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건축과 소관

	ꊱ 건축신고․ 허가처리	---	6
	ꊲ 주민편익 증진사업(신규)	---	7

2. 건설과 소관

	ꊳ 도로유지보수장치(아스콘포장차량) 구입(신규)	---	8
	ꊴ 호우 및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	---	9
	ꊵ 도로․하수도관리소 보수원 대기실 환경개선(신규)	---	10
	ꊶ 싸전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신규)	---	11
	ꊷ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신규)	---	12

ꊱ 건축신고․허가 처리

(사업명세서 412쪽)(완산구청 건축과 이동근, 220-5471)

1. 추경 편성 근거 및 사유

○ 건축법 제27조, 전주시 건축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법적 수수료(사무관리비)

○ 서부신시가지, 효자4․5택지 본격적인 개발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작년대비

48%이상 급증

- 2010년 5월말 기준 : 534건

- 2011년 5월말 기준 : 790건

2. ’11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주체 : 완산구 건축과

○ 지급기간 : 2011.1 ~2011. 12

○ 총지급액 : 169.5백만원정도(시비)

○ ‘11년 추경요구 : 79.75백만원(시비)

- 건축허가 : 50,000원*500건=25백만원

- 사용승인 : 109,500원*500건=54.75백만원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추경	’12	’13 이후
		계	’10이전	’11당초
계	169.5			89.75	79.75
국 비
도 비
시 비	169.5			89.75	79.75
기 타

ꊲ 주민편익증진사업(신규)

(사업명세서 412~413쪽)(완산구청 건축과 김천수, 220-54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 단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 입주민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 간 화합 도모

2. 사업추진근거

○ 도의원 재량사업비 및 시책추진보전금등 도비를 교부받아 단지별 사업계획에 의거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사업 추진

-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삼성강남아파트 등 13개 단지

○ 사업내용 : 야외체육시설설치, 낙석방지공사, 부대시설보수, 편의시설설치, 체력단련실 개보수, 주민편익시설개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옥상방수

○ 사업규모 : 단지별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

○ 총사업비 : 205.478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 2011. 11.

○ 지원형태 : 입주자대표(단지별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단지별 도비보조금 사업계획 지원 요청

○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요청

○ 단지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5. ’11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삼성강남아파트등 13개 단지(어린이놀이터보수 및 체육시설 보강 등)

○ 소요예산 : 205.478백만원

○ 편성필요성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정비․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11	’12 이후
		계	’08이전	’09년
계	205.478					205.478
국 비
도 비	205.478					205.478
시 비
기 타

ꊳ 도로유지보수장치(아스콘 포장차량 ) 구입(신규)

(사업명세서 414쪽)(완산구청 건설과, 기 욱, 220-5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관내 전체 도로를 유지보수에 현재 도로소파로 아스콘 포장시 인력으로 작업을 실시하여 소요되고 비효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력과 시간이 대폭 절감되는 도로보수장치를 구입하여 효율적인 도로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덕진구 2010년 10월경 구입 사용중

2. 사업추진근거

○ 덕진구에서 구입 사용중으로 도로유지보수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완산구 미보유로 도로보수원 사기저하

3. 사 업 개 요

○ 구 입 명 : 도로보수장치(아스콘 부분포장) 구입

○ 사업내용 : 기보유중인 다목적차량에 설치가능한 도로보수장치 조달구입

○ 구입수량 : 1식

○ 총사업비 : 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8월 중(예산확보시 즉시 구입)

○ 지원형태 : 직접수행(조달구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 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도로보수장치 조달구입 1식

○ 소요예산 : 85백만원(세액 및 조달수수료 포함)

○ 편성 필요성

- 전적으로 완산구 관내 전체도로를 유지보수함에 따른 인력 및 시간 과다소요로 작업의 효율성 저하

- 덕진구에서 구입 사용중으로 도로유지보수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완산구 미보유로 도로보수원 사기저하 및 근무 기피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추경	’12	’13 이후
		계	’10이전	’11당초
시 비	85				85

ꊴ 호우 및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

(사업명세서 414쪽)(완산구청 건설과, 박연선, 220-5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관내 전체 도로유지 관련 호우 및 설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인 염화칼슘 및 소금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시기에 사전에 적정량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도로운행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하고자 함

2. 사업추진근거

○ 기 확보된 자재 재고 수량 부족(재고량 : 염화칼슘 70톤, 소금 50톤)

○ 비수기 구입시 성수기 대비 상대적으로 80~100%가량 가격이 저렴할 뿐 만 아니라 수급이 용이하여 사전에 적정량 사전 확보 가능함.

3. 사 업 개 요

○ 구 입 명 : 호우 및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

○ 사업내용 : 설해대책용 자재인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

○ 구입수량 : 염화칼슘 200톤, 소금 160톤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9월 중(예산확보시 즉시 구입)

○ 지원형태 : 직접수행(조달구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 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호우 및 설해대책용 자재인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

○ 소요예산 : 60백만원

○ 편성 필요성

- 설해 대책용 염화칼슘 및 소금의 비축량 절대 부족 : 연간 500톤 이상 소요

- 비수기 구입시 성수기 대비 가격이 저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적정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예) 염화칼슘 가격 : 비수기 톤당 22만원, 성수기 40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추경	’12	’13 이후
		계	’10이전	’11당초
시 비	145			85	60

ꊵ 도로․하수도관리소 보수원 대기실 환경개선(신규)

(사업명세서 414쪽)(완산구청 건설과, 기 욱, 220-5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도로․하수도관리소 내에 설치된 보수원 대기실(컨테이너)이 노후로 우천시 누수되는 등 사용에 많은 불편과 주변환경이 열악,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현장근무 요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함

2. 사업추진근거

○ 도로보수원, 하수도준설원 현장사무실 환경개선관련 시장님 지시시항

- 자치행정과-8822(2010. 12. 24)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삼천동1가 514-6번지외 1필지

○ 사업내용 : 도로 및 하수도관리 보수원 대기실 컨테이너 교체설치

○ 사업규모 : 컨테이너 교체설치 3동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8월 ~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 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컨테이너 교체설치 3동

- 도로관리 대기실   (컨테이너 4m×9m - 2동) : 53백만원

- 하수도관리 대기실 (컨테이너 4m×9m - 1동) : 27백만원(정화조포함)

○ 소요예산 : 80백만원

○ 편성 필요성

- 대기실(컨테이너)이 협소하고 노후로 부식되어 우천시 누수되고 화장실 및 샤워장시설 미비 등 근무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현장근무요원 사기 저하

※ 운전원 4명, 도로보수원 9명, 하수관로보수원 4명 및 자활근로 30명 등 47명   3m×6m(5평) 컨테이너박스 3동 사용 중

- 공무직노조 시장님 면담시 건의사항과 관련, 환경개선대책 마련 시장님 지시사항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추경	’12	’13 이후
		계	’10이전	’11당초
시 비	80				80

ꊶ 싸전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신규)

(사업명세서 414쪽)(완산구청 건설과, 최예원, 220-5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65년도에 준공된 교량으로 2011년도 정밀점검용역결과 오랜 공용기간에 의해 주요부재의 노후화로 사용성 및 내구성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상태평가 D급 판정)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공용내하력을 판정 후 보수․보강 및 재가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시급함.

2. 사업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대상시설물)

○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공용내하력 산정하여 통행제한여부 판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전동 싸전다리

○ 사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용역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11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정밀안전진단 용역

○ 소요예산 : 7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상태평가 D급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 시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추경	’12	’13 이후
		계	’10이전	’11당초
계	70				70
국 비
도 비
시 비	70				70
기 타

ꊷ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신규)

(사업명세서 414쪽)(완산구청 건설과, 김거수, 220-52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의 ‘저소득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전국 10개 자치단체)

○ 수급대상자 거주비율 46%의 고지대 달동네 지역으로 집중호우시 절개지 사면과 골목길 인도 등의 붕괴에 따른 주택 매몰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지

○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소외된 재난안전 사각지역으로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

2. 사업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820(2011.4.12)호의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   〃            -(2011.6.20)호의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대상지 선정 통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6-93번지 일원 (공수내지구)

○ 사업내용 : 위험 급경사지 및 배수로 정비,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 폐․공가 및 위험담장 정비, 공원 및 꽃길 조성, 벽화그리기 사업,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등

○ 사업규모 : 21,600㎡(수혜세대 : 301세대, 678명)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1. 7월 ~ 2012. 6월말

○ 지원형태 : 직접수행(완산구 건설과)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사 업 내 용	산출기초	산출액(백만원)
계		1,000
․급경사지 석축 및 옹벽 설치	5개소×50,000,000원	250
․배수로 정비	2,000m×100,000원	200
․위험 골목길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2,000m×100,000원	200
․4개소 철거 후 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	6,250,000원×4개소	250
․위험 담장 철거 및 한옥 테마형 담장 조성	500m×100,000원	50
․붕괴우려 및 토사유실 지역 조경식재	1개소×45,000,000원	45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	5,000원×250(L)×4(H)m	5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행정안전부의 국비(특별교부세) 5억, 지방비 5억 매칭펀드(의무부담)공모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추경	’12	’13 이후
		계	’10이전	’11당초
계	1,000
국 비	500				500
시 비	5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