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3(목) 10:00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며, 상권활성화구역 요건을 상위법에 맞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변경

○ꡒ재래시장ꡓ을ꡒ전통시장ꡓ으로 명칭을 변경

○ꡒ시장활성화구역ꡓ을ꡒ상권활성화구역ꡓ으로 변경

다. 상권활성화구역 요건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변경(안 제11조)

※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

상업지역, 하나의 상권 형성,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1. 8. 31 ~ 2011. 9. 20)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요건을 상위법에 맞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용어에서ꡒ재래시장ꡓ을ꡒ전통시장ꡓ으로 하며 ꡒ시장활성화구역ꡓ을ꡒ상권활성화구역ꡓ으로 변경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요건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 상업지역, 하나의 상권 형성,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으며,

○ 이 조례는 2016. 12. 31까지 한시적이므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유통산업의 균형성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목적에 맞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입법노력과 행정활동을 통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대한 이 조례의 역할과 필요성이 크므로, 앞으로도 전주시의 특성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개정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