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7년 4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및 200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법에 의한 새주소 정비방안 제시로, 이전에 부여된 도로명주소(2002년)가 2010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기존 도로명주소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 2011. 7. 29 기준,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법적주소가 전환되어,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시민생활 정착시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관리하여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중 “전주시청․구청 및 동사무소”를 “전주시 사무소”로 한다.
(안 제1조)

○ 제2조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별표”를 새롭게 정비된
도로명주소로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도로명주소법」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법제․조례심사 필요여부 : 여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1. 8.31 ~ 9.20)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전주시청․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의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병행 관리하여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