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건설과 소관

	ꊱ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	---	5
	ꊲ 교량보수보강사업(정밀정검)	---	6
	ꊳ 남북교 교량 긴급보수 공사	---	7
	ꊴ 송천동 현대4차아파트~조경단로(중로1-7)개설	---	9

ꊱ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           (사업명세서 435쪽)

(덕진구청 건설과, 시설8급 송종범, 270-64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기상 이변으로 겨울철 기습적인 폭설이 잦고 전국적인 폭설시 제설자재 수급이

어려워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바, 비수기에 자재 및 장비를 구입하여 폭설시 시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 교통 이용자에게 안전한 운행 도모 .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자재 보관용 저장탱크 구입으로 완벽한 설해대책 대비

2. 사업추진 근거

○ 도로제설작업 문제점 보고 : 도로안전과-454(2011.01.12)

○ 제설자재 및 장비 구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일원

○ 사업규모 :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 1식 , 저장탱크(20,000ℓ) 1식

○ 총사업비 : 187백만원 (일반운영 17, 자재 130, 탱크 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  (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5.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제설자재(염화칼슘,소금) 1식, 저장탱크(20,000ℓ) 1개

○ 소요예산 : 90백만원 (자재 50백만원, 탱크 40백만원)

○ 사    유 : 해마다 겨울철 제설작업시 자재 및 장비 부족으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는바,비수기에 자재 및 장비을 구입하여 설해대책에 만전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87	97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7	97	90

ꊲ 교량보수보강사업(정밀정검) (사업명세서 435쪽)

(덕진구청 건설과, 시설7급 송재만,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시기가 도로한 교량 시설물에 대해

○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진단, 적기 조치하여 공용 시설물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

2. 사업추진 근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및 7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규모 : 정밀점검  13개소(교량10개소,  지하보차도 3개소)

정밀안전진단  교량 1개소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  (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회포대교등 2개시설(1,277ｍ)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 --------------- 2011.  3월

⇒ 상부 외관조사 완료 및 점검차를 이용한 하부 외관조사 중(40%)

※ 사업비 부족에 따른 2010년 12월말까지 완료하지 못한 시설 우선 추진

6.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정밀점검 용역 추진  12개소/2,843ｍ

○ 소요예산 : 210백만원

○ 편성필요성 : 확보된 본 예산으로 금년 의무대상 시설 용역 추진 불가

(위반시 시설물 관리자 과태표 3,000만원 부과대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00	190	2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190	210

ꊳ 남북교 교량 긴급보수 공사      (사업명세서 435쪽)

(덕진구청 건설과, 시설7급 송재만,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80년에 가설된 노후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보수보강이 시급한 교량으로

교량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통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일부 손상이 많은 부재에

대해 보수보강이 시급함

2. 사업추진 근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5조 - 관리주체(시장)는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진북동 남북교(모래내~KBS방송국)

○ 사업규모 : 교량보수 L=100m, B=10m (1980년 설치)

○ 총사업비 : 1,7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 2012.(2개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  (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정밀안전 진단 용역 실시  ---------------------------  2010. 12월 ~ 2011.  3월

⇒ 정밀안전 진단 실시 결과 : 교량전체 내하력 보수 보강 및 신축이음장치, 포장 보수를 위해 17억원 소요,  우선적으로 교면포장 및 신축이음 보수보강 시급 판정

6.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교량보수보강 - 신축이음교체 및 교면포장 L= 100ｍ, B= 10ｍ

○ 소요예산 : 27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교량노후 및 피로파괴로 인한 일부부재(신축이음 및 교면포장) 보수보강이 시급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725		270	1,45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25		270	1,455

□ 위 치 도

남 북 교

□ 현장사진

사진1	교면포장 손상	사진2	접속부 포장 균열	사진3	바닥판 철근노출,박락

사진7	신축이음 파손	사진8	신축이음 차수불량	사진9	받침고무 손상

ꊴ 송천동 현대4차아파트~조경단로(중로1-7)개설 (사업명세서436쪽)

(덕진구청 건설과, 시설7급 송재만,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파트 밀집지역내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 초래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숙원 해소

2. 사업추진 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1동 현대4차아파트 ~ 조경단로간 (중1-7)

○ 사업규모 : 연장 1,100m,   폭 20m

○ 총사업비 : 9,000백만원(보상 4,600   공사비 4,400)

○ 사업기간 : 2009. ~ 2013.(5개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시기 미도래)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  ----------------------------------------------------  2008. 05월

○ 경계측량 및 감정평가  -------------------------------------------------------  2009. 02월

○ 토지보상 추진(2,080백만원)  : 20,045㎡중 8,800㎡ 협의 완료

6. ’1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10,000㎡

○ 소요예산 : 2,3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도심지역 간선도로간 교통분산으로 시내권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000	2,080	2,300	4,6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지 방 채		2,300		2,300
시 비		6,700	2,080		4,620

□ 위 치 도

현대4차 @

어린이회관

건 지 산

도로개설 및 보상

L=1,100ｍ, B=20ｍ

□ 현장사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건축과 소관

	ꊱ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11
	ꊲ 주민편익 증진사업	---	12

ꊱ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업명세서432쪽)

(덕진구청 건축과, 시설7급 전창호, 270-639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안전의 위협과 생활의 불편으로 고통받는 저소득계층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안전 도모로 삶의 질 향상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6년부터 노후․불량주택 집고쳐주기 사업추진으로 도비 보조금 투입

○ 도비 보조금을 통한 자체사업 진행후 정산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내용 : 지붕보수, 도배․장판 보수, 방수, 창호공사 등

○ 사업규모 : 가구당 250만원 지원

○ 총사업비 : 75백만원(도비 37,500백만원, 자부담 37,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7월 ~ 11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사착수 진행

5. 그간 추진사항

○ 추진가구 : 48가구

○ 사 업 비 : 47백만원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동(가구당 2,500,000원)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의 질 향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12.5	112.5	100
시 비

ꊲ 주 민 편 익 증 진 사 업        (사업명세서432쪽)

(덕진구청 건축과, 시설8급 이기웅, 270-640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단지내 주거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

○ 도비 보조금을 통한 민간자본보조후 정산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내용 : 오수관보수, 노인정보수,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등

○ 총사업비 : 73.3백만원(도비 73.3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성립전사용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사착수 진행

5. 그간 추진사항(2010년)

○ 해당없음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단지 2,704세대

○ 소요예산 : 73.3백만원

○ 편성필요성 :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3.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3.3
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