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8월 2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9월 2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1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이유

○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14 (태평동 155)	대지 : 982㎡ 건물 : 1,223.82㎡ (지하1, 지상3층)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도서열람실 ∘비디오감상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자부담능력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사업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시설관리 및 운영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기간이 201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사)한기장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과 변화하는 사회의 각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이끌어 왔음

ㅇ 금번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위원의 위촉과 수탁기관의 선정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단계까지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ㅇ 특히, 청소년 전문 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일반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임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202		제출연월일 : 2011. 0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현재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1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

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제1항(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14 (태평동 155)	대지 : 982㎡ 건물 : 1,223.82㎡ (지하1, 지상3층)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도서열람실 ∘비디오감상실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자부담능력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사업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시설관리 및 운영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1. 10월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1. 10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1.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1. 11월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1. 12월

바. 시설물 인수․인계                 : 2011. 12월

붙 임 : 1.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2.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1부.  끝.

(붙임)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14 (태평동 155)	대 지	982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1,223.82
지하 1층	326.04	청소년수련시설	댄스연습실, 밴드실 노래연습실, 다목적실
지상 1층	267.6	청소년수련시설	인터넷부스, 사무실 관장실, 프로그램실
지상 2층	319.53	청소년수련시설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컴퓨터실
지상 3층	310.65	청소년수련시설	강 당, 창 고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2011.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 도모

□ 현    황

시 설 명	현 수탁단체	위 치	시설규모	위탁기간	주요시설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14 (태평동 155)	대지 : 982㎡ 건물 : 1,223.82㎡ (지하1, 지상3층)	‘09. 1. 1~ ‘11. 12. 31	∘댄스연습실∘노래연습실 ∘도서열람실 ∘다목적실

□ 예산내역

(단위 :천원)

시 설 명 년 도 별	전주청소년문화의집
	계	보조금	자부담
계	573,000	440,000	133,000
2009년	192,000	145,000	47,000
2010년	190,000	145,000	45,000
2011년	191,000	150,000	41,000

□ 추진상황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11. 08. 16

○ 민간위탁 시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	’11. 08. 16

□ 금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11. 10월중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11. 10월중

○ 위탁단체 선정 및 선정통보	’11. 11월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공증	’11. 11월중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보고	’11. 12월중

○ 시설물 인수․인계	’11. 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