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06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07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2011년 07월 14일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439,600	418,129	405,805	12,324	21,471
일반회계	439,600	418,129	405,805	12,324	21,471

나. 위원회 소관 내력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155,500	147,592	135,268	12,324	7,908
일반회계	155,500	147,592	135,268	12,324	7,908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사 유
합 계		155,500	147,592	135,268	12,324	7,908
일반회계		155,500	147,592	135,268	12,324	7,908
건설교통국		7,500	7,500	7,500	0	0
	주 택 과	7,500	7,500	7,500	0	0	2010. 08.12~16 집중호우 피해 주택 자활 및 재난지원금 지원
완산구청		90,000	82,540	82,540	0	7,460
	건 설 과	90,000	82,540	82,540	0	7,460	제설자재 및 제설장비구입, 농업수리시설 피해복구
덕진구청		58,000	57,552	45,228	12,324	448
	〃	58,000	57,552	45,228	12,324	448	제설자재 및 제설장비구입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바, 지출 결정액은 155,500천원으로 지출액이 135,268천원이고 불용액이 7,908천원이고,

이월액은 12,324천원 입니다.

▶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7,500천원은 2010년 9월 9일 예비비 결정액이 승인되어 2010. 8. 12~16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주택 피해자의 신속한 자활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되었으며,

▶ 완산․덕진구청 예비비 지출액은 폭설 및 폭염으로 인한 자재구입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피해복구비로 긴급 지원된 예산으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한 이번 예비비 집행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위원회 의견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