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06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07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2011년 07월 14일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

ꏚ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ꏚ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2,104억 4천 3백만원 중 수납액이 984억 2천 1백만원으로    징수율이 46.8%이고, 미수납액 1,080억 1천 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이 51.3%나 되어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57억 8천만원(체육시설 임대료)

∘완산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35억 2천만원

∘덕진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9억 7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9천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568억 7천만원(불법 주정차 과태료)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 9천만원(융자금)

∘도시개발 특별회계 364억 3천만원(서부신시가지 토지 매각 대금)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는 특별회계 미납율 69.6%로 특별회계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025억 5천 2백만원 중 이월액이 284억 4천 3백만원으로    이월율이 14% 이고, 불용액이 54억 7천 5백만원으로 불용율이 2.7%로   2009년도 15.9%보다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