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07월 0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07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2011년 07월 14일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2. 예산개요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137,693,097	2,300,000	135,393,097
일반회계		43,490,251	2,300,000	41,190,251
특별회계		94,202,846	0	94,202,846
	대지보상	1,577,688	0	1,577,688
	기반시설	87,756	0	87,756
	교통사업	13,420,302	0	13,420,302
	주택사업	90,000	0	90,000
	도시개발사업	79,027,100	0	79,027,100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241,362,817	3,075,569	238,287,248
일반회계		147,159,971	2,597,896	144,562,075
특별회계		94,202,846	477,673	93,725,173
	대지보상	1,577,688	0	1,577,688
	기반시설부담금	87,756	0	87,756
	교통사업	13,420,302	477,673	12,942,629
	주택사업	90,000	0	90,000
	도시개발사업	79,027,100	0	79,027,100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1,376억 9천3백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9%인 2억5천7백8십1만원6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1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434억9천2십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2%인 28억7천4백9십3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942억2백8십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44%인 31억  3천2백7십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3억3천7백3십 1만인 21.1%가 증액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2,413억 6천2백8십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32%인

245억3천9백7십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21.3%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471억5천9백9십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인 214억6백9십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기타 특별회계는 942억2백8십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4%인 31억3천2백7십5만4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국비보조 및 도비, 도 시책추진비 등으로 일부 증액 되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큰 변동이 없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위원회 의 견 : 이번 추경예산 편성 안에서는 예산요구액중의 일부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97백만원, 덕진구청 건설과 소관 송천동 현대4차아파트~조경단로(중로1-7)개설 사업비 지방채 230백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 교통과 소관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 50백만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100백만원,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200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7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풍남초교 민방공대피호 지상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비 200백만원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시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2011. 7. 1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내역

○ 총 삭감액  : 3,075,569천원

- 일반회계 : 2,597,896천원

- 특별회계 :   477,673천원

도시건설위원회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쪽	부서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	세부
	합 계			2,300,000	2,300,000
211	기획 예산과	차입금	송천동 현대4차아파트 ～ 조경단로(중로1-7)개설	2,300,000	2,300,000	지방채 부적정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	세부
	합 계			2,597,896	2,597,896
353	스포츠 타운 조성과	내부거래지출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97,896	297,896	전출금 부적정
436	덕진 건설과	도로 개설․확장	송천동 현대4차아파트 ～ 조경단로(중로1-7)개설	2,300,000	2,300,000	사업비 부적정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특별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	세부
	합 계			577,673	477,673
467	교통과	교통시스템 강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150,000	50,000	용역비 부적정
467	〃	〃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100,000	100,000	용역 부적정
468	〃	교통안전시설 확충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200,000	200,000	사업 부적정
469	〃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7,673	127,673	전출금 부적정

권  고  사  항  조  서

❏회계별 : 특별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	예산과목		요구액	권고액	삭 감 내 용
		단위	세부
	합 계			△200,000	0
468	〃	주차장 조성관리	풍남초교 민방공대피호 지상 공영주차장 조성	△200,000	0	사업추진 불가시 제2회추경 예산편성시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