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3.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본 종광대1구역은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 2006년 7월 14일 사업유형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방식 중 공동주택방식을 원함에 따라 2008년 2월 18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중 LH공사의 참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동주택 방식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종광대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4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6.  7. 14 :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방식

○ 2008.  2. 18 : 전주시 도시∙주거환경개선주민설명회 1차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방식

○ 2010.  9.  1 : 사업시행방식 변경 계획 및 주민의견 제출 요청

○ 2011.  8. 16 : 사업시행방식 변경과 정비계획(안) 주민통지

○ 2011.  8. 16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8.16 ～ 8.25)

○ 2011.  8. 29 : 주민설명회의 실시

○ 2011.  8. 30 :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8.30 ～ 9.29)

5. 검토의견

○ 종광대 1구역은「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2006년 7월 14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 당초 사업유형을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방식으로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이 공동주택방식을 원함에 따라 2008년 2월 18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 LH공사의 사업 참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동주택 방식에서 현지개량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 정비구역 및 면적 : 중노송동 418-5번지 일원, 19,792㎡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소로 1개노선 141m  ∘주차장 1,090㎡

∘녹색쉼터 166㎡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