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11월 30일)

2. 제안이유

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 전주시의회 제274회(2010.11.01) 임시회에서『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실내테니스장 건립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변경을 통하여 사업비가 당초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기에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을 변경하고자 함.

나.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매각

○ 글마루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평일 16명 정도로 낮아 지속적인 운영은 비효율적이며, 효자도서관 신축부지 활용에도 면적이 1,900㎡로 협소하고 부적합하여,

○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매각하여 효자도서관 대체부지 매입비에 충당하고자 함

다. 우호도서관 건립

○ 전주 동부권 지역의 부족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 확충으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 권역별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

하고자 함

라. 효자도서관 건립

○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지역의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균형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 하고자 함

마.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노송천 및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지를 찾는 외지 관광객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 즐길 수 있는 명품쉼터를 조성하여,

○ 한옥마을, 걷고싶은 거리등 원도심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관광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61-1번지 완산체련공원 내

○ 규    모 : 코트 4면(3,200㎡) 막구조물 설치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국비 480, 시비 1,120)

○ 시설내용 : 기설치 테니스장내 코트 막구조 및 내부 조명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주요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업 비		3,000백만원	1,600백만원	감 1,400백만원
건물	면 적	3,200㎡	3,200㎡
	구 조	철골구조	막구조

나.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매각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51(효자동2가 50-6번지)

○ 규    모 : 대지면적 1,900㎡, 연면적 510.5㎡(지상 1층)

○ 구     조 : 경량철골조

○ 대장가격 : 1,722백만원(토지 1,476, 건물 246)

○ 준공일자 : 1996. 8. 30

다. 우호도서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8외 10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5,359㎡, 연면적 1500㎡(지상 2층)

○ 사 업 비 : 4,450백만원(국비 1,360, 시비 3,090)

○ 시설내용 :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등

○ 사업기간 : 2012년 3월 ~ 2013년 12월

라. 효자도서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서부신시가지 채비지 196블럭3로트)

○ 규    모 : 대지면적 3,799㎡, 연면적  3,500㎡(지하1, 지상3)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국비 2,400, 시비 5,600)

○ 시설내용 :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

○ 사업기간 : 2012년 3월 ~ 2014년 12월

마.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1번지 외 7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2,006㎡(주차면수 130면)

○ 사 업 비 : 5,000백만원(부지 등 매입 2,327, 주차시설 2,673)

○ 시설내용 : 주차타워 1동 및 기타 부속 시설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2014년 12월

4. 검토의견

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산체련공원 내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한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의 추진과정 중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당초 철골구조에서 막구조로 변경하여 사업비가 당초보다 1,400백만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실내 테니스장 건축물의 구조를 철골구조에서 막구조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30%의 예산절감과 함께 통풍성을 향상하여 클레이코트 이용자들의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매각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 글마루 작은도서관은 구 효자4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신간도서 2,000여권을 비치, 지난 2010년 8월 26일 개관 이후 어린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천도서 선정배부, 유아에게 책읽어주기 등 여러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이용률이 평일 16명 정도로 낮고 부지가 협소하여 효자도서관 신축에도 부적합하여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글마루 작은도서관을 매각하여 효자도서관 대체부지 매입비용에 충당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호도서관 건립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호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 우호도서관은 덕진구 호성동 1가 728외 10필지에 대지면적 5,359㎡, 연면적 1,500㎡(지상 2층) 규모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업비 4,450백만원이 투입되어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 우호도서관의 건립으로 그동안 도서관 이용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호성동과 우아동 등 전주 동부권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권역별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효자도서관 건립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 효자도서관은 완산구 효자동 2가 1240-3번지(서부신시가지 채비지 196블럭3로트)에 대지면적 3,799㎡, 연면적3,500㎡(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비 8,000백만원이 투입되어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 효자도서관의 건립으로 효자4동 등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전주 서부권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권역별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완산구 서노송동 655-1번지 외 7필지에 대지면적 2,006㎡(주차면수 130면) 규모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비 5,000백만원이 투입되어 주차타워 1동 및 기타 부속 시설 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노송천 및 인근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 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노송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여 걷고 싶은 거리,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5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대외협력담당관

1. 개정이유

2010. 6. 30 조직 개편에 따라 홍보담당관을 홍보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 개편시 조례 개정 절차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내용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

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2011. 10. 6)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필요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2)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10.7 ～ 2011.10.27)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홍보대사 (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홍보담당관이 담당하되, 운영은 홍보담 당관과 사전에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 에서 한다 ②～③ (생 략) 제6조(보상)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 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 ----------------------------------운영에 필요한 ----------------------------------------- 제5조(운영) ①---------------------------------- 홍보업무담당과장---------------------- 홍보 업무담당과장----------------------------------- ------------- ②～③ (생 략) 제6조(보상)---------------------------------------- ------------------------------------------------------ -----------------------------------------범위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