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96	제안연월일 ： 2011. 8. 18.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준수 의무 (안 제3조)

나. 단체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주민의 권리 (안 제5조)

라.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안 제6조)

마. 의견수렴 절차 (안 제7조)

바. 결과 공개 (안 제9조)

사. 연구회, 협의회, 위원회 운영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나.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위원회안)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로서 시 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주민참여 예산제”란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방향

2.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업 완료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협의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8>

[시행일 : 2011.9.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