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11월 30일)

2. 제정이유

○ 전주시를 상징하는 CI(심벌마크), BI(도시브랜드), 캐릭터 (맛돌이,  멋순이), 자연물〔꽃(개나리), 나무(은행나무), 새(까치)〕, 시민의 노래 등 현재 5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나

○ 현재 시기(市旗)․문장․휘장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BI(도시    브랜드) 등 전주시를 상징하는 통합조례로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징물 등의 종류와 관리 부서를 규정함.(안 제3조)

ㆍ시기(市旗), 문장(철인), 휘장 → 총무업무 담당과

ㆍ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ㆍ자연물(꽃, 나무, 새)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

ㆍ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

나. 도시브랜드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상징물 등의 추가와 변경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라. 상징물 등의 사용료 징수와 면제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사용중인 전주시 상징물 중 시기(市旗)․문장․휘장은 「전주시기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벌마크(CI), 도시브랜드(BI), 캐릭터 등 나머지 상징물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주시 상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상징물 등의 종류와 그에 따른 관리부서의 규정, 도시브랜드의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상징물 등의 추가와 변경, 사용료 징수․면제 등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주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통한 전통과 문화의 도시인 전주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5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를 상징하는 CI(심벌마크), BI(도시브랜드), 캐릭터 (맛돌이,  멋순이), 자연물〔꽃(개나리), 나무(은행나무), 새(까치)〕, 시민의 노래   등 현재 5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나,

○ 현재 시기(市旗)․문장․휘장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BI(도시        브랜드) 등 전주시를 상징하는 통합조례로「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징물 등의 종류와 관리부서를 규정함.(안 제3조)

ㆍ시기(市旗), 문장(철인), 휘장 → 총무업무 담당과

ㆍ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ㆍ자연물(꽃, 나무, 새)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

ㆍ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

나. 도시브랜드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상징물 등의 추가와 변경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라. 상징물 등의 사용료 징수와 면제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기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 (2011. 10. 18)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입법예고(2011. 10. 19. ~ 2011. 11. 8.)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C I) : 별표 1

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 2

3. 도시브랜드(B I, 한바탕 전주) : 별표 3

4. 캐릭터(맛돌이, 멋순이) : 별표 4

5. 자연물 : 꽃(개나리), 나무(은행나무), 새(까치)

6. 노래(전주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 : 별표 5

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제4조(시기) ① 시기(市旗)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시기 게양과 강하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도시브랜드) ①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유ㆍ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해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⑤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문장) ① 문장(紋章)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

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제7조(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 고유 도시이미지(CI)체계 관리규정집」및「전주시 도시브랜드(BI)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브랜드와 마케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과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징물 등의 변경 및 관리) 이 조례 제정 이후 상징물 등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변경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기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심 벌 마 크〈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모 양〔기본형〕

□ 의 미

○ 심벌마크는 전주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집약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로서 “전주시 CI”라고 한다.

○ 심벌마크의 형상은 “미래의 힘이 있는 역동의 도시 전주”로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펼쳐 나가는 우리 역사, 문화예술관광의 중심도시 전주를 합죽선이      펼쳐지는 역동적 모습을 표현한다.

○ 각각의 요소는「전통역사도시, 자연환경 녹색도시, 미래영상 첨단도시 전주」를

나타내고, 합죽선의 역동적 움직임은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      는 창조적 문화도시인 전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의미한다.

〔별표 2〕

문장(철인)ㆍ휘장〈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모 양

○ 문장(철인)ㆍ휘장의 내부도안은 시기의 예(例)에 의한다.

○ 색상과 규격은 용도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ㆍ축소 등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의 미

○ 문장(철인)ㆍ휘장은 심벌마크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장식적 효과와 함께      품위와 품격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응용 항목이나 홍보물 등 상징성이 요구되는

매체에 사용된다.

〔별표 3〕

도시브랜드〈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모 양〔기본형〕                □ 의 미

	○ 도시브랜드는 전주의 문화적 집중 과 확산을 의미한다. 각 개체는 전 주시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상징하 며 이를 집중해서 세계를 비빈다 는 결구(結句)의 표현방법을 통해 역동성을 강화한다. ○ 색상은 전주의 넘치는 에너지와 창조정신, 열정을 상징하며 전주시 가 대한민국을 대변하여 세계문화 의 전령사가 되겠다는 미래 의지 의 상징물이다.

□ 영문브랜드                  □ 의 미

	○ Asiart는 Asia와 Art의 조합어로서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라는 위대 한 비전을 의미한다. ○ 이 브랜드는 아시아를 넘어서는 빛나는 예술혼과 미래 체험교육, 흥, 그리고 어울림의 중심으로써 전주의 비상을 표현한다.

〔별표 4〕

캐 릭 터〈제3조제1항제4호 관련〉

□ 모 양〔기본형〕- 맛돌이, 멋순이

□ 의 미

○ 전주시의 전통적 문화인 태극선과 합죽선을 친근감 있고 정다운 형태의 캐릭

터로 의인화 하여, 전주를 알리는 도우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전주시의 전통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줄 지킴이의 역할도 한다.

〔별표 5〕

전주시민의 노래〈제3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6〕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제3조제2항 관련〉

상징물 등 종류	관리부서	비 고
시기(市旗)	총무업무 담당과
문장(철인), 휘장	총무업무 담당과
심벌마크(CI)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도시브랜드(BI)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도시브랜드기 포함
캐릭터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
자연물(나무, 꽃, 새)	문화예술업무 담당과
시민의 노래, 전주의 찬가	문화예술업무 담당과

〔별표 7 〕

전 주 시 기〈제4조제1항 관련〉

□ 모 양〔정식기〕

○ 시기는 전주시의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리는 시각적 표상물로서

용도에 따라 정식기와 약식기가 있다.

□ 규 격

○ 색채 : 색상의 청색은 관광과 미래산업, 녹색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도시, 주황은 전통역사도시 전주를 상징한다.

〔별표 8 〕

도시브랜드기〈제5조제4항 관련〉

□ 모 양〔기본형〕

○ 도시브랜드기는 시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전주시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표상물이다.

□ 규 격

○ 크기 :  1,350 × 900 mm

- 이외의 규격은 가로 : 세로의 비례를 3 : 2가 되도록 제작

○ 제작방법 :  흰색 공단, 실사출력, 금술장식 마감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휘  장  수  여  대  장

번호	수여 일자	국 적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수여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제11조제1항 관련〉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신 청 인		회 사 명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팩스)	/ 이메일 :
사 용 상 징 물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면제사유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제11조제2항 관련〉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신 청 인	회 사 명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팩스)
사 용 상 징 물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사유 :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