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도시재생사업단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아트폴리스과 소관］
	ꊱ 골목길 디자인 프로젝트	---	11
	전주 친환경 탄소밸리 산업지구 환경디자인개발	---	12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앞 특색거리 조성	---	13
	전주한옥마을 녹색둘레길 조성	---	14
	풍남문주변 경관광장 조성	---	15
	ꊶ 전주 청소년거리 인도조성	---	16
	［신도시사업과 소관］
	ꊷ LH본사 유치를 위한 도민역량강화사업	---	17
	ꊸ 해피하우스 사업	---	18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ꊹ 유소년 축구장 보강	---	19

○ 특별회계

	［신도시사업과 소관］
	서부신시가지 한전공사비 정산서 검토용역	----	20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공공자금)조기상환	----	21

ꊱ 골목길 디자인 프로젝트(사업명세서 348쪽)

(아트폴리스과, 장재훈, 51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도심 테마거리 골목길이 노후화되어 공동화 현상 발생 및 우범지역 변화

○ 전주객사와 연계한 역사․문화 인프라 구축,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안부 주관 “2011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사업 선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일원(걷고싶은거리, 영화의거리, 청소년거리)내 골목길

○ 사업내용 : 골목길 네트워크, 포켓파크 조성, 벽면 및 바닥 개선

○ 사업규모 : 골목길 7개 구간, 연장 1,030m

○ 총사업비 : 800백만원(특교세 400, 도비 120, 시비 280)

○ 사업기간 : 2011. 5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용역과제 심사이행(‘11.5.26)   ○ 용역 계약심사 이행(’11.6.21)

5.그간 추진사황

○ 특별교부세(시책수요) 교부결정 통보           : ‘11.6.17

○ 특별교부세 예산 성립전 사용결정 통지        : ‘11.6.28

○ 기본(디자인 포함)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11.6.29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통지            : ‘11.6.30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골목길 7개 구간, 연장 1,030m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사   유 : 골목길 체험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창조함으로써

지역 도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벨트 조성 및 구도심 활성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00		8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400		400
도 비		120		120
시 비		280		280

ꊲ 전주 친환경 탄소밸리 산업지구 환경디자인개발

(사업명세서 348쪽)

(아트폴리스과, 조경숙, 281-51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 신․구산단의 통일성 있는 이미지 구축과 함께 친환경 산업단지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탄소밸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적 경쟁력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0년도 6월에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됨

전주시청은 참여기관이며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팔복동 및 여의동 지역의 전주 산업단지

○ 사업내용 : 전주산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시설물 개발,

단지진입 경관환경개선 및 색채계획, 사인체계 정립, 슬로건 개발 등

○ 총사업비 : 224백만원 (국 155, 시 69)

○ 사업기간 : 2010. 10 ~ 2011. 09

○ 지원형태 : 정부출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식경제 디자인기술개발사업 평가과제 확정                     : ‘10. 06

○ 전주시․지경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협약 체결                   : ‘10. 11

○ 착수보고                                                      : ‘10. 12

○ 경관위원회 자문                                               : ‘11. 03

○ 중간보고                                                      : ‘11. 03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예산성격 :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 소요예산 : 79,000천원

○ 사    유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사무관리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9		7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9		79

ꊳ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앞 특색거리 조성(사업명세서 349쪽)

(아트폴리스과, 송중헌, 20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 환경 개선

○ 한글과 아시아문화를 테마로 특색거리를 조성하여 한옥마을과 관광벨트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완료 : 2011. 7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서학로 일원

○ 사업규모 : 특색거리 조성 L=1,000m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500, 시비 1,000)

○ 사업기간 : 2011. 4. ~ 2012.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최                          : ‘11.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 ‘11. 5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특색거리 조성 L=1,000m

○ 소요예산 : 500백만원(도비500)

○ 사    유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완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3,000		500	2,500
국비	국고보조	1,500			1,5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0		500
시 비		1,000			1,000

ꊴ 전주 한옥마을 녹색둘레길 조성(사업명세서 349쪽)

(아트폴리스과, 송중헌, 20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하천을 활용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으로 건강한 휴게공간 조성

○ 한옥마을과 연계한 지역의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쇠퇴지역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011,4.18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일원

○ 사업규모 : 한옥마을 녹색둘레길 조성 L=10km

○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750, 시비750)

○ 사업기간 : 2011. 4. ~ 2011.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                   : ‘11.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1. 6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옥마을 녹색둘레길 조성 L=10km

○ 소요예산 : 1,500백만원(국비750, 시비750)

○ 사    유 :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국가공모사업 선정,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역활성화 기여(‘11. 4.18)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500		1,500
국비	국고보조	750		7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50		750

ꊵ 풍남문주변 경관광장 조성(사업명세서 349쪽)

(아트폴리스과, 송중헌, 20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물 제308호 풍남문주변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경관광장 조성

○ 한옥마을과 풍남문, 남부시장을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완료(1차 275백만원) : 2011,4.28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완료(2차 300백만원) : 2011,7. 4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77번지 일원 (풍남문 주변)

○ 사업규모 : 광장조성 A = 2,045 ㎡

○ 총사업비 : 8,275백만원(보상 및 철거 7,700, 광장조성비 575)

※ 기 시행완료 : 7,700백만원(보상 7,000  철거 700)

○ 사업기간 : 2011. 5. ~ 2011.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광장조성 용역 착수                                : ‘11. 6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11. 7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경관광장 조성 A = 2,045 ㎡

○ 소요예산 : 575백만원(도비)

○ 사    유 : 한옥마을 관광객의 남부시장 유입 유도 및 문화재 가치 향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575		57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75		575
시 비

ꊶ 청소년거리 인도조성(사업명세서 349쪽)

(아트폴리스과, 이광진,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걷고싶은 거리와 연계한 특색거리 조성으로 구도심 상가 활성화

○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으로 구도심권 도시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완료 : 2011,4. 5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청소년거리(구 전주백화점~기린오피스텔)

○ 사업규모 : 인도설치(L=190m), 음향시설 및 전광판 설치

○ 총사업비 : 150백만원(도비150)

○ 사업기간 : 2011. 6. ~ 2011.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11. 4

○ 실시설계 진행중                                   : ‘11. 7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도조성 L=190m, 기타 부대시설 1식

○ 소요예산 : 150백만원(도비150)

○ 사    유 : 기 조성된 청소년거리내 인도조성으로 보행권 확보 및 구도심

활성화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0		150
시 비

ꊷ LH본사 유치를 위한 도민역량강화 사업(사업명세서 351쪽)

(신도시사업과 박현영 281-24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1년도 LH본사 유치 추진을 위한 전북도민 궐기대회 개최 및 무책임한       정부 태도에 각성을 촉구하는 항의방문 등 전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재정보조금 배분조례 및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

○ 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임병찬, 보조금 신청

○ 전북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LH유치가 전북현안으로 대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LH분산배치 원칙을 지키고 본사를 전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범도민 궐기대회 등 개최

○ 총사업비 : 261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4. 1 ~ 6. 30

○ 지원형태 : 보조단체 수행(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

4.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일원

○ 소요예산 : 261백만원

○ 사    유 : 전북현안인 LH본사 유치를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 등 개최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61		26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1		261
시 비

ꊸ 해피하우스 사업(사업명세서 351쪽)

(신도시사업과, 최운호, 281-21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주거지의 재생에 해피하우스 사업을 도입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름답고 활력있는 단독주택지 재생실현

○ 기존 단독주택지를 살기좋고 살기편한 거주환경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인 주거문화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해양부 시범사업 및 민선5기 공약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인후1,2동지역, 완산구 노송동, 완산동 지역

○ 사업내용 : 주택유지관리ㆍ에너지성능개선ㆍ주거복지서비스 및 행정 토털 서비스 등

○ 사업규모 : 단독주택 밀집지역

○ 총사업비 : 3,340백만원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인후2동 시범지역 주택유지관리 ․ 주거복지(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 1,343세대

○ ’11년 신규 해피하우스센터 설치, 시범지역 확대운영(노송동, 완산동, 인후1동, 드림스타트권역)

○ 신규 센터 건물 신축(공사 발주 완료) 및 내부 수선(설계완료)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단독주택 1,300호

○ 소요예산 : 344백만원

○ 편성필요성 :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인후2동 해피하우스 시범 사업과 연계하여

완산구 지역에 2개소를 신설하여 주거복지서비스 제공(공약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3,340	691	469	2,180
국비	국고보조	1,090			1,09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5		125
시 비		1,534	100	344	1,090
기타(LH부담)		591	591

ꊹ 유소년축구장 보강(사업명세서 353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이징근, 281-29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소년 전용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소년 스포츠 생활체육 축구대회 유치 및 강습 운영 등을 통하여 축구꿈나무

육성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66-1(완산생활체육공원내)

○ 사업규모 : 인조잔디(90m × 64m, A= 5,760㎡)

○ 총사업비 : 461백만원(기금 350, 시 111)

○ 사업기간 : 2011.8~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6.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조잔디(90m × 64m, A= 5,760㎡)

○ 소요예산 : 461백만원(기금 350, 시 111)

○ 사    유 : 기금 350백만원 확정내시(‘11.3.14)되어 시비확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61		461
국비	국고보조	350		3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1		111

서부신시가지 한전공사비 정산서 검토용역(사업명세서 457쪽)

(신도시사업과 최기훈 281-24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한전공사비 준공 전 사전부담금 정산서 검토로       공사비 과다 집행 예방

2. 사업근거

○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0,994백만원(1차 11,603  2차 5,600  3차 8,400  4차 5,391)

○ 사업기간 : 2005. 02 ~ 시공중

○ 용역과제 주요내용

- 전기공급 시설에 따른 물량 및 설계도서등의 적정성

- 설계도서 및 현장 시공 상태 일치 여부

- 관련법령 및 약관에 의한 정산방법 일치 여부 등 검토

4. 그간 추진사항

○ 공사비부담 협약체결 ------------------------------------------------ ’06. 06. 15

○ 총사업비 중 12,083백만원 지급 전기공사 착공 ------------- ‘05. 02

○ 공사비부담금 반환 청구소 제기 --------------------------------- ‘06. 12. 28

○ 1심 전주시 승소 판결 ---------------------------------------------- ‘07. 06 .28

○ 한국전력 광주고등법원(전주부) 항소 -------------------------- ‘07. 08. 08

○ 2심 전주시(원고) 패소 판결 ------------------------------------- ‘08. 11. 28

○ 소송 종결에 따른 공사비 납입(25,603백만원중 21,564백만원 납입)- ‘11. 06. 08

○ 공사비 76억원 증액 납부요청(한전→전주시)----------------- ‘11. 07. 05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업 량 : 한전공사비 검토용역 1식

○ 사   유 : 한전공사비 부담계약서상 정산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공사비 적정성                  검토로 부담금 과다 집행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공공자금)조기상환(사업명세서 457쪽)

(신도시사업과, 김미경, 281-20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화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 운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순세계 잉여금 30%이상 조기상환

3. 사 업 개 요

○ 지방채 조기 상환액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1.1~2011.12.31

4. 그간 추진사항

○ 공공자금(한국은행) 100억원 차입 승인 ------------------ 2000.12.11

○ 공공자금(한국은행) 100억원 발행 ------------------------- 2000.12.29

(5년거치 10년상환, 발행시 7.51% 변동금리)

○ 2011.6.30현재 상환액 : 55억원 (분기별 2.5억원씩 상환)

5. ‘11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산출근거 : 2,033백만원(2010년 순세계잉여금) x 30%(2유형)

○ 사    유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수립기준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관리대책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 하도록 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1회추경	‘11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0,000	6,000	600	3,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0	6,000	600	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