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제4차 행정위원회

(2011년 11월 30일, 12월 5일)

2. 개정이유

○ 인재양성, 도서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종합전담기구 설치 및 도시재생 사업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간 기능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일하는 조직, 경쟁력 있는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 감사전담기구 설치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기구개편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속․보좌기관설치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정비(안 제3조)

○  이  관 : 아트폴리스담당관

○  폐  지 : 나눔교육지원관

나. 국에 두는 과 일부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정비(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

○ 사업소 신설 : 평생교육원, 한옥마을사업소

○ 사업소 폐지 : 시립도서관

○ 과 신설 : 총무과, 교통정책과

○ 과 명칭변경

- 사회체육과 ⇒ 체육청소년과

- 자원관리과 ⇒ 자원위생과

- 도로안전과 ⇒ 재난안전과

- 교통과 ⇒ 대중교통과

○ 분장사무 일부 조정

- 아트폴리스, 경관, 옥외광고물,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 아트폴리스담당관

- 인재육성, 평생학습, 장학숙운영 업무
: 나눔교육지원관 ⇒ 평생교육과

다. 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조정(별표 2)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요부서 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직속․보좌기관설치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정비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이관 및 나눔교육지원관 폐지, 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 국에 두는 과 일부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정비로 평생교육원, 한옥마을사업소 등의 신설과 시립도서관 폐지, 사회체육과 등 일부 과의 명칭 변경 등임

○ 아트폴리스담당관은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의 업무 중 아트폴리스정책,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하고 평생교육원은 나눔교육지원관의 인재육성, 평생학습, 장학숙운영 등의 업무와 함께 시립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 한옥마을사업소는 한옥마을 관리와 조성사업 추진, 한옥마을 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전주한옥마을 관광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본 개정안은 핵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수정사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생태복원과 폐지 및 도로과 존치에 따라 안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항 일부를 조정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1 1.  12.  5.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생태복원과 폐지 및 도로과 존치에 따른 일부 조정(안 제8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ꡒ도시과․교통과․주택과․도로안전과․생태복원과ꡓ를 ꡒ도시과․재난안전과․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주택과․도로과ꡓ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건설교통국 에 도시과․교통과․주택과․도로안전과․생태복원 과를 둔다. (생략)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건설교통국 에 도시과․재난안전과․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주택과․생태복원과를 둔다. (현행과 같음)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건설교 통국에 도시과․재난안전과․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주택과․도로과를 둔다. (현행과 같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5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인재양성, 도서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종합전담기구 설치 및 도시재생 사업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간 기능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일하는 조직, 경쟁력 있는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 감사전담기구 설치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기구개편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속․보좌기관설치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정비(안 제3조)

○  이  관 : 아트폴리스담당관

○  폐  지 : 나눔교육지원관

나. 국에 두는 과 일부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정비(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

○ 사업소 신설 : 평생교육원, 한옥마을사업소

○ 사업소 폐지 : 시립도서관

○ 과 신설 : 총무과, 교통정책과

○ 과 명칭변경

- 사회체육과 ⇒ 체육청소년과

- 자원관리과 ⇒ 자원위생과

- 도로안전과 ⇒ 재난안전과

- 교통과 ⇒ 대중교통과

○ 분장사무 일부 조정

- 아트폴리스, 경관, 옥외광고물,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 아트폴리스담당관

- 인재육성, 평생학습, 장학숙운영 업무
: 나눔교육지원관 ⇒ 평생교육과

다. 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조정(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내지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11. 3)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11. 11. 4 ~ 11. 7) : 의견 있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 견 개 진  결 과  보 고

입법예고 : 2011. 11. 4 ～ 11. 7(4일간)

의견접수 : 2건

개정입법 및 의견개진 내용

개진부서․ 단체․시민 (의견제출방법)	개정 입법	개진 의견	검토 결과
자원관리과 (서면)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자원관리과→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 등 자원 관리과와 업무연계성이 있다며 현부서 존치 요구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과 명칭 변경 요구 (자원관리과→자원위생과)	반영 ∙위생업무 : 자원관리과 존치, ∙과 명칭 : 자원위생과로 명칭변경
전주 음식협회, 숙박협회, 미용협회 지회장 (전화)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자원관리과→환경과)	∘위생과 신설 또는 현부서 존치 ∘위생업무가 과 명칭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과 명칭 변경요구 (자원관리과→자원위생과)

행정사항

○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 조례안에 반영 추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ꡒ대외협력담당관․나눔교육지원관․감사담당관ꡓ을 ꡒ대외협력담당관․감사담당관․아트폴리스담당관ꡓ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홍보의 종합기획 및 운영

2. 시정의 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제교류 종합계획 수립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3. 기술감사에 관한 사항

4.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트폴리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아트폴리스정책 수립 및 시행

2. 경관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도심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재무과․사회체육과ꡓ를 ꡒ기획예산과․총무과․자치행정과․재무과․체육청소년과ꡓ로 하고, 제2항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자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ꡒ생활복지과․여성가족과․자원관리과․푸른도시조성과․환경과ꡓ를 ꡒ생활복지과․여성가족과․자원위생과․푸른도시조성과․환경과ꡓ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ꡒ도시과․교통과․주택과․도로안전과․생태복원과ꡓ를 ꡒ도시과․재난안전과․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주택과․생태복원과ꡓ로 한다.

제17조 중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6호 사, 아 항목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재생사업단

가.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나. 공공기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다. 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라.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마. 컨벤션센터 및 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바. 덕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사.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원

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차. 평생학습업무에 관한 사항

카. 풍남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차량등록사업소

사. 자동차․건설기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진신고납부서 및 고지서 발급(전국무관할 포함)

아. 자동차․건설기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처리 후 구청 통보

7. 한옥마을사업소

가. 한옥마을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한옥마을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109(효자동 1가 298-1)
도시재생사업단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평 생 교 육 원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12(동완산동 464-1)
	완 산 도 서 관
		시립도서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107(삼천동 1가 182-1)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10(서신동 804)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60(평화동2가 230-2)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212(송천동2가 168-5)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13(금암동 1569-1)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349(인후동 1가 532-3)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68(덕진동 1가 73-41)
차량등록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6(호성동 2가 631-12)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99(남노송동 100-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 의 설치) 부시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감사담당관을 둔다. (신설) (신설) (신설)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 의 설치) 부시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아트폴리스담당관을 둔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홍보의 종합기획 및 운영 2. 시정의 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제교류 종합계획 수립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3. 기술감사에 관한 사항 4.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트폴리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아트폴리스정책 수립 및 시행 2. 경관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도심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기획조정 국에 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 재무과․사회 체육과를 둔다.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3. (생략) (신설)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기획조정 국에 기획예산과․총무과․자치행정과․ 재무과․ 체육청소년과를 둔다.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3. (현행과 같음) 34. 자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복지환경국 에 생활복지과․여성가족과․자원관리과․푸른 도시조성과․환경과를 둔다. (생략)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복지환경국 에 생활복지과․여성가족과․자원위생과․푸른 도시조성과․환경과를 둔다.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경제국에 두는 과) (생략)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생략) 11. 한옥마을 개발 및 지원 12.～23. (생략)	제7조(문화경제국에 두는 과) (현행과 같음)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현행과 같음) 11. (삭제) 12.～23. (현행과 같음)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건설교통국 에 도시과․교통과․주택과․도로안전과․생태복원 과를 둔다. (생략)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건설교통국 에 도시과․재난안전과․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주택과․생태복원과를 둔다. (현행과 같음)
제17조(소관사무) (생략) 1. (생략) 2. 도시재생사업단 가. 전주아트폴리스 정책에 관한 사항 나. 경관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다.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라.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마. 아름다운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바.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특화거리조성에 관한 사항 아.～파. (생략) 3. (생략)	제17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도시재생사업단 가. (삭제) 나. (삭제) 가.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나.～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시립도서관 가.～아. (생략) (신설) (신설) (신설) 5. (생략) 6. 차량등록사업소 가.～바.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평생교육원 가.～아. (현행과 같음) 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차. 평생학습업무에 관한 사항 카. 풍남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6. 차량등록사업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자동차․건설기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진신고납부서 및 고지서 발급 (전국무관할 포함) 아. 자동차․건설기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처리 후 구청 통보 7. 한옥마을사업소 가. 한옥마을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한옥마을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109(효자동 1가 298-1)
도시재생사업단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시립도서관	(신설)
	도서관본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12(동완산동 464-1)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13(금암동 1569-1)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349(인후동 1가 532-3)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107(삼천동 1가 182-1)
	송천분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212(송천동2가 168-5)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10(서신동 804)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60(평화동2가 230-2)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68(덕진동 1가 73-41)
차량등록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6(호성동 2가 631-12)
(신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109(효자동 1가 298-1)
도시재생사업단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평생교육원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12(동완산동 464-1)
	완산도서관
		시립도서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107(삼천동 1가 182-1)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10(서신동 804)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60(평화동2가 230-2)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212(송천동2가 168-5)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13(금암동 1569-1)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349(인후동 1가 532-3)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68(덕진동 1가 73-41)
차량등록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6(호성동 2가 631-12)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99(남노송동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