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0월 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10월 13일)

2. 제안이유

○ 전주시 효자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  예정구역(39. 효자)으로 지정되어 있음

○ 대상지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89.5%(238세대 중 213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50%(119세대)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과  편익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

4.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

: 2010. 10. 25

○ 관련기관(부서)협의(1차)                    : 2010. 10. 29 ～ 12. 22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11. 02. 28

○ 관련기관(부서)협의(2차)                    : 2011. 03. 04 ～ 04. 08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11. 06. 14

○ 관련기관(부서)협의(3차)                    : 2011. 06. 16 ～ 07. 05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11. 07. 0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1. 07. 25 ～ 08. 24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11. 08. 02

6. 검토의견

○ 효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89.5%(238세대 중 213세대)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도 50%(119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나, 인근 지역은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지 및 공동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사업대상지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결함과 함께 부대복지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주차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 정비구역 및 면적 : 효자동 1가 166-1번지 일원, 56,996㎡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및 폐지 소로 7개노선 7,004㎡, 신설 중․소로 2개노선 16,854㎡

∘녹지(경관녹지) 3,443㎡

○ 공동주택 사업계획

- 총 공급세대 1,185세대, 용적률 234.5%, 건폐율 21.94%,

지하2층, 지상 17층(31개동), 주차대수 1,597대(법정대수 1,214대)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관리사무소 150㎡, 경로당 200㎡, 주민공동시설 200㎡, 문고 60㎡

보육시설 200㎡, 휴게시설 5개소 설치, 어린이놀이터 1,500㎡,

주민운동시설 900㎡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주택재개발시 세대수가 3배 증가되므로 기반시설 확충 검토 요구

○ 세대수 증가로 인한 학교시설용지 추가 확보 검토 요구

○ 동별 간격을 삭제하여 주민부담 경감 필요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41		제출연월일 : 2011.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효자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39. 효자)으로 지정되어 있음

○ 대상지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89.5%(238세대 중 213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50%(119세대)를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과 편익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 2010. 10. 25

○ 관련기관(부서)협의(1차)                    : 2010. 10. 29 ～ 12. 22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11. 02. 28

○ 관련기관(부서)협의(2차)                    : 2011. 03. 04 ～ 04. 08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11. 06. 14

○ 관련기관(부서)협의(3차)                    : 2011. 06. 16 ～ 07. 05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보완서류 접수  : 2011. 07. 0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1. 07. 25 ～ 08. 24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11. 08. 02

5. 심의자료

○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외 335필지	67,848.54

Ⅱ.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39. 효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89.5%(238세대 중 213세대)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도 50%를 차지함(119세대)

○ 인근 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지 및 공동주택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결함과 함께 부대복지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주차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의 지정을 통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실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Ⅲ.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외 335필지	-	증)67,848.54	67,848.54

※ 대지면적 56,966.54㎡(83.96%), 공공시설용지제공면적 10,882㎡(16.04%)

[ 도로용지 : 7,439㎡(10.96%) / 녹지용지 : 3,443㎡(5.08%)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고
설 치	경관녹지	1,249	무상귀속
	경관녹지	2,194	무상귀속
	중로1-a	5,723	소로3-125호선 확폭 및 연장 후 도로명 변경
	소로3-627	1,131	노선연장
	소 계	잘못된 계산식
폐지 및 변경	소로2-78	2,907	정비구역내 도로폐지
	소로2-85	659	정비구역내 도로폐지
	소로2-86	1,590	노선단축
	소로2-605	212	정비구역내 도로폐지
	소로2-614	849	정비구역내 도로폐지
	소로3-124	773	정비구역내 도로폐지
	소로3-125	14	도로확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소 계	잘못된 계산식

※ 중로1-a, 소로3-627, 소로3-125의 면적은 정비구역내 면적임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78	8	국지도로	354	대로3-3 효자1가 184-5전	소로2-605 중화산2가 77-7대	일반 도로		전북158 (88.11.26)
폐지	소로	2	85	8	국지도로	95	소로3-627 중화산2가 75-1전	소로2-614 중화산2가 77-21대	일반 도로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2	86	8	국지도로	806	중로1-13 서완산2가 388-12대	효자1가 165-16답	일반 도로		전북49 (87.4.30)
변경	소로	2	86	8	국지도로	610	중로1-13 서완산2가 388-12대	효자1가 188-42잡	일반 도로		전북49 (87.4.30)	노선단축
폐지	소로	2	605	8	국지도로	29	중로3-14 중화산2가 557-1대	소로2-78 중화산2가 558-4대	일반 도로		건설364 (84.9.17)
폐지	소로	2	614	8	국지도로	43	소로2-78 중화산2가 562도	중로3-14 효자1가 557-5대	일반 도로		건고364 (84.9.17)
폐지	소로	3	124	6	국지도로	119	소로2-78 효자1가 188-82도	소로3-125 효자1가 191-10전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기정	소로	3	125	6	국지도로	322	대로3-3 효자1가 196-10대	중로3-14 중화산2가 산195임	일반 도로		전북49 (87.4.30)
변경	중로	1	a	20	보조 간선	490	대로3-3 효자1가 196-10대	중로3-a 중화산2가 558-1대	일반 도로		전북49 (87.4.30)	폭원확폭 노선연장
기정	중로	3	14	12	보조간선	589	광로2-1 중화산2가 562도	대로3-10 중화산1가 536-1	일반 도로		건설278 (89.6.9)
변경	중로	3	14	12	보조 간선	344	중로1-a 중화산2가 562도	대로3-10 중화산1가 536-1	일반 도로		건설278 (89.6.9)	노선단축
신설	중로	3	a	12	보조 간선	77	광로2-1 중화산2가 562도	중로1-a 중화산2가 562도	일반 도로			신설
기정	소로	3	627	6	국지 도로	108	중로3-14 중화산2가 558-1대	효자1가 640대	일반 도로		전북122 (89.8.26)
변경	소로	3	627	6	국지 도로	285	중로3-14 중화산2가 558-1대	소로3-110 효자1가 167-14대	일반 도로		전북122 (89.8.26)	노선연장

○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폐지	소로2-78	-	• 노선폐지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폐지	소로2-85	-	• 노선폐지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변경	소로2-86	소로2-86	• 노선단축 및 종점변경 - B=8m - L=806→608m(198m단축)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정비구역내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노선단축
폐지	소로2-605	-	• 노선폐지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폐지	소로2-614	-	• 노선폐지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폐지	소로3-124	-	• 노선폐지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변경	소로3-125	중로1-a	• 확폭․노선연장 및 도로명 변경 - B=6m→20m (14m확폭) - L=322→490m(168m연장)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소로3-125호선 확폭 및 노선연장 후 도로명 변경
변경	중로3-14	중로3-14	• 노선단축 및 기점변경 - B=12m - L=589→344m(245m단축)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증가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중로 1-a 노선연장에 따른 노선단축
신설	-	중로3-a	• 노선신설 - B=12m - L=77m	중로 1-a 노선연장에 따른 중로3-14 노선분리
변경	소로3-627	소로3-627	• 노선연장 및 종점변경 - B=6m - L=108→285m(177m연장)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증가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소로3-110호선과 연결되도록 소로3-627호선 노선연장

나. 공간시설(녹지) 결정조서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경관녹지	완산구 중화산동2가 69전 일원	-	증) 1,249	1,249	-
신설	B	녹지	경관녹지	완산구 효자동1가 182대 일원	-	증) 2,194	2,194	-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녹지	- 경관녹지신설 ∙ 면적 : 1,249㎡	인근의 화산택지 1공원 및 영상미디어고교와 연계하여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관녹지 확보
B	녹지	- 경관녹지신설 ∙ 면적 : 2,194㎡	대로3-3호선변에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주변 지역의 매연․소음․분진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완충공간 확보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10+(1,185-50)×0.05=66.75	150㎡
복리 시설	경 로 당	40+(1,185-150)×0.1=143.5㎡이상	200㎡
	휴 게 시 설	1+(1,185-500)/500=3개소이상	5개소 설치
	보 육 시 설	40인이상 수용 (4.29×40=171.6㎡이상)	200㎡
	주민공동시설	50+(1,185-300)×0.1=138.9㎡이상	200㎡
	문 고	300세대이상시 설치 (33㎡이상)	60㎡
	주민운동시설	300+(1,185-500)/200×150=813.75㎡이상	900㎡
	어린이놀이터	300+(1,185-100)×1.0=1,385.0㎡이상	1,500㎡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주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 용 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25%이하	245%이하	55m 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지형ㆍ지질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 및 단지내 생태면적률을 30%이상 확보 사면발생시 완만한 구배로 조성하고, 조기녹화로 사면 안정화
대 기 질	공사시 부지경계부에 방진망 및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공사시 차량 속도제한 및 살수차량 운영
수 질	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적정하게 설치ㆍ운영 우ㆍ오수의 처리는 분류식 및 자연유하방식으로 계획
폐 기 물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 및 발생폐유는 일정장소에 보관후 위탁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주민자치에 의하여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
소 음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나. 재난방지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수해방지	단지내 적정 우수관망 확충 및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
화재방지	소방동선의 확보 및 소방법 등 관련법규 준수
교통사고방지	단지내외 적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
건물붕괴방지	건축물 내진 설계 등 적정 구조계획 및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조사항목

기 준

소음ㆍ진동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구 분	주간 (07:00~18:00)	야간 (18:00~07:00)
소 음 [㏈(A)]	65 이하	50 이하
진 동 [㏈(V)]	70 이하	65 이하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일조량

사업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함

교통안전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도모

- 학생들의 등ㆍ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도 로 (정비구역내)	▪ 사업대상지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동측도로 14m, 북측도로 8m 확폭 및 남측도로 3m set-back ▪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측에 6m 도로 확보
보 행 동 선	▪ 보행자의 안전 및 동선 확보를 위하여 보도설치 및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주 차	▪ 1,597대 주차 확보(장애인 주차 49대 포함) ▪ 지하주차장 주차동선계획 수립으로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 도모
기 타 사 항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축물은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효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7,848.54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일원	238	-	-	철거 : 신축 238 → 31	-	공동주택 : 31개동

※부대․복리시설 등은 신축 동수에 산입하지 않음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구 분	명 칭	개설면적(㎡)	비 고
무상귀속	소 계	7,439
	중로1-a호선	5,723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확폭 (B=6m,12m → 20m)
	소로3-627호선변	1,131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노선 연장
	대로3-3호선변	585	단지내 진출입 등을 위한 완화차로 확보 (set-back 3m)

나. 녹지

구 분	명 칭	개설면적(㎡)	비 고
무상귀속	소 계	3,443	정비구역 면적의 5.1%
	경관녹지 a	1,249
	경관녹지 b	2,194

다. 상․하수도

○ 상수관로는 주변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단지내 지하저수조로 유입함

○ 우수 및 오수관은 주변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함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별도의 건축선 계획은 없으며 건축배치시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함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대상지는 과거재해이력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보고된 바 없으나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도록 함

15.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 제1호(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1	1 (67,848.54㎡)	56,966.54	①	56,966.54	공동주택용지
		3,443	②	1,249	경관녹지
			③	2,194	경관녹지
		7,439	④	5,723	도시계획도로
			⑤	1,131	도시계획도로
			⑥	585	도로용지

나.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 제2호(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동수	세대규모		세대수	구성비 (%)	비 고
		형	전용면적(㎡)
	4			102	8.61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
①	1	16평형	39.88	30	2.53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
	3	24평형	59.97	72	6.08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공람

가.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11. 7. 25 ～ 2011. 8. 24

나.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효자1동 주민센터, 중화산1동 주민센터, 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소

다.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2011-655호, 2011. 7. 25일자) 및 일간신문 게재(전민일보, 전북메일)

라. 공람 및 의견제출 : 정운영 외 9인

마. 공람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연번	의견제출자	공람의견	조치계획	비고
1	정운영 (효자1가 166-12)	•반대	•대상지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이 89.5%를 차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대다수의 주민(사유지의 68.3%)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2	이행숙 (효자1가 188-85)	•재개발 반대, 원주민 입주율이 10% 미만이고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2층 단독주택으로 잘 살고 있음. 정비업자와 시공사는 이득을 보고 원주민은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이 사업을 중지 시켜주기 바람. •동의서 징구시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시청직원이 동행하여 투명성 확보요망	•현재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단계이며, 구체적인 추가부담금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시 확정될 사항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대상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동의서 징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이므로 시청 직원이 동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토록 하겠음
3	오기환 (효자1가 167-16)	•재개발 찬성, 30년 묵은 노후건물로 겨울에 살기 너무 불편, 재개발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나고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됨	•노후건물로 인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연번	의견제출자	공람의견	조치계획	비고
4	구창본 (중화산동 72-11)	•주민공람 기간이 끝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도록 힘을 써주시고 재개발 시작한 지 6년이 지나 너무 오래 걸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정영순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3동 412-163 삼성빌라302호)	•재개발이 너무 늦어지고 있음, 조합설립을 하여야 하니 조속한 행정처리 요망과 아파트 규모중 40평 이상은 분양이 안 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0평 이상의 세대는 전체세대수의 2.2% (26세대)이며, 대부분이 40평형 이하의 규모로 계획하였음
6	최길삼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3)	•아파트가 개발되면 전주에서 살고 싶음. 적은 평수(24평, 28평)를 많이 건축 요망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아파트가 전체 세대수의 82.4% (977세대)를 차지하며, 사업시행인가시 주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주택 평형별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7	이정순 (효자1가 188-20)	•재개발이 늦으니 조속히 추진 요망, 집이 낡아 비가 새고 있음	•노후건물로 인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8	이두용 (중화산동 75-8)	•주택이 보수공사하기에도 애매한 시점임. 이사가기도 힘드니 좋은 소식 기다림	•노후건물로 인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9	송화순 (중화산동2가 557-2)	•주택 옥상이 누수가 되어 주거환경이 어려우니 주택보수를 해주던지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허가	•노후건물로 인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0	장경선 (중화산동2가 77-17)	•집이 노후되어 누수가 되고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 조속한 재개발을 원함	•노후건물로 인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주민설명회

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08. 02. 15:00

나. 주민설명회 장소 : 새전주성결교회

다. 주민설명회 결과 : 특이사항 없음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1. 1차 협의

○ 협의기간 : 2010. 10. 29 ～ 2010. 12. 22

○ 협의기관(부서) : 재무과 외 21개 부서(기관)

2. 2차 협의

○ 협의기간 : 2011. 03. 04 ～ 2011. 04. 08

○ 협의기관(부서) : 도시과 외 3개 부서(기관)

3. 3차 협의

○ 협의기간 : 2011. 06. 16 ～ 2011. 07. 05

○ 협의기관(부서) : 도시과

4.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재무과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무상양여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국공유재산 일반재산의 경우 ①국유재산 관련 - 국유재산 기획재정부 소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관리계획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전라북도에 매각 승인요청)에 반영 그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처분(매각)할 수 있음 ②시유재산 관련 - 시유지 일반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매각할 수 있음 - 정비구역내 행정재산(공공 및 공공용시설물, 공원, 경로당 등)의 경우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협의하시기 바람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무상양여, 매각 등에 관하여 별도협의 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푸른도시 조성과 (녹지관련)	○가로수 및 녹지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 요망 ○가로수 조성시 「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및 우리시와 사전 협의 요망 ○녹지 조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에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 요망 ○기부채납 녹지에 대하여 다층식재와 마운딩등 도심생태계의 보존과 녹화를 위한 조성 및 사후관리비(제초, 관수, 시비 등)반영 요망 ○기존도로 확장 및 소로개설시 가로수(병렬) 및 녹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보도 폭이 확보(「도로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16조)되면 식재 요망 ○기존 식재된 가로수의 이식 및 식재는 완산구청 녹지관리팀과 사전협의 요망	○가로수 및 녹지계획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하겠음 ○가로수 조성시 전주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을 득하도록 하겠음 ○「녹지 조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하겠음 ○사업시행계획시 기부채납녹지에 대하여 도심생태계의 보존과 녹화를 위한 적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사후관리비 반영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음 ○기존도로 확장 및 소로개설시 가로수 및 녹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보도 폭이 확보될 경우 식재 계획을 수립하겠음 ○기존 가로수의 이식 및 식재시 완산구청 녹지관리팀과 사전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푸른도시 조성과 (산지전용)	○본 편입임야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임 ○전주 효자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결정예정지에 편입되는 임야는 준보전산지, 무입목지로서 「산지관리법」상 제한사항은 없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시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산지 전용협의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을 적용한 복구설계서 작성제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시 「산지관리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수수료 20,000원 납부 ○사업대상지 내․외의 하천 및 저수지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급경사지역 및 재해 우려지역 등은 집중호우시 인접지역의 농경지 및 주변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책 수립 ○금회 협의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내역에 한하며, 면적의 증감 발생시 추가 협의(검토)절차 이행	-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 전용협의서 및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을 적용한 복구설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겠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겠음 ○사업대상지 및 주변에 하천 및 저수지 등은 없으며 급경사지역 및 재해 우려지역 등은 집중호우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책을 수립하겠음 ○면적의 증감 발생시 추가 협의토록 하겠음	- -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푸른도시

조성과

(산지전용)

○산림내 편입된 유․무연 묘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의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청과 반드시 협의

○기타 「산지관리법」상 제한사항 없음

○대상지내 묘지 없음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해당 소관청과 협의토록 하겠음

-

해당없음

반영

-

환경과

□ 위험물시설 관련

○30m이내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 : 없음

○2.5m이내 LPG충전소,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석유판매업소 : 없음

□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환경(대기, 소음․진동)분야

○토목 및 건축공사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요망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사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필하여야 되며, 동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 요망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  4.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5. 굴삭기  6. 로더

7. 압쇄기  8. 다짐기계  9. 콘크리트 절단기  10. 콘크리트 펌프

(수질오염총량 관련)

- 개발사업에 따른 배출부하량 변동내역

(단위 : kg/일)

구분	BOD부하량	비점오염원	합계
시행전	3.691	4.214	7.905
시행후	8.52	3.960	12.480
증감	4.829	△0.254	4.575

○동사업장은 2단계시행계획에서 정한 만경B지역의 배출부하량 범위내로 사업추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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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전 완산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하겠음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며,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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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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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과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53조 규정에 의하여 유적의 매장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임

○사업 시행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제1종지구단위계획) ○전주시 고시 제2008-64호(‘08.8.7)로 결정된 전주 화산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변경결정 절차 이행 필요 ○사업부지 동측의 소로3-125선에 대하여는 한신휴플러스 및 주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중로1류로 확장 방안 마련 ○사업부지 남측의 대로 3-3호선변의 근린생활시설의 위치 재검토 ○사업부지 북측의 중로 3-4호선에 대하여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도로 확보 검토(중로1류) ○사업부지 서측의 소로 3-110호선에 대하여는 광장과 인접하여 교통체계 재검토 ○따박골4길에 위치한 주출입구의 위치가 한신휴플러스와 인접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경관녹지 설치시에는 마운딩 설치 □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등 ○201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검토 □ 기반시설부담금관련 ○2008.10.29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별표1의 38호 마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항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정비구역 지정 후 전주 화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겠음 ○사업지 동측 소로3-125선 14m 확폭하여 기존 6m→20m로 중로1류 폭원으로 확장하였음 ○근린생활시설을 따박골4길변으로 이동배치하였음 ○중로 3-4호선은 기존 12m → 20m로 확폭함 ○사업부지 서측의 소로3-627호선을 노선연장하고 소로3-110호선과 연결하여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주출입구는 기존의 소로2-86호선과 맞추어 설치하고 기존 도로를 14m 확폭하여 교통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대로변 경관녹지는 마운딩처리하도록 하며, 경관녹지 조성에 관한 상세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시 재협의 하겠음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음 -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교통과	□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평가 □ 교통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계획의 전주시 권고사항 준수 * 교통과-17926(2008. 11. 16) 1) 주차계획 - 법정주차 : 산정기준을 면적, 세대 병행 최대값 적용 - 계획주차 : 법정의 120%이상, 지상주차 비율 5～10, 확장형 주차면(2.5m*5.1m)은 계획의 20% 이상 - 램프 : 순수폭원(연석제외) - 직선부 6.5m이상/곡선부 7.0m이상, 회전반경 6.0m이상, 램프종단경사(직선구간) 16%이상, 램프Clearance 2.5m이상 - 주차통로폭 : 주통로 7.0m, 부통로 6.5m이상 확보 - 주차장 진출입부 : 반경 R=8m 확보 2) 각 동별 비상차량, 서비스 차량 접근 동선 확보 3) 필로티 차량통과 불가 4) 보도부 계단 설치 지양 5) 보도폭 확보(편측 3.0m이상, 양측 2.0m이상) 6) 내부도로는 7.0m이상 확보 □ 교통안전시설 ○따박골4길 측 통로 반사경 설치 검토(4개소) ○따박골4길 미끄럼방지시설(2액형) ○교통안전시설(차선도색, 표지판,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시 교통과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요함 ○따박골4길 1차로 set-back 검토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음 ○전주시 권고사항을 이행하겠음 ○따박골4길 측 통로 반사경을 설치하겠음 ○따박골4길 미끄럼방지시설(2액형)을 설치하겠음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교통과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협의의견 반영하여 1차로 추가 set- back 하였음(기정 6m→20m로 확폭)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도로안전과	□ 도로 및 단지포장, 도로시설물 설치 관련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개설 요망 ⇒ 도로시설물, 계획고, 포장 등에 대해 관할구청 건설과 협의 ○보차도 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	○완산구청 해당부서와 협의하였음 ○보차도 경계석 등은 화강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로안전과	○보도상 볼라드 설치 금지 ○신설 및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보안등은 「전주시 도로조명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 요망 ⇒ 가로등, 보안등 형태 및 디자인은 우리과 협의 및 아트폴리스 자문을 득한 후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주차대수의 20%분량의 자전거 대수 보관대 설치 요망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소관업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해당사항 없으나 추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시행인가 전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요망 □ 국공유지 잡종지 등 용도폐지 및 무상양여 관련 ○국토해양부 소유 토지 무상양여 관련 업무는 전북도 지역개발과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고, 용도폐지 관련 업무는 정비계획 수립시 재협의 요망	○보도에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에 따라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시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겠음 -가로등 신설시 형태 및 디자인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국토해양부 소유 토지 무상양여 관련 업무는 전북도 지역개발과와 별도 협의 하겠으며 정비계획 수립시 용도폐지 관련 업무 협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맑은물 사업소 급수과	○맑은물 공급사업 부합여부 -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대성3-4 고립블록내 지역으로 용수공급량 및 급수분기 관경에 대하여는 사전협의가 요망 ○상수도 시설계획 및 공급계획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시 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재협의	○사업시행인가 전 용수공급량 및 급수분기 관경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상수도 시설계획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맑은물 사업소 하수과	○우․오수 분리지역으로 우․오수 분리하여 하수관거 계획수립 요망 ○「하수도법」 제61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에 의거 발생오수량에 대하여 착공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 체결 후 납부 요망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발생오수량에 대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고 납부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맑은물 사업소 하수과	○인접지역의 하수시설현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우․오수 수리계산 및 관경능력 검토하여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하수관거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준공시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및 속성정보가 기록된 준공도면 및 전산기록매체(GIS DB) 제출 요망	○인접지역의 하수시설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우․오수 수리계산 및 관경능력을 검토하여 본 사업으로 인해 기존 하수관거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음 ○준공시 관련규정에 따라 준공도면 및 전산기록매체(GIS DB)를 제출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아트 폴리스과	○해당지역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축중 신구 조화축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권역별 관리방안으로 신시가지 경관권역지역으로서 통경축과 차폐도에 의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임 ○단지내 도로 등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 및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에 따라 설치토록 권고함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조망차폐기준(60%미만)을 준수하여 계획함 ○단지내 도로 등에 시설물을 설치할 시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을 따르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토지분할 및 합병관련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및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 분할 및 합병관련 규정에 제한이 없는 경우 가능함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개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조제2항제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향후 사업시행시 관리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겠음 -	반영 반영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사업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보육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도서관, 휴게실, 주민공동시설 및 운동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적합하게 시공하시기 바람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등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바람	○관련법에 적합하게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관련 법에 적합하게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이 발생시 처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 ○이외 신고사항(폐기물 관리법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 위에서 말하는 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일일 평균 300kg이상 발생시 구청에 신고	○건설폐기물 5톤이상 발생시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제출하겠음 ○지정폐기물 발생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완산구청에 제출하겠음 ○기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구청에 신고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완산구청 건설과	□ 도로관리 ○보도설치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설치 ○화단 및 보차도 경계석은 화강경계석 설치 ○안전휀스 설치시 아트폴리스과와 협의후 설치 ○교통시설물 설치시 관련부서 협의 □ 도로시설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개설 ○기존 도로와 신설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계성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기존도로 구조개선 포함 시행 - 기존 도로(소로3-125) 확폭(6→15m)에 따른 경사도(종단경사) 및 통행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공 - 접속면에 단차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 사업 시행시 사전 협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편의를 고려한 「전주시 도로점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가로등 설치 ※ 가로등 설치시 사전 협의	○보도설치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겠음 ○화단 및 보차도 경계석은 화강경계석으로 설치하겠음 ○안전휀스 설치시 아트폴리스과와 협의 후 설치하겠음 ○교통시설물 설치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도로를 개설하겠음 ○소로3-125호선 확폭에 따른 경사도 및 통행 안정성을 고려하고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가로등 설치시 사전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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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보도 전구간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 ○용머리로 경보등 설치 및 간이중분대(250m) 설치 ○아파트 주(부) 출입구 경보등 설치 ※ 전주시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계획평면도를 작성하여 경찰서 담당자와 재협의 요망	○보도 설치구간에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안전휀스를 설치하겠음 ○용머리로에 경보 및 간이중분대를 설치하겠음 ○아파트 주(부) 출입구에 경보등을 설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전라북도 전주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협력과	○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유입학생은 전주 화산초등학교에서 수용해야 하나 2014년에 6실의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부지 또한 협소하여 증축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시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있음 ○단, 동 구역 재개발사업 완료 시기에 취학 아동수 변동이 예상되므로 추후 재건축조합이 구성되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학생수용여건에 대하여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시행 인가 전에 학생수용여건에 대해 재협의를 하겠음	- 반영
전라북도 전주 교육지원청 학생건강 복지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일원은 미우유치원․영상미디어고 상대정화구역에 해당 ○추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8에 의거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일조량, 교통안전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특히 공사시 통학로 안전성 확보와 소음 피해의 사전 방지책 수립)하여 주시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재협의․요청 바람	- ○사업시행인가시 교통안전, 일조, 소음 등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 반영
도로교통 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따박골4길 차로운영을 현 상황으로 한다면 운전자에게 혼돈을 야기함 ○교차로 진출입을 고려하여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여야 함 ○따박골로 도로확폭후 공간활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아파트 진출입부 교차로에 대해서는 고원식 교차로 설치와 횡단보도 증설 검토	- ○따박골4길에 대해 12m 확폭하여 18m 도로로 계획함 ○따박골로는 3m를 확폭하여 부출입구의 진출입완화차로로 활용할 계획임 ○아파트 진출입부 교차로에 고원식 횡단보도 2개소를 계획함	- 반영 반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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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사업지 보도폭 2.0m를 2.5m로 검토후 방호울타리 설치 검토 ○따박골4길과 따박골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고원식 교차로 설치 운영	○사업지 주변 따박골로 및 용머리로는 보도폭 2.5m를 확보하겠으며, 따박골4길의 경우 차로폭이 좁아지게 되어 2.25m로 확보하겠음 -사업지 보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겠음 ○따박골4길과 따박골로 교차로는 고원식 교차로로 설치 운영하겠음	일부반영 반영
(주)KT호남 네트워크 운용단장	○전파장애 영향없음	-	-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근가능여부 : 조건부 공급가능 ○공급조건 - 해당 지역의 급격한 세대수 증가에 따라 공급시설 확충 필요 : 정압기실 설치에 따른 필요한 면적 20㎡가량의 부지확보 및 제공) - 사업시행 부지내 기 매설된 당사 배관에 대한 보상 필요 - 배관 철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변공급세대의 공급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배관이설 및 보완공사비 보상 ○기타사항 - 부지내 주민이주와 이에 따른 배관 철거시 사전에 당사와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협의 필요(관리주체 선정 요망) - 가스배관 인입 위치 및 관경 등은 추후 별도 협의 필요	○사업시행인가시 정압기실 위치 및 규모, 기존 배관 철거 및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수립후 재협의 하겠음	반영
한국 전력공사 전북지사	○전기사용계약 해지 - 처리시기 : 세대전출 후 전기사용계약해지 접수시 - 참고사항 : 전기요금 완납 후 개별고객 해지 접수 ○계기 및 인입선철거 - 처리시기 : 전기사용계약해지접수시 - 처리기간 : 접수 후 1~2일 소요 - 참고사항 :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인입선 도난 방지를 위하여 세대전출시 즉시 해지접수 요망	○세대전출 후 전기사용계약 해지접수 하겠음 -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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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공사 전북지사	○전주 및 전선철거 - 처리시기 : 전 세대 해지 접수 후 계기 철거 완료 및 이설신청 접수시 - 처리기간 : 이설신청 접수 후 2개월 정도 소요 - 참고사향 : 사업부지 경계의 전주 이설 및 지중화 관련 사항은 추후 협의 ○기타 - 전력선 근접 작업시 안전확보 후 작업 요망(감전주의) - 배전용 전주 주위 굴착시 한전 전북본부와 사전 협의	○사업시행에 따라 전주 이설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하겠음 ○공사시 안전확보 후 작업하도록 하며, 배전용 전주 주위 굴착시 사전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지환경의 계획기준중 친환경적 공동주택 주거기준인 도심 열섬화 저감대책을 위한 실천 방안중 건축물의 배치에 따른 바람길 조성을 위하여 검토후(컴퓨터 시뮬레이션) 건축계획에 반영한 결과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기반시설별 계획중 보행자중심의 도로계획에서 주․보조간선도로변에 5m이상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가로변에 시설녹지 설치 검토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지환경의 계획기준중 도심열섬화 저감대책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차고 신선한 공기의 이동통로를 위해 간선도로변에 접한 정비예정구역은 간선도로변에 10m이상 건축한계선을 지정 검토 제출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 등 친수공간을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어린이놀이터 산정 면적 상이 재검토 ○건축계획상 평형별 면적산출기준 제출 - 발코니 면적 등 산입여부 재검토 등 ○건축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을 상가부근에 확보 요망 ○건축물 계획중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건축심의 또는 사업시행 인가시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규정․조례 등을 검토 예정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내용 검토에 대하여는 별첨	○도심 열섬화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형태를 탑상형으로 계획하였으며, 의회의견청취전까지 도심 열섬화 저감대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겠음 ○주간선도로인 용머리로(대로3-3호선) 변에 경관녹지를 확보하여 10m이상 건축물을 이격하도록 하였음 ○주간선도로인 용머리로(대로3-3호선) 변에 경관녹지를 확보하여 10m이상 이격하도록 하였음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단지내 친수공간을 설치하겠음 ○어린이놀이터를 재산정하여 반영하였음 ○평형별 면적산출기준을 제출하겠음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 주변으로 계획하였음 ○건축물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사업시행 인가시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

Ⅵ. 참고사항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대 지 위 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일원

용도지역 / 지구

제1․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대 지 면 적

56.966.54㎡(정비구역의 83.96%)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건 축 면 적

12,500.00㎡

연면적

지 상 층

134,596.29㎡(40,715.37평)

지 하 층

45,105.00㎡(13,644.26평)

합 계

179,701.29㎡(54,359.64평)

건 폐 율

21.94%

용 적 률

234.50%

규    모

지하 2층, 지상 17층

(아파트 31개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조 경 면 적

계획 : 17,960.9㎡ (31.5%)

(법정면적 : 56,966.54㎡×30%=17,090.0㎡)

주 차 대 수

계획 : 1,597대 (지상 187대, 지하 1,410대)

(법정주차대수 : 1,214대)

단 위 세 대

합계	39.9형 (16형)	60.0형 (24형)	85.0형 (34형)	100.0형 (39형)	125.6형 (49형)
1,185	30	202	745	182	26

임대주택 : 102세대(16형 30세대, 24형 72세대)

※ 본 건축개요 및 배치도는 개략적인 사업계획안으로서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Ⅶ. 관련도면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도

○ 정비계획 결정(안)도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 건축물 배치계획(안)도

○ 교통처리계획도

위  치  도

건 축 물 배 치 계 획 (안)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