25		25
도 비
시 비		25		25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명세서 337쪽)

(교통과, 박민규,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적자노선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 5개 업체

○ 총사업비 : 3,108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 5개 업체

○ 소요예산 : 69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경영개선지원

- 전라북도 녹색교통물류과-4188(‘11.03.25)호와 관련

도비(분권 교부세)50% 및 시비50% 사업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108	2,418	6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54	1,459	95
시 비		1,554	959	595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사업명세서 337쪽)

(교통과, 박민규,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6.3.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이내 환승)를 시행하면서

운행 손실에 따른 적자 보전 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무료환승 협약에 의한 교통카드 이용실적)

○ 교통과-4298(‘11.02.17)호 (201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세부추진계획)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 업체

○ 총사업비 : 3,633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 : ‘11. 2. 17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 5개 업체

○ 소요예산 : 633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633	3,000	63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33	3,000	633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사업명세서 337쪽)

(교통과, 정내섭, 281-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을 위해 2001.7.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기로 결정(2000. 9. 7 당정 협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9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7,775대

구 분	총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대 수	7,775	490	3,912	3,373

○ 지급단가 : 2011. 6월 현재(원/ℓ)

※ 버스(시내·외368.46/ℓ, 고속334.97/ℓ), 택시-197.97/ℓ, 화물- 334.97/ℓ

○ 사업기간 : 2010. 12 ~ 2011. 11

○ 사 업 비 : 32,270백만원

○ 재    원 : 주행세(지방세) - ‘11년 세입예상:28,869백만원

‘10년 지급잔액: 3,600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775대(버스490. 택시3,912 화물3,373)

○ 소요예산 : 9,735백만원

○ 사    유 :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적 경비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2,270	22,535	9,73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2,270	22,535	9,735

장애인 콜택시 구입(사업명세서 337쪽)

(교통과, 김미현, 281-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장애인 콜택시 5대 구입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콜택시 5대 구입

- 산출근거 : 40,000,000원 × 5대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전주 ․ 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사업명세서 338쪽)

(교통과, 박민규,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

○ 교통과-4298(‘11.02.17)호 (201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세부추진계획)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 5개 업체

○ 총사업비 : 2,429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실차조사 용역 완료 : 2010. 6. 30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 5개 업체

○ 소요예산 : 429백만원

○ 사    유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다른 손실보전

- 교통과-4298(‘11.02.17)호 (201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세부추진계획)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429	2,000	42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429	2,000	429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명세서 339쪽)

(주택과, 온승필, 281-29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설치로 도시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추진경위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2008. 6. 20~11.6) 이후 사업

구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16개 구역(98.5ha)

○ 사업내용 : 정비구역별 기반시설정비 및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 사업규모 : 도로 87개 노선(14,233m), 주차장 20개소(10,524㎡)

공원 20개소(14,597㎡), 녹지 1개소(593㎡)

○ 총사업비 : 86,664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06년~2012년(7년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14개 구역) -------- 2008. 6 ~ 11.

○ 정비구역별 보상 및 공사 지속 추진 ---------------- 2008. 6  ~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0. 3.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여의구역 1차 계약 선금지급분

○ 소요예산 : 134백만원

○ 사    유 : 여의구역 도급인의 계약 미이행으로, 보증시공사에 공사계약 이행을                    요구하여 사업 추진 중이나, 당초 도급인에게 지급한 선금급(2010년)이                         회계연도가 달라 세외수입(2011년) 처리하고, 선금급 지급분 추경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6,664	47,230	134	39,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43,253	23,603		19,65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3,411	23,627	134	19,650

우전로 확장(사업명세서 340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281-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간 연결도로 교통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곡광장 ~ 서부신시가지 경계(서곡주공아파트)

○ 사업규모 : L= 1,200m, B= 20⇒35m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보상 3,000, 공사 7,000)

○ 사업기간 : 2007 ~ 2011(5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서곡광장 가각정리(서곡광장~썬플라워 웨딩홀) 개통 ---- 2008. 4.

○ 원서곡마을 입구 ~ 서곡성당 간 노상 토공작업 --------- 2011. 4 ~ 6.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포장 및 중분대설치 L= 1,200m, B= 20⇒35m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전체구간 토공 및 도로기반시설(상․하수공 등)은 완료하였으나

도로공사의 마무리 공종인 중분대설치 및 도로포장(차도 및 보도)이

완료되지 않아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완료 조기개통 시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0,000	8,000	1,000	1,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0	8,000	1,000	1,000

북전주IC 진입로 확장사업(사업명세서 340쪽)

(도로안전과, 문성진, 281-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북전주IC와 전주 동북부권(에코타운)․완주삼례․익산시 동부권지역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현재추진중인 북부권 대체우회도로의 진입도로 조기개설 필요.

○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현 도로폭 5.5m)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전미동 미산초교 ~ 하리교 남단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 1,200m, B= 5.5 ⇒ 25m

○ 총사업비 : 9,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3(5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적정) ------------------------- 2008. 11. 1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1. 2.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11년 본예산 6월 착공하여 전체길이 L=1,200m중 1차분L=100m만

발주하였으며 2013년 준공을 위해서 사업비 추가 확보필요

○ 소요예산 : 2,100백만원(4,200천원 × 500M)

○ 사    유 : 2013년 준공을 위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제1회추경	’11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100	3,700	2,100	3,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100	3,700	2,100	3,300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명세서 340쪽)

(도로안전과, 박종민, 281-2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거리 이동교통량의 도시부 정체지역 우회통과로 물류비 절감

○ 시 관내 국도의 통과교통과 시내교통의 분리로 교통혼잡 해소

○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완주~순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주 동부지역 시가지 교통혼잡 예상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도로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용호리(국도26호선)

○ 사업규모 :연장 11.23㎞, 폭 20m(전주시 구간 8.4㎞)

○ 총사업비 : 264,000백만원(보상 20,800, 공사 243,200)

○ 사업기간 : 2006 ~ 2013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용지 보상(대상 : 총 570필지 465,811㎡) ⇒ 351필지 345,298㎡ 보상완료

○ 교량 6개소 1,755m 공사 ----------------------------------- 2011.6.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필지, 25,772㎡

○ 소요예산 : 2,000백만원(77,600원 × 25,772㎡당)

○ 사    유 : 관리청 시공비 확보하고도 용지매수 지연으로 공사(개통)지연 우려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800	15,800	2,000	3,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800	15,800	2,000	3,000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사업명세서 341쪽)

(도로안전과, 장의환, 281-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북부권 대규모 개발사업(첨단산업단지, 에코타운, 완주삼봉신도시 등)에 따른 아파트 밀집지역 발생으로 전주공단까지 출․퇴근 차량 및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송천동 전미로 ~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 3,000m, B= 18.5 ⇒ 35m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보상 4,000, 공사 11,000)

○ 사업기간 : 2009 ~ 2012(4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전미로 ~ 기린육교(L=1,500m) 도로 확․포장 완료 ------- 2010. 12.

○ 기린육교 ~ 대송장례식장(L=500m) 용지보상 완료 ------ 2011. 5.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확장(기린육교~대송장례식장) L=500m, B= 18.5 ⇒ 35m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사    유 : ‘10년까지 총 L=3,000m 중 1,500m에 대하여 도로확장 완료.

금년 확보된 국비(15억)로 용지보상은 완료하였으나, 사업예산(시비부담금) 미확보로

시공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의 보행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선시공

추진중으로 추경에 필히 반영되어야 함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000	8,300	1,500	5,200
국비	국고보조	4,000	4,0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000	4,300	1,500	5,200

인후6거리 회전교차로설치(사업명세서 341쪽)

(도로안전과, 손준, 281-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후6거리 신호교차로에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흐름 원활 및 교통안전도모

○ 신호대기없이 교차로 통과함으로서 대기환경 개선 및 혼잡비용 절감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2011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행정안전부)

○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국토해양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인후6거리(동남수정아파트 부근)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총사업비 : 270백만원(광특 100, 시비 170)

○ 사업기간 : 2011. 7 ~ 2011. 10

○ 지원형태 : 광역특별회계 국비지원사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1. 4 ~ 6.

○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6. 28.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설치 1식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사    유 :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해양부) 및 교통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수렴후 설계완료 결과 총공사비 270백만원 필요

당초 사업비 200백만원 확보하였으나 70백만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계획기간내 공사완료를 위해 부족사업비 추경확보 절실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70	200	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00	10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	100	70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사업명세서 343쪽)

(생태복원과 임명규 281-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밀집지역내 하상경사가 심한 도심하천으로 호우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상

○ 한옥마을, 한벽당, 남고산성 등 많은 문화유산이 주변지역에 산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친환경 하천정비 절실

2. 사업추진경위

○ ‘11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대상하천 선정(국토해양부)  : ’11. 2. 25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 사업규모 : 하천개수 및 친환경하천정비 2.3Km(하폭 5~8m ⇨ 12m확장 개수)

○ 총사업비 : 12,350백만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용역과제 심의(○)

5. 그간 추진사항

○ ’11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내시(국토부 6억)    : 2011. 2. 2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원가심사 완료(전라북도) : 2011. 6. 8.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소요예산 : 1,000백만원(설계 443, 보상 557)

○ 사    유 : 산성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350		1,000	11,350
국비	국고보조	7,410		600	6,81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70		200	2,270
시 비		2,470		200	2,270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사업명세서 343쪽)

(생태복원과 배상열 281-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 지역주민의

생태 휴식공간 제공

2. 사업추진경위

○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대상하천 선정(환경부) : ‘10. 7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삼천 (완산구 평화2동 원당교 ~ 서신동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 L=11Km

- 수질정화습지 조성, 수생식물 서식지 조성, 지천 유입부 생태저류지 조성

- 여울･소･수제･고정보 개량 및 어도설치 등, 깃대종(반딧불이) 복원사업 1식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용역과제 심의(○)

5. 그간 추진사항

○ ’11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내시(환경부 7억)    : 2011. 5.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원가심사 완료(전라북도) : 2011. 6. 8.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소요예산 : 880백만원

○ 사    유 :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8,000	286	880	26,834
국비	국고보조	19,600	200	500	18,9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400	86	380	7,934

삼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명세서 343쪽)

(생태복원과 임명규 281-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85년 기본계획수립이후 장시간이 흐르고 택지개발 등 도시발전에 따른 유역여건 변화로 하천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필요

○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2. 사업추진경위

○ ‘11년도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도비보조사업 예산내시(전북도) : ’11. 3. 25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시계 ~ 서신동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기본계획 10.97Km

○ 총사업비 : 493백만원(도비 150, 시비 343)

○ 사업기간 : 2011. 7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총사업비 5억 미만 사업)

○ 용역과제 심의(○)

5. 그간 추진사항

○ ’11년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비보조금 교부(1.5억) : 2011. 3. 31.

○ 기본계획수립용역 원가심사 완료(전라북도) : 2011. 6. 8.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1식

○ 소요예산 : 493백만원

○ 사    유 :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 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93		49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0		150
시 비		343		343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명세서 467쪽)

(교통과, 김인택, 281-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시내버스 대기시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여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민원지 조사 및 노후지역 교체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주요 간선도로 승강장

○ 사업규모 : 20개소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상황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10개소 설치 : ‘11. 7월 완료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10개소 × 10,000,000원)

○ 사    유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시내버스 대기시 편의를 제공으로                    불편 최소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여(중점 전략사업 목표 25개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100	100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명세서 467쪽)

(교통과, 장윤석, 281-26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대중교통서비스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도시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정책 운영 도모

2. 사업추진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 및 대중교통 연계지역

○ 사업내용 :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안 반영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1식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지방대중교통계획은 5년(2012~2016) 단위 법정 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사업명세서 467쪽)

(교통과, 박민규,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적자규모 파악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

○ 시내버스 벽지노선 실차조사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

○ 버스업체의 경영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정규모 여부를 조사 분석하여 표준원가에 의한 경영수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

2. 사업추진근거

○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재정지원

○ 벽지노선 실차조사에 따른 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경영진단을 통하여 투명한 재정지원 수립

○ 사업규모 : 시내버스 5개회사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8 ~ 2012. 4(9개월간)

○ 지원형태 : 용역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2대 120개 노선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운행대수 382대에 대하여 정확한 실차조사를 통하여 투명한

경영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명세서 467쪽)

(교통과, 유봉식, 281-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방해 및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킴

○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함

2. 사업추진근거

○ 반복민원 발생지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4개소 4대

(리베라호텔 앞.  전북대병원 진입로, 평화주공4단지후문, 풍림아이원아파트 입구)

○ 사업내용 :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 사업규모 : 무인단속시스템 4대

○ 총사업비 : 161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6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무인단속시스템 4대

○ 소요예산 : 161백만원

○ 사    유 :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방해 및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61		16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1		16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명세서 467쪽)

(교통과, 류성훈,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2. 사업추진근거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주차수급실태조사 주차장조성 우선순위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내

○ 사업규모 : 서신동(130면), 인후1동 및 태평동(130면), 서신부신가지(60면)소규모주차장

○ 총사업비 : 8,477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용지 매입 : ‘11. 03

○ 서신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공정율 55%) : ‘11. 06

○ 인후1동 및 태평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협의 중: ‘11. 06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서신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130면 및 소규모주차장 조성

○ 소요예산 : 1,567백만원

○ 사    유 : 공사비 부족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477	6,910	1,56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1,000	1,000
도 비		469	469
시 비		7,008	5,441	1,567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명세서 467쪽)

(교통과, 류성훈,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량통행 혼잡 및 주차장이 부족한 구도심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차량통행 혼잡해소 기대

2. 사업추진근거

○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방안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2개소

○ 사업기간 : 2011. 1~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3백만원 삭감

○ 사    유 : 세부사업명 통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포함 계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0	503	△50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0	503	△503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사업명세서 468쪽)

(교통과, 김인택, 281-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호등 위치가 부적정하여 안전사고 빈발 및 경찰서 사고예방 요구사항 수용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가결지역 신설 및 이설, 개선으로 인명과 재산보호

2. 사업추진근거

○ 사 업 근 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16개 교차로

○ 총사업비 : 705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신호등 신설 3개소 및 집약화 보수 105개소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소 교차로

○ 소요예산 : 200백만원(6개소 × 34,000,000원)

○ 사    유 :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지 시설, 교통사고 잦은 지점 신호등

개선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부족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05	505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5	505	200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사업명세서 468쪽)

(교통과, 한호수, 281-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심야시간대 취객 등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및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보행자

도로 무단횡단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휀스 설치

○ 운전자의 안전운전 편익제공을 위하여 교통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정비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위험방지, 교통안전,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사업추진 절차 : 설계 후 발주 시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 1식

무단횡단 방지 안전휀스 설치: L=500m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6. ~ 2012. 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백제대로외 2개노선 L=500m

○ 소요예산 : 100백만원(500m × 200,000원)

○ 사    유 : 보행자의 도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 시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사업명세서 468쪽)

(교통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으로 정확한 도착시간 안내 및 노선별, 목적지 등을 검색

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 예상

○ 많은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강장에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미설치 지역이

많아 확대 설치로 서비스 제고

2. 사업추진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 제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시내버스 승강장

○ 사업내용 :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 사업규모 :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공사 20개소

○ 총사업비 : 626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7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20개소)

○ 소요예산 : 126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유개승강장 500여 개소 중 136개소만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가 설치됨

-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지속적인 설치 요구 민원 발생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26		126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26		126	500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사업명세서 469쪽)

(교통과, 류성훈,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인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의 부담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주차시설 운영관리 및 견인․보관․반환 운영사업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15개소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

○ 총사업비 : 993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지원형태 : 공단 대행사업비로 교부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팀장외 25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 소요예산 : 127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의 효율적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93	866	12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93	866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