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1 구정 운영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4
	�	민원봉사실	5
	�	경제교통과	14
	�	건 축 과	22
	�	건 설 과	3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60,290명(시의 55.9%, ´11.5월말 기준)

❍ 세대수 : 131,969세대(평균 가족 수 2.73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6.2%), 20∼64세(64.2%), 65세 이상(9.6%)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748통 3,859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93.8%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보급률 : 96.2%(829.3㎞)

❍ 도  로 : 336㎞(국도 19  지방도 16  시도 301)

□ 재정규모

	세입 : 194,520백만원					세출 : 155,01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110,851 (57.0%) 5,266 ( 2.7%) 63,148 (32.5%) 15,255 ( 7.8%)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147 ( 5.3%) 104,366 (67.3%) 1,103 ( 0.7%) 6,910 ( 4.5%) 34,491 (22.2%)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4	401	83
	현 원	471	387	84
	증 감	△13	△14	1
區	정 원	273	200	73
	현 원	259	189	70
	증 감	△14	△11	△3
洞	정 원	211	201	10
	현 원	212	198	14
	증 감	1	△3	4

※ 청경 3명, 무기계약 근로자 154명(환경미화원 92  공무직 62)

Ⅱ. 2011 구정 운영방향

구정비전

ꡒ함께 만드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ꡓ

살고 싶은 으뜸타운 완산

미래를 준비하는

경 제 활 력

더불어 함께사는

희 망 복 지

자연과 하나되는

녹 색 환 경

시민이 중심되는

명 품 행 정

■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서민경제 활성화

■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복지타운

■ 푸르름 가득한 녹색 생태타운

■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천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4
�	건 축 과		---	22
�	건 설 과		---	33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9
	ꊱ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	10
	ꊲ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	11
	ꊳ			공공용지 지적공부 일제조사 정비	---	12
	ꊴ			새주소 시행 홍보로 시민불편 해소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 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6	1	5	7	2	4	7
현 원	23	1	5	6	4	2	5
증 감	△3			△1	2	△2	△2

※ 무기계약 근로자 5명(공무직), 근무배치 1명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비 고
64,686	57,225	7,461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627	15	605	7

□ 지적공부 현황

(단위 : 필,장)

계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 치 지적도	임야도	도 시 계획도	비고
184,468	87,072	5,092	89,675	795	487	83	1,26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5,291	8	98	5,185

□ 새주소 시설물 현황

(단위 : 점)

계	건 물 번호판	도로명판			지 역 안내판	비 고
		소계	차량용	보행자용
38,676	37,118	1,493	1,082	411	65

□ 토지등록 현황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로	기 타
필 지	92,164	9,217	9,663	42,687	5,737	16,388	8,472
면적(㎢)	95.24	5.93	12.60	14.56	44.24	7.38	10.53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92,164	95.24 (100%)	75,018	41.59 (44%)	5,092	43.72 (46%)	12,054	9.93 (10%)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92,164	59,151	8,463	1,213	14,950	8,387
면 적	95.24 (100%)	51.13 (54%)	10.24 (11%)	2.27 (2%)	8.43 (9%)	23.17 (24%)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각종 세금부과 기본 자료로써 정확한       현지조사와 상세한 관련자료 검토로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

□ 현    황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ꋻ국세의 부과기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ꋻ지방세의 부과기준	재산세, 취득세, 임대료 등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현황

- 대상필지 : 64,686필지(지적공부 92,164필지의 70.1%)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64,686	8,042	8,665	5,321	39,672	2,986

※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님

□ 추진상황

○ 2011.1.1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 통지	2건/3필

○ 2011.1.1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 통지	64,686필

○ 개별통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11. 6. 1～6. 30

□ 금후계획

○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11. 7. 1～7. 20

○ 이의신청 토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11. 7. 27

○ 이의신청 결과 개별통지	´11. 8.

○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	´11. 10. 31

-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1.1～6.30)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부동산 투기 가장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현    황

○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

계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627	15	605	7

○ 점검내용

-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등

□ 추진상황

○ 중개업소 합동지도단속(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1회

○ 중개업소 자체지도단속(떳다방 등)	2회

○ 추진실적(시정 94, 행정처분 9)	103건

□ 금후계획

○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신뢰 받는 중개 풍토 조성

- 법정 중개수수료 수임 정착, 간판실명표기, 자격증 대여금지 등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지도단속 강화 : 분기별 1회

○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 및 업무정지 안내문 게시

○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 강화

공공용지 지적공부 일제조사 정비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용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 조사

○ 지적공부 정비로 신뢰성 있는 토지정보 제공 및 효율적 관리

□ 사업개요

○ 대상토지 : 1,783개소

- 도   로 : 1,660개소 (광대로 30, 중로 148, 소로 1,482)

- 하천 등 :    11개소 (지방하천 9, 소하천 2)

- 공   원 :   112개소 (근린 29, 어린이 79, 자연 4)

○ 내   용

- 토지합병 : 동일 용도로 사용 중인 공공용지

- 지목변경 :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를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정리

□ 추진상황

○ 대상토지 현지 일제조사	1,160개소(65%)

- 조사기간 : ´11. 1월 ～ 5월

- 조 사 자 : 지적민원담당 외 1명

○ 토지합병	140필지

○ 지목변경	436필지

□ 금후계획

○ 정비대상 토지를 현지 일제 조사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토록 종용

○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합병,지목변경)정리와 완산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

새주소 시행 홍보로 시민불편 해소

○ 2011. 7. 29 도로명주소의 전국 일제고지로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되고 전용사용 시기가 당초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 새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

□ 사업개요

○ 건    수 : 184,300건

○ 대    상 : 건물점유자 및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

○ 주요내용 :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 이용 방법 등 적극 홍보

□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 전국 고지․고시 실시(행안부)	´11.3.～7월

- 각 동 통장을 활용, 2회 이상 방문 고지 및 부재시 서면고지

- 건물번호판 부착(33,255개) 여부 및 도로명 주소 정확성 확인

- 도로명 주소 홍보, 주민 의견 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 안내 등

- 세대주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12,712세대) : ‘11.6월

○ 학생 및 사용자 홍보 교육 강화

- 초등학교 방문 새주소 교육 실시	´11. 3.～4월

- 전북체신청 홍보교육	´11.3.9～4.15

□ 금후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원룸 등) 공동 현관 입구 홍보판 설치	´11. 9월

○『새주소 알기 쉽게!』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11.7.～12월

○ 수능시험 이후 고3학생 교육	´11. 12월

○ 7대 핵심 공적장부 도로명 주소 전환	´11. 12월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부

○ 필수 일반공부 주소전환(348종)	´12. 12월

- 건설업등록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 기타 공적장부 주소전환(9,525종)	´13. 12월

○ 도로명주소 전용사용	´14.  1월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15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17
	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정비	---	18
	ꊲ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도시 만들기	---	19
	ꊳ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	20
	ꊴ			시민 안전을 위한 주정차단속 강화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희망근로 사업추진 •지역실업자 훈 련 •유료직업 소개업소 •상거래질서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가로환경 정 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 태 료 부과･징수			•농산 일반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근교 농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통유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허가			•교통소통 대 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자 동 차 강제처리 •교통불편 신고접수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4	1	7	4	4	2	16
현 원	32	1	6	4	4	2	15
증 감	△2		△1				△1

※ 무기계약 근로자 22명(공무직)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2,277	9,739	87	10,234	403	1,580	234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26개소/135개	68개소/77개	58개소/58개	199업소

□ 자동차 보유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27,404	103,244	6,007	17,985	168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42,770대(52.47%)

□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8,050	141,312	233	5,403	239	8,111	29	272	7,549	127,526

□ 자동차 관리사업체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210	11	2	197

□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카 메 라					무전기
계	승 용	승 합	계	디지털	비디오	CCTV	PDA
9	7	2	70	12	1	41	16	16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정비

노점의 증가로 노점허용구역외 영업과 신규 노점이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 단속으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원활한 차량통행, 노점지역화 방지

□ 사업개요

○ 허용구역 : 중앙시장 등 관내 6개소, 연장 약 2,000m

○ 허용시간 : 평일 16:00～22:00, 주말 및 공휴일 10:00～22:00

○ 정비대상 : 노점허용 구역ㆍ시간 외 영업, 차량노점 등

○ 정비방법 : 행정지도로 자진정비 유도, 미정비시 행정조치 시행

○ 단 속 반 : 3개반 10명(기능1, 공무7, 공익2), 차량 3대

□ 추진상황

○ 노점허용구역 시간 외 영업, 구역 외 영업 상시 정비

○ 노점허용구역 영업 후 청결 유지 강화

- 쓰레기봉투 지급, 청소, 남은 물건 가져가기, 쓰레기 투기금지

○ 신규노점발생지역 정비 : 103건

- 서도프라자주변(46건), 평화지곡지구(32건), 서부신시가지(25건)

○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노점 정비 : 2,450대

○ 겨울철 포장마차 정비 : 57건

○ 상습․고질 불법노점상 과태료부과 : 17건  2,032천원

□ 금후계획

○ 신규 노점발생지역 사전 단속으로 노점지역 확산 방지

○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상 노점 및 적치상품 정비

○ 노점상 영업 허용구역 단속강화

- 시간외 영업, 구역외 영업, 차량이용 영업, 주변 청결 등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도시만들기

○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개혁으로 정직한 사회 구현

○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1월 ～ 연중

○ 정비대상 : 현수막, 벽보, 입간판, 에어풍선 등 유동광고물

○ 정비인원 : 2개조 6명

○ 정비구간 : 관내 전지역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정비실적 : 241,233건 (고정간판 894건, 유동광고물 240,339건)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15건 3,259천원

○ 도심 중심가 주요간선도로 및  상가 밀집지역 주변 중점정비

- 정비지역 : 백제로 외 5개노선

- 불법유동광고물 강제철거 및 자진철거 실적 : 1,038건

( 에어간판 72, 입간판 58, 현수기258, 건물부착현수막 등 650 )

○ 삼천동 먹자골목외 5개소 민원취약지역 야간 지속 정비

- 에어간판 자진철거 계고 및 정비 : 176건중 72건 강제수거

□ 금후계획

○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시범거리노선 선정 추진 :  2개 노선

- 1단계 시범 시행 후 점차적, 단계적 확대 정비

○ 광고물의 사후관리 강화로 불법광고물 신규발생 근절

- 불법광고물 체계적 정비, 매주 1회 야간 및 새벽 단속 병행

- 토․일요일 기동단속반 연중 운영 : 1개조 3명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 주택가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 주차장 설치로 주차난 해소

○ 주차장 내 쓰레기 등 수시정비로 깨끗한 주차공간 제공

□ 현    황

○ 공한지 무료주차장 : 29개소  272면  9,541㎡

- 사유지 : 28개소  265면(9,323㎡)

- 시유지 :  1개소     7면(218㎡)

□ 추진상황

○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 2개소  28면(800㎡)

- 평화동1가 718-5번지  : 17면(514㎡)

- 효자동3가 1479-1번지 : 11면(286㎡)

○ 공한지 주차장 정비 : 담당자 외 2명

- 월 1회이상 주차장 청소 및 정비로 청결 및 안전 유지관리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주차장내 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 주차장을 수시로 정비(청소)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

□ 금후계획

○ 토지 소유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토지사용협약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제혜택(토지세 감면)등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무료주차장

확대 운영

시민 안전을 위한 주정차단속 강화

○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 무단방치차량,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등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단속인력 : 17명(일반직 2명, 공무직 11명, 공익 4명)

○ 단속장비

-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 36대(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운영)

-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 5대(권역별 근무조 편성운영)

- 수기단속 차량 : 2대(120번 민원, 취약지 운영)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단속 : 26,357건 단속, 1,000백만원 과태료 부과

-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단속반 운영  : 2개반 4명

- 한옥마을, 대형유통시설 등 교통취약지역 강력단속 : 7개반 17명

○ 무단방치 차량 단속 : 137건 단속 , 140만원 범칙금 부과

○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5회 단속, 1,000대 경고조치

□ 문제점 및 대책

○ 한옥마을, 대형유통시설, 예식장 등 공휴일 단속민원 증가

⇒ 한옥마을 1개반 고정배치

⇒ 대형유통시설, 예식장 자체 주차요원 증원 요구 및 1개반 탄력 운영

○ 도로변 영세상가의 단속에 대한 불만 민원 증가

⇒ 소통위주의 계도방송 후 불응시 단속 실시 및 주차장 이용 홍보

□ 금후계획

○ 대형유통시설, 예식장, 한옥마을 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지속 단속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및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지속단속

건 축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23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25
	ꊱ			신속 정확한 인터넷 건축행정(세움터) 운영	---	26
	ꊲ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27
	ꊳ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28
	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	29
	ꊵ			도시 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	30
	ꊶ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31
	ꊷ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 지도단속	---	32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공동주택			집 수 리			주거환경개선				공원관리			녹지관리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 축 물 유지 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 •가설 건축물 관 리 •재해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부도임대 주택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행위허가신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집수리종합 계획수립 •집수리 사업 •도시활력증진 개선사업추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불법건축물 관련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개발행위허가 협 의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공원점용허가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녹지대조성 및 가로수 보식 •숲가꾸기사업 •산 불 방 지 •산림병해충 방 제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2	1	7	4	10	5	5
현 원	31	1	5	11	5	3	6
증 감	△1		△2	7	△5	△2	1

※ 무기계약근로자 8명(공무직)

� 건축신고․허가

(단위 : 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649/ 234,259	460/104,009	165/ 81,783	3 /273	21/48,194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 : 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34,921	37,122	97,799

� 주    택

주 택 수					가구 수	주 택 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23,874 (100%)	37,015 (30%)	84,220 (67.9%)	1,623 (1.3%)	1,016 (0.8%)	131,969	93.8

�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 공동)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7,549	127,526	80	1,862	7,469	125,664	7,204	47,763	265	77,901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속․정확한 인터넷 건축행정(세움터) 운영

인터넷 건축행정(세움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신속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축

□ 사업개요

○ 운영대상 : 민원인, 관련 협의부서, 외부 협의기관 등

○ 운영내용 : 인터넷(세움터)접수, 관련부서 업무협의 파일전송

보완, 처리결과 통지 및 진행상황 열람

□ 추진계획

○ 수기서류 신청민원은 담당공무원이 대행입력 신속처리

○ 전주시 건축사와 간담회 개최로 업무연찬 및 민원최소화 방안 모색

○ 불법이 예측되는 설계도서 지도로 사전예방

○ 업무대행건축물 상ㆍ하반기 점검실시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 세움터 기능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 건의

□ 추진상황

○ 건축허가 등 처리현황(´11. 5월말 현재)

계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공	건축물대장관련 민원
3,027	757	612	60	682	916

○ 전주시 건축사회 건축사와 간담회  : 2회(3,5월)

○ 수기 서류 접수시 직접 입력대행 및 세움터 이용 안내 : 515건

□ 금후계획

○ 민원친절 교육 월 2회 실시 및 민원 신속 처리

○ 수기서류 신청민원은 담당공무원 직접 입력 대행 처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7,549	127,526	80	1,862	7,469	125,664	7,204	47,763	265	77,901

○ 인근설치 : 56개소 568대

□ 추진상황

○ 점검실시 : 895개소 7,620대

○ 점검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입구폐쇄 등

-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무단철거, 작동여부, 정기점검실시 등

○ 위반내용 : 물건적치, 무단증축, 기계식, 정기점검 미실시 등

○ 조치사항 : 시정명령 등

구분	계	위반사항	조치완료	조치중
개소	32	16	15	1
대수	102	51	49	2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법 위반사항으로 민원 발생

⇨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 금후계획

○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추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6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재배정)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15년이상 된 단지(10개단지)

- 호암, 영생, 반촌, 거성연립, 송원2차, 유창, 은마,

동신1차, 미림, 우성그린 아파트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정비

※ 기 추진(2005～2010년) : 93개단지 20,042세대 878백만원 지원

□ 추진상황

○ 신청서 접수 및 사전평가 제출                 : 2011. 2. 11

○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확정(지원대상 확정)   : 2011. 3. 16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사업시행             : 2011. 3월 ～ 6월

- 10개단지 중 10개단지 완료

○ 사업 준공 및 정산                         : 2011. 6월

□ 금후계획

○ 해피콜 실시로 제시된 의견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저소득가구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가구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

☞ 민생안정 주요시책

□ 사업개요

사 업 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민생안정)	주거현물급여 (자활능력배양)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2011. 2 ～ 11	2011. 2 ～ 11	2011. 3 ～ 11
사 업 비	125(도50,시50)	180(국80,도10,시10)	370(국50,도15,시35)
계획가구	65가구	100가구	80가구
시행방법	인부사역 직접시행	자활공동체 위탁	공사 및 인부사역
대 상 자	수급자, 차상위자, 저소득층	수급자	수급자, 차상위자, 저소득층
내 용	지붕, 도배․장판, 보일러 수리 등	도배․장판, 보일러 창호 수리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 추진상황

사 업 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민생안정)	주거현물급여 (자활능력배양)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자리 창출)
집행실적	78백만원(62.4%)	180백만원(100%)	111백만원(30%)
추진가구	46가구	15가구	37가구
내 용	지붕, 도배․장판, 보일러 수리 등	도배․장판, 보일러 수리 등	슬레이트철거,지붕개량 등

□ 금후계획

○ 집수리 사업 마무리(정산) : 2011. 12월

도시 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68개 농촌마을 중 7개 마을을 선정 집중적으로 농촌마을발전 및 주민편익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4개동  7개 농촌마을

- 효자4동 (원상림, 방마마을), 평화2동(용와, 추동마을),

삼천3동 (원중인, 하봉마을), 동서학동(원색장마을)

○ 사업내용 : 마을안길포장, 하수로정비, 마을하천준설 및 정비, 주민쉼터, 모정 등

○ 사 업 비 : 480백만원 (국 50%, 시 50%)

□ 추진상황

○ 주민협의체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480백만원)	2011. 4

○ 원상림, 방마, 추동마을 공사 착수(200백만원)	2011. 5

○ 용와, 원중인, 하봉, 원색장 설계용역(280백만원)	2011. 6

□ 문제점 및 대책

○ 마을 진입로 등 사업대상지가 사유지로 소유자 동의 징취 어려움

⇨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필요, 회유와 설득을 통한 사업추진

□ 금후계획

○ 용와, 원중인, 하봉, 원색장마을 공사 발주	2011.  7.

○ 사업완료	2011. 11.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하수도,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12년 (7년간 계속사업)

○ 대    상 : 11개 지구(675,964㎡)

- 간납대, 불무, 재실, 가락, 원각사, 학봉, 바구멀2, 추심정, 장승백이, 흑석골, 산성

○ 사업내용 :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 사 업 비 : 62,057백만원 (2011년도 8,500백만원)

□ 추진상황

○ 완    료 : 4개지구 7개노선 (B=6~12m, L=1,044m)

- 바구멀2(1노선), 학봉(1노선), 원각사(4노선), 추심정구역(1노선)

○ 공사진행 : 4개지구 12개노선 (B=6~8m, L=1,650m)

- 간납대(5노선), 원각사(3노선), 가락구역(3노선), 산성(1노선)

○ 실시설계 : 4개지구 11개노선 (B=6m, L=1,686m)

- 불무(2노선), 재실(2노선), 원각사(3노선), 산성(4노선)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시 사업추진 곤란

⇨ 적극적인 보상 협의 및 토지수용 등 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 금후계획

○ 보상완료 및 발주(3/4분기) : 4개지구(불무,재실,원각사,산성 11개노선 1,686m)

○ 실시설계발주(3/4분기)   : 3개 지구(장승백이, 학봉, 흑석골)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 지도단속

불법행위 사전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하고 질서 있는 시가지 조성

□ 사업개요

○ 단속대상

- 불법 건축 행위 (신ㆍ증축, 개축 및 컨테이너설치 등)

- 불법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및 무단물건적치 행위

○ 단속방법 : 관내 상시 순찰 실시

□ 추진계획

○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등 불법 행위 중점 단속 : 연중

○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홍보 강화

○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에 필요한 충분기간 부여

- 1차 시정명령(40일), 2차 시정명령(30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0일)

○ 관련법에 적합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유도(건축허가)

○ 불법행위자 이행강제금 강력 징수 및 재산 압류 및 공매추진

□ 추진상황

○ 서부신시가지 불법증축행위 원룸 단속 100건 : 시정조치중

※ 6월 현재 65건 원상복구 완료

□ 기대효과

○ 불법사항 단속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

건 설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34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39
	ꊱ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40
	ꊲ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	41
	ꊳ			자구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	42
	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43
	ꊵ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44
	ꊶ			재난․재해 사전대비	---	45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부지 관련 소송업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폐천부지 관련 업무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육실시
도로 설해대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지하수개발 허가 및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 업무
주민숙원사업 추진			교량유지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3	1	5	5	4	6	12
현 원	32	1	5	5	2	6	13
증 감	△1				△2		1

※ 무기계약 근로자 13명(공무직)

□ 도    로

구 분	전주시 (㎞)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
계	689	937	336	48.8
국 도	69	4	19	27.5
지 방 도	22	2	16	71.1
시 도	598	931	301	50.3

※ 자전거도로 : 61개 노선 94.7㎞

□ 도로시설물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언더패스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72	53	6	4	7	1	1

□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 유지 관리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캪	1톤	1대	〃	〃
봉 고	12인승	1대	구청주차장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1톤	1대	도로관리소	하수도 유지 관리용
더 블 캪	1톤	1대	〃	〃
〃	1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천 관리용
고소작업차	2.5톤	1대	〃	보안등 유지 관리용
〃	3.5톤	1대	〃	가로등 유지 관리용
승 합	5인승	1대	〃	재난방재업무용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95.71	110.57	46.40%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계	206.28	95.71	110.57	46.40%
주거지역	35.23	18.65	16.58	52.94%
상업지역	4.50	2.05	2.45	45.56%
공업지역	6.28	0.35	5.93	5.57%
녹지지역	151.62	74.39	77.23	49.06%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0.27	8.38	3.12%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M)		미집행율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854	211	378,618	50,682	13.4％
소 계		173	22	132,756	21,835	16.4％
중 로	1 (20M)	43	9	63,540	11,536	18.2％
	2 (15M)	70	6	42,069	6,035	14.3％
	3 (12M)	60	7	27,147	4,264	15.7％
소 계		1,681	189	245,862	28,847	11.7％
소 로	1 (10M)	230	29	48,485	5,895	12.2％
	2 ( 8M)	581	84	101,753	13,972	13.7％
	3 ( 6M)	870	76	95,624	8,980	9.4％

□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16,197	7,525 (44개노선)	8,672 (18개동)	※ 터널․지하차도 등 - 794등 별도

□ 하     천

구 분	계	지방하천	소하천	비 고
개 소	11	9	2
연 장(㎞)	49.49	46.49	3.00
개수율(%)	88.52	79.04	98

□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계	25	27,914
마대	5종(10~1,000kg)	27,041개	구청 지하창고
나무말목	2종(Ø15․Ø150)	40개	"
비닐천막	3종	212매	"
P․P로프	2종(Ø6․Ø12)	50개	"
묶음줄	1종	119타래	"
쇠말뚝	1종	100개	"
괭 이	1종	55개	"
삽	1종	138개	"
비닐롤	1종	8개	"
비닐BOX	1종	20개	"
양수기	5HP	2대	"
양수기	5.5HP	24대	"
양수기호스	1종	23롤	〃
재난안전선	1종	57개	〃
햄 머	1동(5kg)	5개	〃
톱	1종	10개	〃
낫	1종	10개	〃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 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 타	소계	공 동 주 택	다 중 이 용 시 설	지 방 공 공 청 사	대 형 광고물	대 형 건축물	기타
829	17	17			812	559	176	18	22	27	10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대/명)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660	22,480	628	21,393	31	1,025	1	62

□ 민방위 시설

(단위 : 개소)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308	237	9	62

※ 정부지원시설 : 19개소(대피시설 4, 경보시설 9, 비상급수 6)

주요업무 추진상황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으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 포장도로 937개 노선, 336km

○ 정비인력 : 총12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3)

○ 보수장비 : 총5대(덤프, 다목적차, 굴삭기, 더블캡, 로울러 각 1대)

○ 사업예산 : 1,700백만원

□ 추진상황

○ 도로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462백만원

- 춘향로, 장승배기로, 콩쥐팥쥐로 노면보수 외 15건 추진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등	400백만원

- 콩쥐팥쥐로, 유연로, 효자로 등 재포장실시(A=260a)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88백만원

- 다리아랫길 안전시설, 지하보차도 보수, 안전휀스 보수 등 실시

○ 볼라드 정비사업 추진	93백만원

□ 금후계획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011. 7. ～ 12.

- 도로소파 보수(약 1,000개소), 인도 보수(약 250개소)

- 불합리한 볼라드 정비(약 500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약 20개소)

- 주요간선도로변 풀베기 및 풀뽑기 작업(약 50km)

- 지하보차도 보수공사, 육교도색정비, 안전휀스 보수 등

○ 노후도로 재포장	2011. 7. ～ 11.

- 백제대로, 장승배기로, 쑥고개로 등(A=300a 정도)

○ 자전거도로 및 인도 보수	2011. 7. ～ 11.

※ 도로순찰 강화 및 신속한 복구 출동으로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완산구 관내 장기간 미개설 도로 신설 및 협소한 기존도로의 확장을 통한 시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 개선 및 통행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중로 및 소로

○ 사업규모 : 전체구간 3개소  L= 3.0㎞

- 중로 1개소 L= 2.7㎞ 및 소로 2개소 L= 0.3㎞ 중 ´11년 예산범위내 추진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178.8억원(기투자  17.72, ´11년  11.1, ´12이후  149.98)

	2011년도 사업대상 구간
▸완산체련공원 진입 중로(대왕장미@~광진모악@) L=300m, B=20m 개설 (5억원) ▸평화초교옆 소로개설(소로3-164호선) L=226m, B=6m 보상 (1.1억원) ※ 예산확보 범위내 보상 시행 ▸진북터널 인근도로(소로1-142호선) L=78m, B=10.0m 보상 (5억원)

□ 추진상황

○ 평화초교 옆 소로(소3-164호선) 보상실시 : 2011. 3월

○ 진북터널 인근도로(소1-142호선)

- 2011.3.  토지분할측량

- 2011.4.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사, 실시계획인가

- 2011.5.  감정평가 실시

○ 완산체련공원 진입 중로개설(대왕장미~광진모악) 공사발주 : 2011. 5월

□ 금후계획

○ 진북터널 인근도로(소1-142호선) 보상추진 : 2011. 6.～12.

○ 완산체련공원 진입 중로개설(대왕장미@~광진모악@) 공사완료 : 2011. 11.

자구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완산구 삼천동 자구실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마을진입 도로 확ㆍ포장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완산고정문 ～ 자구실 경로회관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420m, B=6m)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한전주 10개소 이설 (20백만원 정도)

○ 사업기간 : 2011.  1. ～  12. (년중)

□ 추진상황

○ 자구실 마을 사업추진관련 주민설명회 실시	´11. 2월

- 의견수렴 결과 지장물 보상 불가피

○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11. 4월

- 토지 : 230백만원 정도, 지장물 : 70백만원 정도

□ 금후계획

○ 본 사업(리싸이클링타운)발주 후 숙원사업 공사발주

□ 기대효과

○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숙원 해소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도심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가로등․보안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6,827등

- 가로등 :  7,798등(44개노선/195㎞)

- 보안등 :  9,029등(관내 18개동)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 3) / 고소 작업차 2대

○ 사   업   비 : 808백만원(시설비 648, 재료비 160)

□ 추진상황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102등

- 18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대상

○ 가로등․보안등 보수	1,939등

- 자체보수(1,125), 단가계약보수(814)

- 자체보수가 어려운 민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보수 민원의 50% 정도)

○ 가로등 안전점검 및 누전보수	7,798등

○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249개소

- 에너지 절약 및 주민 불편 최소화

□ 금후계획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200등

○ 가로등․보안등 보수	3,200등

- 자체보수(1,500), 단가계약보수(1,700)

□ 기대효과

○ 관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야간통행 불편지역 해소

○ 도심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 최소화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 하천제방 및 시설물관리 철저로 우기시 재해 사전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하천현황 : 관내 전주천, 삼천 등 11개 법정하천 / 49㎞

- 산 책 로 : 35.1㎞(전주천 14.4㎞, 삼천 20.7㎞)

- 편의시설 : 24종 366개(계단 53개소, 운동시설 164개, 징검다리 16개소 등)

○ 주요사업

- 하천내 환경정비(쓰레기 수거 및 잡풀제거 등)

- 하천 제방 및 시설물 관리

- 하천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 유지관리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

○ 사 업 비 : 198백만원

□ 추진상황

○ 전주천․삼천 둔치내 물억새 정비	L=20.4㎞(A=89천㎡)

○ 하천점용 점용료부과	539건

○ 전주천․삼천 하천시설물 정비 및 보수	59개소

○ 전주천 개나리 등 관목류 식재	426㎡, 총 4,800주

○ 산성천․독배천 석축 재해 복구공사	H=1.5~3.0m, L=40m

○ 전주천․삼천 산책로 풀베기 실시(1회)	A=72,777㎡

□ 금후계획

○ 전주천․삼천 산책로 풀베기 실시 2회

○ 삼천․독배천 산책로 연결사업 추경예산확보 추진(L=300m, 사업비 1억)

○ 독배천 2009년 수해지역 수충부 항구복구 예산 추경확보(L=250m, 사업비 2억)

○ 지속적 순찰감시 및 신속한 시설물 유지보수로 이용시민 불편 최소화

재난․재해 사전 대비

○ 수방시설물의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재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사전 조치로 대형사고 예방

□ 사업개요

사 업 명	추 진 내 용	비 고
재난예방사업	▹사업명 : 색장동 붕괴위험지구 복구공사 ▹내 용 : 사면안정 및 녹화 ▹사업비 : 2,150백만원(국비60, 도비20, 시비20)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대 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중 288가구 ▹내 용 : 전기․가스,난방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비 : 17백만원(국비50%, 시비50%)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기 간 : 2011년 상반기, 하반기 (2회) ▹대 상 : 829개소(시설물17, 건축물812) ▹내 용 :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저소득층밀집지역 ‘재난안전환경개선사업‘	▹기 간 : 2011년 5월 ~ 12월 ▹대 상 : 공수내지구(서서학동) ▹내 용 : 재난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 생활주변의 재난 위험요소를 정비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 추진상황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288가구) : 2011. 4월 ～ 5월

○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부서별 안전점검 : 2011. 6월

○ 행안부 공모『재난안전환경개선사업』최종 선정  : 2011. 6월

- 완산구 서서학동 공수내지구 (전국 10개지역 선정)

□ 금후계획

○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재난예방사업

- 안전점검 및 추가경정예산 확보           : 2011. 7월

- 색장동 붕괴위험지구 복구공사              : 2011. 7월 ～ 2012. 12월

※ 국비 등 사업예산 확보 추진

○ 재난취약가구 정비완료가구 관리 및 전화만족도조사     : 2011. 7월

○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전문기관(가스, 전기)의뢰 안전점검 : 2011. 11월

○『재난안전환경개선사업』공사시행          : 2011. 7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