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2항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8월 24일 남관우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8월 25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         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

○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노령화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안 제3조)

나. 수당 지급신청 및 시기와 수당지급(안 제4조~5조)

다.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중지(안 제6조~7조)

라. 지급대상자 관리(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서 첨부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6.25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과 보훈수당 지급액,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 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와 지급중지 사항 및 대상자 관리사항 등을 명시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조항을 적용시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로 연금 비 해당자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 중 전주시의 현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4,278명으로 전북권 타 자치단체 보다 월등히 많은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로써 세월이 흐를수록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지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훈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5억6천만원정도(수당 5억1천만원, 사망위로금 5천만원)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지연되거나 미신청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생활복지과)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검토되며, 국가유공자의 호국보훈의 뜻을 기리고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이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