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7월 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7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11년 7월 18일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201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개요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123,524	1,130,293	998,827	131,466
일 반 회 계		932,919	933,035	845,218	87,817
특 별 회 계		190,605	197,258	153,609	43,649
	공기업	146,089	149,531	117,374	32,157
	기 타	44,516	47,727	36,235	11,492

3.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비고
합 계	4,675,864	0	0	4,675,864
선진열린의회구현	2,104,298	0	0	2,104,298
행정운영경비	2,571,566	0	0	2,571,566

4.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현황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실 과 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7,554	7,554
의회사무국		7,554	7,554

○ 불용품매각대 7,510,000원, 기타잡수입 44,000원임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계		4,675,864	4,417,245	0	258,619	5.53%
선진열린의회 구현		2,104,298	1,889,963	0	214,335	10.18%
	의회운영지원	266,330	226,021	0	40,309	17.81%
	의정활동지원	1,837,968	1,663,942	0	174,026	9.47%
행정운영경비		2,571,566	2,527,282	0	44,284	1.72%
	인력운영비	2,176,522	2,159,923	0	16,599	0.76%
	기 본 경 비	395,044	367,359	0	27,685	7.00%

다.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불 용 액	발 생 원 인 별
		예산절감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 발 생
합 계	258,619	44,432	212,800	1,387
선진열린의회 구현	214,335	16,315	196,633	1,387
행정운영경비	44,284	28,117	16,167	0

라. 예비비 지출 현황 : 해당없음

마. 예산전용 현황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세입은 755만4천원으로 불용품매각대 751만원, 기타잡수입 4만4천원이며, 세출현황에서 예산현액 46억7천586만4천원중 44억 1천724만5천원 지출하고, 2억5천861만9천원을 불용처분하여 불용액은 5.53%이며,

○ 불용액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4천443만2천, 집행잔액이 2억1천280만원 사유 미발생 138만7천으로 효율적인의회운영 중 기타 보상금인 138만7천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2억5천723만2천원은 인건비 등 21개목의 집행 잔액이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붙임 1] 과 같습니다.

○ 본 결산 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세목별 집행잔액

(단위:천원)

정책․단위․ 세부․과목별				예산현액	불 용 액	원 인 별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유미발생
계				4,675,864	258,619	44,432	212,800	1,387
선진열린의회 구현				2,104,298	214,335	16,315	196,633	1,387
	의회운영지원			266,330	40,309	16,315	22,607	1,387
		효율적인 의회 운영		14,500	2,387	1,000		1,387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0	1,000	1,00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500	1,387			1,387
		의회시설장비 관리		51,000	2,551		2,551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1,000	2,551		2,551
		해외선진의회비교견학수행		24,400	5,626		5,626
			여 비 국제화여비	24,400	5,626		5,626
		의원국제교류활동지원		14,430	14,430		14,430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14,430	14,430		14,430
		의정홍보기능 강화		162,000	15,315	15,315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1,000	12,150	12,150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5,000	548	548
			여 비 국내여비	20,000	2,001	2,001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	616	616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과목별				예산현액	불용액	원 인 별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유미발생
	의정활동 지원			1,837,968	174,026		174,026
		의정활동 운영 지원		1,837,968	174,026		174,026
			의회비 의정활동비	448,800	40,487		40,487
			의회비 월정수당	877,908	76,659		76,659
			의회비 국내여비	50,960	32,488		32,487
			의회비 국외여비	71,690	4,116		4,116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85,624	9,307		9,307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1,200	1,213		1,213
			의회비 의정단협의체부담금	7,000	0		0
			의회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2,018	9,000		9,000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2,768	756		756
행정운영경비				2,571,566	44,284	28,117	16,167
	인력운영비			2,176,522	16,599	1,528	15,071
		인력운영비		2,176,522	16,599	1,528	15,071
			인 건 비	2,050,762	14,573		14,573
			업무추진비	16,620	1,528	1,528
			직무수행경비	109,140	498		498
	기본경비			395,044	27,685	26,589	1,096
		기본경비세부사업		395,044	27,685	26,589	1,096
			일반운영비	286,400	22,255	22,255
			여 비	43,344	4,334	4,334
			자산취득비	65,300	1,096		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