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3(목) 10:00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지기반정리사업 시행조례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4823호, 1994. 2. 2)되어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법률 제4823호, 1994.12.22. 제정)됨에 따라,

○ 농지기반정리사업이 제정된「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정되어 사업시행 절차를 총괄 규정하고 있어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조례」

(제정 1965. 3.10. 제0304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조 ~ 제5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1. 9. 9 ~ 2011. 9. 29)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개정되어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대형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생산경비의 절감과 영농의 효율적이 영위를 위하여 농지기반정리사업의 필요성은 계속 상존하고 있으며,

○ 또한 최근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과 연계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위법인「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정되고 사업시행 절차를 총괄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농지기반 정리사업의 목적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