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3(목) 10:00
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가뭄 발생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를 규정한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영농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양수기 대여절차 간소화(안 제5조)

○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직접 사용 신청하도록 함.

나. 양수기 사용료 납부 폐지(안 제11조, 제12조)

○ 가뭄 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양수기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해 장비로서 주민편익을 위하고 가뭄피해대책 수립 및 지원으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임에 따라 사용료 납부를 폐지하고 사용자의 관리책임은 강화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1. 9. 9 ～ 2011. 9. 29)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이 조례안은 가뭄 발생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를 영농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그동안의 공급자 위주의 운영에서 소비자 즉 농민이 손쉽게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폐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며,

○ 현재 전주시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사업과 함께 앞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농민의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 따른 영농비용 절감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