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0.1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전주시방문보건센터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지역보건법」제24조(권한의 위임 등)

나.「지역보건법 시행령」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명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나.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번지 (전주시보건소 3층)

※ 정  원 : 센터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6.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방문보건센터의 위탁관리 기간(2011.12.31)이 만료됨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방문보건센터는 전주시보건소 3층에 현재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센터장과 전문인력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방문가정 간호서비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영양상담 등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형평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본 시설은 최근 3개년도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었고 사례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만성 질환관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인력 및 수행능력이 탁월한 보건의료 기관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증가추세의 취약가구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등록 관리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논의가 필요함.

7.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없음

9. 위원회 의견

○ 실적(건수) 위주의 방문보건 추진을 지양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문보건 서비스가 되도록 할 것.

○ 북한이탈주민 등 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서비스를 확대할 것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1. 10. 4.
의안 번호	23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방문

보건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시방문보건센터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역보건법」제24조(권한의 위임 등)

나.「지역보건법 시행령」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명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나.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번지 (전주시보건소 3층)

※ 정  원 : 센터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5. 수탁자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보건의료 관련 대학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지역사회 건강문제 및 방문대상자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대상자 관리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포함)

다.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의 선정․관리

라. 가족기능 평가 및 진단

마.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바. 재활 및 요양

사. 환경위생관리

아. 건강교육 및 상담

자. 가정 간호사업

차. 보건지지 자원의 개발․관리 및 의뢰망 구축

카. 복지문제 대상자 발견 시 사회복지담당자 연계 및 결과 확인

타. 연간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 평가에 의한 반영

파. 기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1. 10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1. 11월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1.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1. 12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1. 12월

바.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12. 01월

붙 임 전주시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붙 임)

『전주시방문보건센터』민간위탁 추진계획

□ 현  황

❍ 시 설 명 : 전주시방문보건센터

❍ 위탁기간 : 2012. 01. 01～2014. 12. 31(3차/3년 위탁)

❍ 센터위치 : 전주시보건소 3층

❍ 인    원 : 15명(센터장1, 간호사13, 행정1)

❍ 위탁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재활사업, 재가암관리사업

❍ 위탁예정비용 : 500백만원 정도(기금164, 도비6, 시비330)

□ 사업 운영 방향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책 등의

사업 목표와 시민의 건강요구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등록관리

및 군별 관리를 통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 모집

❍ 자격요건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보건의료 관련 대학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단체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 ․ 단체

□ 금후 추진 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1. 10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1. 11월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1.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1. 12월

❍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1. 12월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12. 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