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제4차 행정위원회

(2011년 11월 30일, 12월 5일)

2. 개정이유

○ 평생교육원, 도시재생사업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 반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11.9월)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여 일선 현장의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41 → 1,864(증 2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02명 → 1,825명(증 2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 일반직 : 1,503명 → 1,526명 (증 23명)

○ 별정직 :   15명 →    15명 (변동 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305명 →   305명 (변동 없음)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다. 추가경비 소요액 : 529,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23명	529,000천원	1인: 23,000천원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11.9월)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는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평생교육원, 아트폴리스담당관, 한옥마을사업소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부서의 신설 등 기구개편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증원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841명에서 1,864명(증 23명)으로 직렬별 정원에서 일반직 1,503명에서 1,526명(증 23명)으로 조정되며 별정직 등 기타 직렬은 변동사항이 없음

○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함으로 일선현장의 복지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6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평생교육원, 도시재생사업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 반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11.9월)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여 일선 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41 → 1,864(증 2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02명 → 1,825명(증 2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 일반직 : 1,503명 → 1,526명 (증 23명)

○ 별정직 :   15명 →    15명 (변동 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305명 →   305명 (변동 없음)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다. 추가경비 소요액 : 529,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23명	529,000천원	1인: 23,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11. 3)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1. 4 ~ 2011. 11. 7) : 의견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ꡒ1,841명ꡓ을 ꡒ1,864명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1,802ꡓ명을 ꡒ1,825명ꡓ으로 한다.

ꡒ별표3ꡓ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6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26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0	25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13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기능직 계	305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84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02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864명-------------------- ----------------------. 1. ------------------------ : 1,825명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03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5	4	5	13	16	33
6급 이하 계	1,395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305	-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6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26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0	25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13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