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제4차 행정위원회

(2011년 11월 30일, 12월 5일)

2. 개정이유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 아트폴리스담당관

‣ 구․동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위임사무
: 자치행정과 → 총무과

‣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승인에 관한 위임사무
: 기획예산과 → 자치행정과

‣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및 노외주차장에 관한 위임사무
: 교통과 → 교통정책과

‣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위임사무
: 교통과 → 대중교통과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등 조정사항과 상위법령 제․개정을 반영하여 소관부서의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 과에서 아트폴리스담당관으로,

- 구․동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위임사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승인에 관한 위임사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및 노외주차장에 관한 위임사무를 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로,

-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위임사무를

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수정사유】

재난안전과 및 도로과 일부 조정에 따른 소관별 위임사무를 재정비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1 1.  12.  5.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재난안전과 및 도로과 일부 조정에 따른 소관별 위임사무를 재정비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골재채취에 관한 업무 : 생태복원과 → 재난안전과

○ 도로점용, 도로, 도로유지, 도로개설에 관한 업무 :
재난안전과 → 도로과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1.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제1항	˝
		Ο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	˝
		Ο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Ο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	˝
		Ο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 방에 관한 홍보	˝	˝
		Ο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	˝
	2. 조직의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관할구역안의 재해예측 ㆍ전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Ο 수방단 조직, 방재 훈련 실시	˝	˝
	3. 물자ㆍ자재의 비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같은 법 제24조	˝
		Ο 시설 및 설비 정비	같은 법 제24조	˝
	4. 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Ο 각급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 제8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민방위대 정기검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Ο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Ο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	같은 법 제21조	˝
		Ο 민방위대 동원권	같은 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Ο 민방위대 유예권	같은 법 제22조 제3항	˝
		Ο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4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5. 골재채취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골재채취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24조	˝
		Ο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25조	˝
		Ο 골재채취 중지 및 완료 신고	같은 법 제26조	˝
		Ο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및 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29조ㆍ제30조	˝
		Ο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31조	˝
		Ο 골재채취 신고	같은 법 제32조	˝
		Ο 원상복구 명령 등	같은 법 제33조	˝
		Ο 골재채취 허가 등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	˝
		Ο 골재채취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47조의2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2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로 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시도) 점용허가	「도로법」 제40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3조 제1항	˝
		Ο 동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승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Ο 동 권리ㆍ의무의 양도ㆍ 양수의 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Ο 동 권리ㆍ의무의 상속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Ο 회사의 발기인으로부터 도로점용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Ο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 제74조	˝
		Ο 동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75조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청문	같은법 제75조의2	˝
	2.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사원인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명령	같은 법 제31조	˝
		Ο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신청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Ο 도선장 설치허가	「도로법」제2조제2항ㆍ제40조	˝
		Ο 사도 개설 허가	「사도법」제4조	˝
	3.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도로법」제6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Ο 도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법」 제24조	˝
		Ο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도로법」 제54조	˝
		Ο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같은 법 제40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로 과		Ο 도로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 및 토지형질변경의 단속	같은 법 제5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50조 제5항	˝
		Ο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50조 제6항	˝
		Ο 도로의 시설인 교량ㆍ도 선시설ㆍ지하도ㆍ삭도의 통행료 징수	같은 법 제35조	˝
		Ο 도로와 관련된 부당이득 금의 징수	같은 법 제80조의2	˝
		Ο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6조의2	˝
		Ο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ㆍ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78조	˝
		Ο 도로 설해(예방)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제39조제1항	˝
	4. 도로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계획에 의한 중로 및 소로 개설(단, 공원 및 계획단위 개발지역은 제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도 로 안전과	5.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자연재해대책법」제22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	″
		Ο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Ο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	″
		Ο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	″
		Ο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홍보	″	″
	6. 조직의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관할구역안의 재해예측․전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
		Ο 수방단 조직, 방재 훈련 실시	″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재 난 안전과	5.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자연재해대책법」제22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	″
		Ο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Ο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	″
		Ο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	″
		Ο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홍보	″	″
	6. 조직의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관할구역안의 재해예측․전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
		Ο 수방단 조직, 방재 훈련 실시	″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재 난 안전과	1.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자연재해대책법」제22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	″
		Ο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Ο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	″
		Ο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	″
		Ο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홍보	″	″
	2. 조직의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관할구역안의 재해예측․전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
		Ο 수방단 조직, 방재 훈련 실시	″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도 로 안전과	7. 물자․자재의 비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동법 제24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시설 및 설비 정비	″	″
	8. 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Ο 각급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제8조제4항	″
		Ο 민방위대 정기검열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
		Ο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기본법」제18조	″
		Ο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동법 제21조	″
		Ο 민방위대 동원권	동법 제2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5조	″
		Ο 민방위대 유예권	동법 제22조제3항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재 난 안전과	7. 물자․자재의 비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같은 법 제24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시설 및 설비 정비	″	″
	8. 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Ο 각급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제8조제4항	″
		Ο 민방위대 정기검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Ο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기본법」제18조	″
		Ο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같은 법 제21조	″
		Ο 민방위대 동원권	같은 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Ο 민방위대 유예권	같은 법 제22조제3항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재 난 안전과	3. 물자․자재의 비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같은 법 제24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시설 및 설비 정비	″	″
	4. 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Ο 각급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제8조제4항	″
		Ο 민방위대 정기검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Ο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기본법」제18조	″
		Ο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같은 법 제21조	″
		Ο 민방위대 동원권	같은 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Ο 민방위대 유예권	같은 법 제22조제3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도 로 안전과		Ο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34조	″
생 태 복원과	1. 골재채취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법」제22조	″
		Ο 골재채취기간의 연장	동법 제24조	″
		Ο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동법 제25조	″
		Ο 골재채취 중지 및 완료 신고	동법 제26조	″
		Ο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및 변경 등의 명령	동법 제29조․제30조	″
		Ο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동법 제31조	″
		Ο 골재채취 신고	동법 제32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재 난 안전과		Ο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4조	″
생 태 복원과	1. 골재채취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법」제22조	″
		Ο 골재채취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24조	″
		Ο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25조	″
		Ο 골재채취 중지 및 완료 신고	같은 법 제26조	″
		Ο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및 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29조․제30조	″
		Ο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31조	″
		Ο 골재채취 신고	같은 법 제32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재 난 안전과		Ο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4조	″
	5. 골재채취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법」제22조	″
		Ο 골재채취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24조	″
		Ο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25조	″
		Ο 골재채취 중지 및 완료 신고	같은 법 제26조	″
		Ο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및 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29조․제30조	″
		Ο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31조	″
		Ο 골재채취 신고	같은 법 제32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생 태 복원과		Ο 원상복구 명령 등	동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골재채취 허가 등의 고시	동법 제35조	″
		Ο 골재채취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47조의2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2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생 태 복원과		Ο 원상복구 명령 등	같은 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골재채취 허가 등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	″
		Ο 골재채취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47조의2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재 난 안전과		Ο 원상복구 명령 등	같은 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골재채취 허가 등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	″
		Ο 골재채취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47조의2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로 안전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시도) 점용허가	「도로법」제40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 점용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43조제1항
		Ο 동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동법 제45조제1항	″
		Ο 동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Ο 동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
		Ο 회사의 발기인으로부터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
		Ο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시도) 점용허가	「도로법」제40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 점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제1항	˝
		Ο 동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같은 법 제45조제1항	″
		Ο 동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Ο 동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Ο 회사의 발기인으로부터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Ο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로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시도) 점용허가	「도로법」제40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 점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제1항	˝
		Ο 동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같은 법 제45조제1항	″
		Ο 동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Ο 동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Ο 회사의 발기인으로부터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Ο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도 로 안전과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제7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동법 제75조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청문	동법 제75조의2	″
	2.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사원인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명령	동법 제31조	″
		Ο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신청 수리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Ο 도선상 설치허가	「도로법」제2조제2항․제40조	″
		Ο 사도 개설 허가	「사도법」제4조	″
	3.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도로법」제6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재 난 안전과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제7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75조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75조의2	″
	2.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사원인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명령	같은 법 제31조	″
		Ο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신청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Ο 도선상 설치허가	「도로법」제2조제2항․제40조	″
		Ο 사도 개설 허가	「사도법」제4조	″
	3.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도로법」제67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도로과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제7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75조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75조의2	″
	2.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사원인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명령	같은 법 제31조	″
		Ο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신청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Ο 도선상 설치허가	「도로법」제2조제2항․제40조	″
		Ο 사도 개설 허가	「사도법」제4조	″
	3.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도로법」제67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도 로 안전과		Ο 도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법」제2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도로법」제54조	˝
		Ο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동법 제40조	˝
		Ο 도로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 및 토지형질변경의 단속	동법 제50조제4항	″
		Ο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50조제5항	″
		Ο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동법 제50조제6항	″
		Ο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삭도의 통행료 징수	동법 제35조	″
		Ο 도로와 관련된 부당이득금의 징수	동법 제80조의2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재 난 안전과		Ο 도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법」제2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도로법」제54조	˝
		Ο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같은 법 제40조	˝
		Ο 도로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 및 토지형질변경의 단속	같은 법 제50조제4항	″
		Ο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제5항	″
		Ο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50조제6항	″
		Ο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삭도의 통행료 징수	같은 법 제35조	″
		Ο 도로와 관련된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80조의2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도로과		Ο 도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법」제2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도로법」제54조	˝
		Ο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같은 법 제40조	˝
		Ο 도로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 및 토지형질변경의 단속	같은 법 제50조제4항	″
		Ο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제5항	″
		Ο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50조제6항	″
		Ο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삭도의 통행료 징수	같은 법 제35조	″
		Ο 도로와 관련된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80조의2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도 로 안전과		Ο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86조의2	「지방자치법」제104조
		Ο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 징수	동법 제78조	″
		Ο 도로 설해(예방)대책	「자연재해대책법」제39조제1항	″
	4. 도로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계획에 의한 중로 및 소로 개설(단, 공원 및 계획단위 개발지역은 제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재 난 안전과		Ο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6조의2	「지방자치법」제104조
		Ο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78조	″
		Ο 도로 설해(예방)대책	「자연재해대책법」제39조제1항	″
	4. 도로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계획에 의한 중로 및 소로 개설(단, 공원 및 계획단위 개발지역은 제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근거
도로과		Ο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6조의2	「지방자치법」제104조
		Ο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78조	″
		Ο 도로 설해(예방)대책	「자연재해대책법」제39조제1항	″
	4. 도로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계획에 의한 중로 및 소로 개설(단, 공원 및 계획단위 개발지역은 제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6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 아트폴리스담당관

‣ 구․동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위임사무
: 자치행정과 → 총무과

‣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승인에 관한 위임사무
: 기획예산과 → 자치행정과

‣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및 노외주차장에 관한 위임사무
: 교통과 → 교통정책과

‣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위임사무
: 교통과 → 대중교통과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기타법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1. 11. 3)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11. 11. 4 ~ 2011. 11. 7) : 의견 있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 견 개 진  결 과  보 고

입법예고 : 2011. 11. 4 ～ 11. 7(4일간)

의견접수 : 2건

개정입법 및 의견개진 내용

개진부서․ 단체․시민 (의견제출방법)	개정 입법	개진 의견	검토 결과
자원관리과 (서면)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자원관리과→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남은 음식 싸주기 사업 등 자원 관리과와 업무연계성이 있다며 현부서 존치 요구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과 명칭 변경 요구 (자원관리과→자원위생과)	반영 ∙위생업무 : 자원관리과 존치, ∙과 명칭 : 자원위생과로 명칭변경
전주 음식협회, 숙박협회, 미용협회 지회장 (전화)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자원관리과→환경과)	∘위생과 신설 또는 현부서 존치 ∘위생업무가 과 명칭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과 명칭 변경요구 (자원관리과→자원위생과)

행정사항

○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 조례안에 반영 추진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ꡒ별표1ꡓ 및 ꡒ별표3ꡓ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 사 담당관	1. 구ㆍ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동 자체감사의 계획 수립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조ㆍ제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에 대한 제반 검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ㆍ제3조	˝
	2. 구ㆍ동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ㆍ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Ο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ㆍ경징계:구인사위원회 ㆍ중징계:시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69조ㆍ제72조,「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3. 구ㆍ동 지방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급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ㆍ경징계:구인사위원회 ㆍ중징계:시인사위원회	˝	˝
	4. 구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요구 ㆍ경징계:구인사위원회 ㆍ중징계:시인사위원회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아 트 폴리스 담당관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9조	˝
		Ο 위반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0조	˝
		Ο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1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아 트 폴리스 담당관		Ο 광고업 등에 관한 교육	같은 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Ο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4조	˝
		Ο 허가신청ㆍ신고ㆍ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징수	같은 법 제17조	˝
		Ο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0조, 제10조의3	˝
		Ο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현수막지정게시대ㆍ지정벽보판)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총무과	1. 구․동 지방 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5급 ․ 6급 지방공무원의 보직․전보 및 지방공무원 결원 충원요구	「지방공무원법」 제26조,「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ㆍ제2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같은 법 제63조 내지 제65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근무명령	같은 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같은 임용령 제27조의2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장 자원배정)	같은법 제27조ㆍ제37조, 같은 임용령 제13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시보해제 발령	같은 법 제28조, 같은 임용령 제24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면직	같은 법 제62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위해제	같은 법 제65조의2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승진 (시장 자원배정)	같은 법 제38조ㆍ제39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전직시험 요구	같은 법 제29조 의2, 같은 임용령 제28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총무과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특별상여금 수당 지급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6조의2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지방공무원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기능직 포함)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6조 내지 제17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ㆍ관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	˝
		Ο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23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력ㆍ퇴직증명서 발급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	˝
	2. 구ㆍ동 지방 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8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리	같은 임용령 제32조	˝
	3. 구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	같은 법 제7조	˝
	4. 구ㆍ동 지방 공무원 징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의결 및 징계집행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ㆍ제73조의2,「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0조	˝
	5. 구ㆍ동 지방 공무원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평정	같은 임용령 제31조의2 내지 31조의6	˝
	6.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청원경찰의 기관내 전보	「청원경찰법」 제4조	˝
		Ο 청원경찰의 경징계 의결 및 징계 집행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7. 구ㆍ동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관한 다음의권한	Ο 5급 및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 보직 및 전보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Ο 6급 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제3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총무과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면직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집행	˝	˝
		Ο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내지 제17조	˝
		Ο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23조	˝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경력ㆍ퇴직 증명서 발급	˝	˝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관리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제5조	˝
		Ο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및 징계집행	같은 조례 제13조	˝
자 치 행정과	1. 주민등록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증 수불관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2. 주민등록 사실확인ㆍ정정ㆍ말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 사실확인ㆍ정정ㆍ말소의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통지	「주민등록법」 제21조의1	˝
	3.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접수처리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시행령 제47조	˝
	4. 사용전검사승인에 관한 권한	Ο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10층미만, 10,000㎡ 미만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Ο 사용전 검사의 현황보고	같은 법 제72조의 2제3항	˝
		Ο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조치 (10층미만, 10,000㎡ 미만 건축물)	같은 법 제75조제3호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무 과	1. 시세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납세의 고지	「지방세기본법」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Ο 부과취소 및 변경	같은 법 제58조	˝
		Ο 납기전 징수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Ο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Ο 가산금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Ο 독촉 및 최고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Ο 체납처분	같은 법 제91조	˝
		Ο 결손처분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Ο 교부청구	같은 법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Ο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Ο 시세 징수유예 등(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	같은 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
		Ο 과오납금의 처리 (환부이자계산)	같은 법 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	˝
		Ο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
		Ο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
		Ο 징수촉탁	같은 법 제68조	˝
		Ο 공탁	같은 법 제72조	˝
		Ο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같은 법 제105조	˝
		Ο 수정신고	같은 법 제50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무 과	2. 제조담배의 반출 및 제조장 변경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지방세법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Ο 제조장의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7조	˝
	3. 시세 감면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감면신청 및 자료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99조	˝
	4.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
		Ο 개별주택가격 검증	같은 법 제33조	˝
		Ο 결정ㆍ공시된 개별 주택가격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개별통보	같은 법 제34조, 제36조	˝
체 육 청소년과	1. 청소년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	「청소년기본법」 제27조	˝
		Ο 청소년보호 유해관리 업무		˝
		- 보고 및 자료요구	「청소년보호법」 제34조	˝
		- 장부․서류 등의 검사․ 조사	같은 법 제35조	˝
		- 수거․파기	같은 법 제36조	˝
		- 위반․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37조	˝
		- 신고자 포상	같은 법 제44조 제2항	˝
		-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9조	˝
		-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급여의 신청ㆍ조사ㆍ보고ㆍ결정ㆍ실시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21조 내지 27조	˝
		Ο 유류금품의 처분	같은 법 제45조	˝
		Ο 보장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46조	˝
		Ο 반환명령	같은 법 제47조	˝
	2. 의료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	「의료급여법」 제3조	˝
		Ο 대상자 책정 등의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Ο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
		Ο 의료보호증의 변경 확인 및 보호대상자 전입신고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Ο 의료보호증의 회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Ο 본인부담금 반환	같은 법 시행규칙제19조의2	˝
		Ο 의료보호의 중지 등	같은 법 제17조
		Ο 보호비용의 지급	같은 법 제11조	˝
		Ο 대불금의 상환	같은 법 제21조	˝
		Ο 대불금 상환의 독촉 등	같은 법 제22조	˝
		Ο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23조	˝
		Ο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같은 법 제19조	˝
	3.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복지법」제38조	˝
		Ο 장애인 수당 지원	같은 법 제49조	˝
		Ο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지원	같은 법 제50조	˝
		Ο 수당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51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Ο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연금법」제13조	˝
		Ο 장애인 연금 환수	같은 법 제17조	˝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
		Ο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같은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
		Ο 편의시설설치기준의 적용완화 승인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
		Ο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같은 법 제22조제1항	˝
		Ο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
		Ο 강제이행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묘지의 일제조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
		Ο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1조	˝
		Ο 사설묘지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13조	˝
		Ο 사설납골시설(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설치신고	같은 법 제14조	˝
		Ο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같은 법 제17조제2항	˝
		Ο 묘적부의 기록ㆍ배치	같은 법 제20조	˝
		Ο 허가받은 사설묘지 및 신고 된 납골 시설(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폐지	같은 법 제22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Ο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같은 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무연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4조	˝
		Ο 장례식장영업 사업자 등록현황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25조, 제27조	˝
		Ο 사설묘지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26조	˝
	6.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당 설치신고 등	「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Ο 경노당 보조금 지급	같은 법 제47조	˝
	7.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연금 지급신청 등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Ο 미지급연금의 청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Ο 이의신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Ο 수급권 상실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여 성 가족과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요보호 아동 또는 요보호 임산부의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아동 등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19조	˝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Ο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
		Ο 보육시설의 폐쇄 등	같은 법 제45조	˝
		Ο 보육시설 사업의 폐지 명령 또는 시설 폐쇄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49조	˝
		Ο 보육시설 비용 수납의 승인	같은 법 제38조	˝
		Ο 보육시설의 보조금의 반환명령	같은 법 제40조	˝
		Ο 보육시설의 보고ㆍ검사	같은 법 제42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1. 종량제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쓰레기봉투대금 징수 및 정산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4항,「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같은 조례 제16조ㆍ제18조	˝
		Ο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조례제12조	˝
		Ο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3조, 같은 조례 제23조	˝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활용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분리수거	「폐기물관리법」제4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조	˝
		Ο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등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
		Ο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	˝
		Ο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5조	˝
		Ο「폐기물관리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대집행	같은 법 제46조	˝
		Ο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3조	˝
		Ο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제4항 및 제5항	˝
		Ο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16조제2항	˝
		Ο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
		Ο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ㆍ제42조	˝
	3.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Ο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66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4.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3조의2	˝
		Ο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및 면허의 취소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7조	˝
		Ο 보고 및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9조	˝
		Ο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
		Ο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같은 법 제1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11조의2	˝
		Ο 청문	같은 법 제12조	˝
		Ο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같은 법 제13조	˝
		Ο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 법 제14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2조	˝
		Ο 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출입검사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공중위생법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4조의2,제20조 제21조 내지 제25조의2, 제43조	˝
	5.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출입․검사․수거 등 실시	식품위생법 제22조	˝
		Ο 영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37조	˝
		Ο 영업승계	같은 법 제39조	˝
		Ο 위생등급의 평가	같은 법 제47조	˝
		Ο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같은 법 제53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71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
		Ο 위해식품 등의 공표	같은 법 제73조	˝
		Ο 시설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74조	˝
		Ο 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75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 품목제조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79조	˝
		Ο 면허취소 등	같은 법 제80조	˝
		Ο 청문	같은 법 제8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내지 제83조	˝
		Ο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84조	˝
		Ο 집단급식소 신고	같은 법 제88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01조	˝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
		Ο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
		Ο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20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29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30조	˝
		Ο 시설의 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31조	˝
		Ο 영업허가 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5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7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7조	˝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의 지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5조	˝
		Ο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 및 전담관리원 지정	같은 법 제6조	˝
		Ο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같은 법 제7조	˝
		Ο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3조	˝
		Ο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27조	˝
		Ο 청문	같은 법 제28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9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푸른도시 조 성 과	1. 도시공원(덕진공원ㆍ체련공원ㆍ동물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36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
		Ο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1조	˝
	2. 임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사유림 임목벌채 허가	「산림법」 제90조 제1항	˝
		Ο 사유림 임산물 굴ㆍ채취 허가	˝	˝
	3. 산림외 허가 대상목 지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규제수 지정ㆍ해제	「산림청 예규」 제418호	˝
	4.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 등 신고	「산림법」제100조의2제1항 내지 제6항	˝
환 경 과	1.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ㆍ제10조 및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방류 신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
		Ο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불이행자의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14조제5항	˝
		Ο 오수처리시설의 개선 명령 등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	˝
		Ο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 등 이행완료 보고 및 통보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	˝
		Ο 오수처리시설의 보고ㆍ 검사	같은 법 제4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8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과	2.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4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배출 신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	˝
		Ο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 시설 개선명령	같은 법 제46조제4항,제5항	˝
		Ο 가축사육의 제한 및 단속	같은 법 제34조	˝
		Ο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 시설의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4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8조	˝
	3. 소규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소규모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	˝
	4. 분뇨등관련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분뇨등관련영업 허가 및 신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
		Ο 분뇨등관련영업자 지도ㆍ감독 및 행정 처분(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5조ㆍ제37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8조	˝
	5. 분뇨등의 재 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같은 법 제20조	“
		Ο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자의 보고ㆍ검사	같은 법 제46조	˝
	6. 낚시행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 징수	「수질환경보전법」 제82조	˝
	7.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9조	˝
	8.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같은 법 제10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1조	˝
	9. 유료화장실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료화장실 신고	같은 법 제11조	˝
		Ο 벌칙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0조,제21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과	10. 고압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 퇴직 신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
		Ο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명령	같은 법 제24조	˝
		Ο 판매 및 저장가스에 대한 보고 검사 등	같은 법 제26조의3	˝
	11. 액화석유 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설치허가 및 사용자에 관한사항		˝
		- 판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2항 및 제3항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설치허가	같은법 제3조제6항	˝
		- 사업휴지 등의 신고	같은 법 제7조	˝
		-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등	같은 법 제9조	“
		- 과징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0조	˝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신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	같은 법 제14조제1항	˝
		-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및 평가	같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	˝
		-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 및 선임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검사	같은 법 제27조	˝
		- 시설 등의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 및 봉인과 액화석유가스의 폐기명령	같은 법 제29조	˝
		- 업무보고ㆍ서류제출 및 검사	같은 법 제38조	˝
		-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52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제9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모범영업소 지정 및 지원	같은 법 제9조 제4항	˝
		Ο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같은 법 제25조	˝
		Ο 게임제공업의 등록	같은 법 제26조 제1항	˝
		Ο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Ο 등록증 및 신고증 교부	같은 법 제26조 제4항	˝
		Ο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9조 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30조	˝
		Ο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보고․조사․열람	같은 법 제31조 제2항	˝
		Ο 영업정지․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같은 법 제35조	˝
		Ο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36조	˝
		Ο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같은 법 제36조 제2항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같은 법 제38조 제1항	˝
		Ο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 물의 수거․폐기․삭제	같은 법 제38조 제3항	˝
		Ο 단속의 협조 요청	같은 법 제38조 제5항	˝
		Ο 청문	같은 법 제40조	˝
		Ο 수수료	같은 법 제41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8조	˝
	2.「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출판사 또는 인쇄소 신고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Ο 신고필증의 교부	같은 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Ο 신고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Ο 간행물의 제출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8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3.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제3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영화상영의 신고․단축 또는 연장신고	같은 법 제41조	˝
		Ο 영화상영의 제한	같은 법 제42조	˝
		Ο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Ο 청문	같은 법 제45조 제2항	˝
		Ο 영화상영관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46조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등록	같은 법 제58조	˝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제60조	˝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갱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신고	같은 법 제63조 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64조	˝
		Ο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67조	˝
		Ο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 68조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같은 법 제70조 제1항	˝
		Ο 불법비디오물의 수거․ 폐기조치	같은 법 제70조 제2항	˝
		Ο 수거․폐기 협조요청	같은 법 제70조 제5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같은 법 제88조	˝
		Ο 모범비디오물시청제공 업소의 지정 및 지원	같은 법 제89조	˝
		Ο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같은 법 제99조	˝
	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
		Ο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같은 법 제18조	˝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제20조	˝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1조	˝
		Ο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24조	˝
		Ο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27조	˝
		Ο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28조	˝
		Ο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같은 법 제29조	˝
		Ο 청문	같은 법 제30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Ο 권한의 위임․위탁	같은 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벌칙	같은 법 제34조	˝
		Ο 과태료	같은 법 제36조	˝
	5.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연장업의 등록	「공연법」 제9조	˝
		Ο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제출 및 시설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	같은 법 제12조 제3항	˝
		Ο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같은 법 제31조	˝
		Ο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32조	˝
		Ο 행정처분	같은 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4조	˝
		Ο 청문	같은 법 제3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2조	˝
	6.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
		Ο 관광사업의 지위승계신고 및 휴업ㆍ폐업 통보	같은 법 제8조	˝
		Ο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과징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5조	˝
		Ο 청문	같은 법 제72조	˝
		Ο 보고ㆍ검사	같은 법 제73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1조제1항ㆍ제2항	˝
지 역 경제과	1. 시장점포 사용 허가에 관한 다음 의 권한	Ο 시장점포 사용허가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시장점포 사용허가 취소 등	같은 조례 제10조	˝
		Ο 시장사용자 의무사항 신고	같은 조례 제7조	˝
		Ο 시장사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조례 제14조	˝
	2.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	˝
		Ο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Ο 담배소매인의 출장판매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Ο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7조	˝
		Ο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 폐업신고	같은 법 제22조의2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시 과	1.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다음의 권한	Ο 전주시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법률등의위반자에대한처분,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136조제1호,․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6조․ 제59조,․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중로이하 도로, 공공용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지방자치법」제10조, 제104조
	2. 토지의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3. 개별공시지가에관한 다음의 권한	Ο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	˝
		Ο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	˝
	4. 도로명주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도로명주소법」제13조	˝
		Ο 건물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8조	˝
		Ο 건물번호 부여신청․처리	같은 법 제8조	˝
		Ο 건물 주출입구 조사	같은 법 제8조	˝
		Ο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8조의4	˝
		Ο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같은 법 제 18조	˝
		Ο 도로명칭부여(로,길) ․전문기관자문 ․지역주민 의견청취	같은 법 제8조	˝
		Ο 도로구간 설정(로, 길)	같은 법 제8조	˝
		Ο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전산)운영 ․ 도로관련 DB관리(로, 길) ․ 건물관련 DB관리	같은 법 제11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시도) 점용허가	「도로법」 제40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3조 제1항	˝
		Ο 동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승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Ο 동 권리ㆍ의무의 양도ㆍ 양수의 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Ο 동 권리ㆍ의무의 상속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Ο 회사의 발기인으로부터 도로점용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Ο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 제74조	˝
		Ο 동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75조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청문	같은법 제75조의2	˝
	2.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사원인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명령	같은 법 제31조	˝
		Ο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신청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Ο 도선장 설치허가	「도로법」제2조제2항ㆍ제40조	˝
		Ο 사도 개설 허가	「사도법」제4조	˝
	3.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도로법」제6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Ο 도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법」 제24조	˝
		Ο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도로법」 제54조	˝
		Ο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같은 법 제40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Ο 도로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 및 토지형질변경의 단속	같은 법 제5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50조 제5항	˝
		Ο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50조 제6항	˝
		Ο 도로의 시설인 교량ㆍ도 선시설ㆍ지하도ㆍ삭도의 통행료 징수	같은 법 제35조	˝
		Ο 도로와 관련된 부당이득 금의 징수	같은 법 제80조의2	˝
		Ο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6조의2	˝
		Ο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ㆍ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78조	˝
		Ο 도로 설해(예방)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제39조제1항	˝
	4. 도로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계획에 의한 중로 및 소로 개설(단, 공원 및 계획단위 개발지역은 제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
	5.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제1항	˝
		Ο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	˝
		Ο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Ο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	˝
		Ο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 방에 관한 홍보	˝	˝
		Ο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	˝
	6. 조직의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관할구역안의 재해예측 ㆍ전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Ο 수방단 조직, 방재 훈련 실시	˝	˝
	7. 물자ㆍ자재의 비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같은 법 제24조	˝
		Ο 시설 및 설비 정비	같은 법 제24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8. 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Ο 각급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 제8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민방위대 정기검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Ο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Ο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	같은 법 제21조	˝
		Ο 민방위대 동원권	같은 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Ο 민방위대 유예권	같은 법 제22조 제3항	˝
		Ο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4조	˝
교 통 정책과	1. 불법 주ㆍ정차 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전용차로 통행 및 주ㆍ 정차 위반 단속	같은 법 제102조의2	˝
		Ο 불법 주ㆍ정차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15조의2	˝
		Ο 불법 주ㆍ정차차량견인 업무대행 민간위탁 및 지도 감독	같은 법 제31조ㆍ제31조의2	˝
	2. 도시교통촉 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 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
	3. 노외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노외주차장		˝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법」 제12조	˝
		- 영업정지처분	같은 법 제24조	˝
		-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24조의 2	˝
		-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25조	˝
		-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0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대 중 교통과	1. 자동차관리 사업에 관한 다 음의 권한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변경등록 포함)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제54조 제2항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 양수ㆍ합병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55조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명령	같은 법 제56조	˝
		Ο 준용하는 법 제38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책임자 해임명령	같은 법 제64조 제2항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정비명령	같은 법 제66조	˝
	2. 자동차관리 업무상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72조	˝
		Ο 단속	같은 법 제73조	˝
		Ο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4조	˝
		Ο 청문	같은 법 제75조	˝
		Ο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4조	˝
		Ο 자동차 강제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
		- 벌칙	같은 법 제81조	˝
		- 통칙	같은 법 제85조	˝
		- 통고처분	같은 법 제86조	˝
주 택 과	1. 공동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신고등	「주택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안전 점검관리등	같은 법 제50조	˝
		Ο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같은 법 제59조	˝
		Ο 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포함)인가등	같은 법 제32조	˝
		Ο 주택조합에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공동주택의 행위(리모델링 포함)의 허가․신고․사용검사 및 취소 등	같은 법 제42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구조안전진단 실시	같은 법 제4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 등	같은 법 제55조	˝
		Ο 주택거래의 신고 및 신고내역의 조사 등	같은 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
		Ο 보고․검사 및 사업주체등에 관한 지도․감독 등 (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0조, 제91조	˝
		Ο 청문, 벌칙 등 (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3조 내지 제101조	˝
		Ο 임대주택조합의 설립(변경, 해산 포함) 인가 등	「임대주택법」 제7조	˝
		Ο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 등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Ο 임대조건의 신고 처리	「임대주택법」 제26조	˝
		Ο 임대주택의 자치관리 기구 인가	같은 법 제28조	˝
		Ο 감독ㆍ고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6조ㆍ제40조․제41조ㆍ제42조 및 제44조	˝
		Ο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관리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Ο 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 부도임대주택 매입허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	˝
		Ο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2. 주택 및 일반 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무		˝
		- 건축허가 및 변경 허가	「건축법」제11조 및 제16조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9조	˝
		- 건축물 착공신고 등	같은 법 제21조	˝
		- 건축물의 사용 승인	같은 법 제22조	“
		- 감리자 보고서 처리	같은 법 제25조	˝
		- 공용건축물의 협의	같은 법 제29조	˝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5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81조	˝
		- 대집행	같은 법 제85조	˝
		-「건축법」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6조	˝
		- 보고ㆍ검사 등	같은 법 제87조	˝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0조ㆍ제113조	˝
		- 건축주 등의 명의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Ο 건축물대장 작성ㆍ보관 및 발급	같은 법 제38조	˝
		Ο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4조ㆍ제16조ㆍ제36조	˝
		Ο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업무	같은 법 제20조	˝
		Ο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ㆍ운영	같은 법 제34조	˝
		Ο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업무	「주차장법」 제19조의3	˝
		Ο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자 조치	「주차장법」 제19조의4	˝
		Ο 건축물의 안전관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ㆍ제6조	˝
		Ο 건축물의 자연재해 업무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
		Ο 건축물의 재난방재 업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0조ㆍ제26조	˝
	3. 주거환경 개선 업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3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같은 법 제5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자 승인	같은 법 제7조	˝
		Ο 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및 취소와 지도 감독	같은 법 제9조	˝
		Ο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7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4.도시주거환경 개선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5. 주택재건축 사업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주택법」에 의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인가 관련업무	같은 법 제16조, 제77조 등	˝
생 태 복원과	1. 골재채취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골재채취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24조	˝
		Ο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25조	˝
		Ο 골재채취 중지 및 완료 신고	같은 법 제26조	˝
		Ο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및 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29조ㆍ제30조	˝
		Ο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31조	˝
		Ο 골재채취 신고	같은 법 제32조	˝
		Ο 원상복구 명령 등	같은 법 제33조	˝
		Ο 골재채취 허가 등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	˝
		Ο 골재채취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47조의2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2조	˝
스포츠타운조성과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체육시설업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등록취소 및 영업의 폐쇄명령	같은 법 제35조제2항	˝
		Ο 청문	같은 법 제36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
탄 소 산업과	1.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	Ο 공장설립 승인ㆍ취소 및 의제처리 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 내지 제13조의5	「지방자치법」 제104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탄 소 산업과		Ο 제조시설의 설치승인ㆍ취소	같은 법 제14조의3, 제14조의4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같은 법 제15조	˝
		Ο 공장의 등록ㆍ변경	같은 법 제16조	˝
		Ο 공장건축물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의2	˝
		Ο 공장의 등록취소	같은 법 제17조	˝
		Ο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	같은 법 제28조의2	˝
		Ο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같은 법 제28조의4	˝
		Ο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같은 법 제28조의6	˝
		Ο 아파트형공장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28조의8	˝
		Ο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48조	˝
		Ο 청문	같은 법 제51조의2	˝
		Ο 벌칙ㆍ과태료	같은 법 제52조ㆍ제53조ㆍ제55조	˝
하 수 과	1. 공공하수도 업무에 관한 다음의 업무	Ο 하수도 배수설비의 설치 ㆍ이설 등 공사 시행	「전주시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	같은 조례 제4조제2항	˝
		Ο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같은 조례 제6조	˝
		Ο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같은 조례 제7조	˝
		Ο 하수관거 준설 등	같은 조례 제8조	˝
		Ο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같은 조례 제9조	˝
		Ο 하수배출량의 조사	같은 조례 제12조	“
		Ο 하수도 점용허가	「하수도법」 제20조	˝
		Ο 하수도점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조례 제14조	˝
		Ο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같은 조례 제15조	˝
		Ο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ㆍ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가산금 징수	같은 조례 제16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하 수 과		Ο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같은 조례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납부금 등의 조정 신청	같은 조례 제18조	˝
		Ο 하수도사용자ㆍ점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	같은 조례 제20조	˝
		Ο 하수도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조례 제22조	˝
		Ο 시공정지 및 공사계속 명령 등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Ο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2. 하수도 유지관리(우ㆍ오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	「하수도법」 제7조ㆍ제8조	˝
		Ο 유지보수용 장비관리 및 자제 수불	˝	˝
		Ο 하수도 기본계획도 및 각종 대장 관리 운영	˝	˝
		Ο 하수도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관거신설 및 개보수)	같은 법 제8조	˝
		Ο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신고 처리(구의 건축사무 및 기존 건축물)	「하수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별표 3〕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직원 연 ․ 병가 등 처리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9조․제20조․제21조․제23조
2	민방위교육훈련계획 수립(일반교육 제외)	「민방위기본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	전시근로동원 인력조사	「병역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4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법」 제7조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5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 발생시 번호부여 기관에 번호정정 요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6	번호정정요구 접수 및 번호오류 발견시 오류정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7	주민등록번호 오류정정사항 거주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8	통보받은 주민등록번호 오류정정사항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정 및 정정사항 관계기관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9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의 구주민등록증 회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10	관할구역안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ㆍ거소를 가진 자의 주민등록	같은 법 제6조제1항
11	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같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2	개인ㆍ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ㆍ비치	같은 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3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 비치ㆍ기록	같은 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14	전산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 화일작성 ㆍ정리ㆍ관리ㆍ보관	같은 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5	주민등록신고사항 접수	같은 법 제10조
16	주민등록전입신고ㆍ국외이주신고․재등록신고 수리 접수증 교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7	주민등록정정신고서 접수 처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8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재ㆍ정정ㆍ말소 및 등록기준지 통보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9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과 동일한 주민등록 신고ㆍ정정ㆍ말소시 그 내용 등록기준지 통보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0	주민등록신고 등록기준지 조회결과 이중등 록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같은 법 제14조
21	주민등록신고 등록기준지 조회결과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해당란 날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22	전출ㆍ전입신고 접수처리 및 주민등록 관계서류 이송ㆍ관계기관 통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3	국외이주신고 접수 처리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4	최고ㆍ공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제3항,
25	사실조사 실시 및 직권조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제29조
26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7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 접수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28	직권조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처리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29	이의신청결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정	같은 법 제21조
30	주민등록표 분실 또는 멸실시 재작성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31	주민등록표가 오손 또는 마손되어 기록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때 재작성	˝
32	세대주가 변경된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
33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접수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3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ㆍ재발급신청서 접수	같은 법 제40조 제1항․제2항․제3항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35	영내군인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송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36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지ㆍ파출소 송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37	주민등록증 발급 시 등록기준지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38	주민등록증발급 통지 및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2항
39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 정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40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작성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4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관할 법원 통보	같은 법 제21조 제2항․제3항
42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43	주민등록신고사항과 상이하다고 인정 될 때 사실 조사	같은 법 제20조 제1항
44	매장ㆍ개장 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45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	「지방세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6	장애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 전반	「장애인복지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47	장애인 자동차 등 표지발급	「장애인복지법률」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48	조건부 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에 대한 자활 지원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 사 담당관	1. 구․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동 자체감사의 계획 수립 시행	「행정자치부소관 행정감사규칙」제1조․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에 대한 제반 감사	「행정자치부소관 행정감사규칙」제2조․제3조	″
	2. 구․동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행정자치부훈령 제381호, 「전주시공무원훈계및처벌에관한규정」	″
	4. 구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 청원경찰의 징계의결 요구 ∙경징계:구인사위원회 ∙중징계:시인사위원회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7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 사 담당관	1. 구․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동 자체감사의 계획 수립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조․제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에 대한 제반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2조․제3조	″
	2. 구․동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전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지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4. 구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 청원경찰의 징계의결 요구 ∙경징계:구인사위원회 ∙중징계:시인사위원회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아 트 폴리스과	1.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동법 제9조	″
		Ο 위반에 대한 조치	동법 제10조	″
		Ο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동법 제11조	″
		Ο 광고업 등에 관한 교육	동법 제12조	″
		Ο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동법 제13조, 제14조	″
		Ο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동법 제14조	″
		Ο 허가신청․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징수	동법 제17조	″
		Ο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동법 제20조, 제20조의2	″
		Ο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현수막지정게시대․지정벽보관)관리	동법 제26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아 트 폴리스 담당관	1.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9조	″
		Ο 위반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0조	″
		Ο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1조	″
		Ο 광고업 등에 관한 교육	같은 법 제12조	″
		Ο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Ο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4조	″
		Ο 허가신청․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징수	같은 법 제17조	″
		Ο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0조, 제10조의3	″
		Ο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현수막지정게시대․지정벽보관)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치 행정과	1. 구․동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5급․6급 지방공무원의 보직․전보 및 지방공무원 결원 충원요구	「지방공무원법」제26조,「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제27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동법 제63조 내지 제65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근무명령	동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동임용령 제27조의2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장 자원배정)	동법 제27조․제37조, 동임용령 제13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시보해제 발령	동법 제28조, 동임용령 제24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면직	동법 제62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위해제	동법 제65조의2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시장 자원배정)	동법 제38조 ․제39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전직시험 요구	동법 제29조의2, 동임용령 제28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총무과	1. 구․동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5급․6급 지방공무원의 보직․전보 및 지방공무원 결원 충원요구	「지방공무원법」제26조,「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제27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같은 법 제63조 내지 제65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근무명령	같은 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같은 임용령 제27조의2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장 자원배정)	같은 법 제27조․제37조, 같은 임용령 제13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시보해제 발령	같은 법 제28조, 같은 임용령 제24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면직	같은 법 제62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위해제	같은 법 제65조의2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시장 자원배정)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전직시험 요구	같은 법 제29조의2, 같은 임용령 제28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치 행정과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특별상여금 수당 지급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6조의2	「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지방공무원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기능직 포함)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6조 내지 제17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관리	임용령 제10조	˝
		Ο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23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력․퇴직증명서 발급	동규칙 제23조제2항	″
	2. 구․동 지방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8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리	동임용령 제32조	″
	3. 구 인사위원회운영에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	동법 제7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총무과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특별상여금 수당 지급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6조의2	「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지방공무원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기능직 포함)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6조 내지 제17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관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	˝
		Ο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23조	˝
		Ο 7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력․퇴직증명서 발급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	″
	2. 구․동 지방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작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8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리	같은 임용령 제32조	″
	3. 구 인사위원회운영에관한 다음의 권한	Ο 구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	같은 법 제7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치 행정과	4. 구․동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의결 및 징계집행	동법 제69조 내지 제72조․제73조의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0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5. 구․동 지방공무원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평정	동임용령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6	″
	6.청원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청원경찰의 기관내 전보	「청원경찰법」제4조	″
		Ο청원경찰의 경징계 의결 및 징계 집행	동법시행령 제17조	″
	7. 구․동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5급 및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 보직 및 전보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제3조	″
		Ο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	″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면직	″	″
		Ο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집행	″	″
		Ο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6조 내지 제17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총무과	4. 구․동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의결 및 징계집행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제73조의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0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5. 구․동 지방공무원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평정	같은 임용령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6	″
	6.청원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청원경찰의 기관내 전보	「청원경찰법」제4조	″
		Ο청원경찰의 경징계 의결 및 징계 집행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7. 구․동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5급 및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 보직 및 전보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제3조	″
		Ο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	″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면직	″	″
		Ο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집행	″	″
		Ο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6조 내지 제17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치 행정과		Ο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23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경력․퇴직 증명서 발급	″	″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관리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제5조	˝
		Ο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및 징계집행	동조례 제13조	˝
자 치 행정과	8. 주민등록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증 수불관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9. 주민등록 사실확인․정정․말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 사실확인․정정․말소의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통지	「주민등록법」제17조의3	″
	10.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접수처리	「주민등록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5조	″
기 획 예산과	1. 사용전검사승인에 관한 권한	Ο 사용전 검사의 현황보고	동법 제72조의2 제3항	″
		Ο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조치 (10층미만, 10,000㎡ 미만 건축물)	동법 제75조 제3호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총무과		Ο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23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경력․퇴직 증명서 발급	″	″
		Ο 7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관리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제5조	˝
		Ο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및 징계집행	같은 조례 제13조	″
자 치 행정과	1. 주민등록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증 수불관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2. 주민등록 사실확인․정정․말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 사실확인․정정․말소의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통지	「주민등록법」제21조의1	″
	3.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접수처리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4. 사용전검사승인에 관한 권한	Ο 사용전 검사의 현황보고	같은 법 제72조의2 제3항	″
		Ο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조치 (10층미만, 10,000㎡ 미만 건축물)	같은 법 제75조 제3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무 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납세의 고지	「지방세법」제25조, 동법시향령 제8조	「지방세법」 제4조
		Ο 부과취소 및 변경	동법 제2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7조	″
		Ο 납기전 징수	동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
		Ο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동법 제26조의2, 동법시행령 제11조	″
		Ο 가산금 및 독촉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
		(신설)
		Ο 체납처분	동법 제28조	″
		Ο 결손처분	동법 제30조의3, 동법시행령 제14조	″
		Ο 교부청구	동법 제34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무 과	1.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납세의 고지	「지방세기본법」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세기본법」제6조
		Ο 부과취소 및 변경	같은 법 제58조	″
		Ο 납기전 징수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Ο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Ο 가산금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Ο 독촉 및 최고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Ο 체납처분	같은 법 제91조	″
		Ο 결손처분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Ο 교부청구	같은 법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무 과		Ο 관허사업의 제한	동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지방세법」 제4조
		Ο 시세 징수유예 등(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	동법 제41조 ․제42조․제42h의2․제43조․제44조	″
		Ο 과오납금의 처리 (환부이자계산)	동법 제45조․제46조․제47조	″
		Ο 서류의 송달	동법 제51조․제51조의2	″
		Ο 공시송달	동법 제52조	″
		Ο 징수촉탁	동법 제56조	″
		Ο 공탁	동법 제62조	″
		Ο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동법 제65조	″
		Ο 수정신고	동법 제71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무 과		Ο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지방세기본법」제6조
		Ο 시세 징수유예 등(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	같은 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
		Ο 과오납금의 처리 (환부이자계산)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제78조	″
		Ο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
		Ο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
		Ο 징수촉탁	같은 법 제68조	″
		Ο 공탁	같은 법 제72조	″
		Ο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같은 법 제105조	″
		Ο 수정신고	같은 법 제50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무 과	2. 제조담배의 반출 및 제조장 변경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동법 제233조	「지방세법」제4조
		Ο 제조장의 개업․폐업 등의 신고	동법 제233조의3	″
	3. 시세 감면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감면신청 및 자료제출	지방세법 제292조․제295조	″
	4. 개별주택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1조	″
		Ο 개별주택가격 검증	동법 제33조	″
		Ο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의신청)접수	동법 제34조․제36조	″
		Ο 결정․공시된 개별 주택가격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결과 개별통보	동법 제35조	″
사 회 체육과	1. 청소년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보호법」제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	「청소년기본법」제27조	″
		Ο 청소년보호 유해관리 업무		˝
		- 보고 및 자료 요구	「청소년보호법」제34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무 과	2. 제조담배의 반출 및 제조장 변경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지방세법 제55조	「지방세기본법」제6조
		Ο 제조장의 개업․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7조	″
	3. 시세 감면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감면신청 및 자료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99조	″
	4. 개별주택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
		Ο 개별주택가격 검증	같은 법 제33조	″
		삭제
		Ο 결정․공시된 개별 주택가격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개별통보	같은 법 제34조, 제36조	″
체 육 청소년과	1. 청소년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보호법」제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	「청소년기본법」제27조	″
		Ο 청소년보호 유해관리 업무		˝
		- 보고 및 자료 요구	「청소년보호법」제34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사 회 체육과		- 장부․서류 등의 검사․조사	동법 제35조	「지방자치법」제104조
		- 수거․파기	동법 제36조	″
		- 위반․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동법 제37조	″
		- 신고자 포상	동법 제44조 제2항	″
		-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49조	″
		-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 징수	동법 제56조	″
생 활 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급여의 신청․조사․보고․결정․실시에 관한 업무	동법 제21조 내지 27조	″
		Ο 유류금품의 처분	동법 제45조	″
		Ο 보장비용의 징수	동법 제46조	″
		Ο 반환명령	동법 제47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체 육 청소년과		- 장부․서류 등의 검사․조사	같은 법 제35조	「지방자치법」제104조
		- 수거․파기	같은 법 제36조	″
		- 위반․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37조	″
		- 신고자 포상	같은 법 제44조 제2항	″
		-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
		-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56조	″
생 활 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급여의 신청․조사․보고․결정․실시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21조 내지 제27조	″
		Ο 유류금품의 처분	같은 법 제45조	″
		Ο 보장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46조	″
		Ο 반환명령	같은 법 제47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2. 의료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대상자 책정 등의 통보	동법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재발급	동법 제8조	″
		Ο 의료보호증의 변경 확인 및 보호대상자 전입신고 통보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Ο 의료보호증의 회수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Ο 본인부담금 반환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
		Ο 의료보호증의 중지 등	동법 제17조	″
		Ο 보호비용의 지급	동법 제11조	″
		Ο 대불금의 상환	동법 제21조	″
		Ο 대불금 상환의 독촉 등	동법 제22조	˝
		Ο 부당이득금의 징수	동법 제23조	″
		Ο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동법 제19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2. 의료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대상자 책정 등의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
		Ο 의료보호증의 변경 확인 및 보호대상자 전입신고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Ο 의료보호증의 회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Ο 본인부담금 반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Ο 의료보호증의 중지 등	같은 법 제17조	″
		Ο 보호비용의 지급	같은 법 제11조	″
		Ο 대불금의 상환	같은 법 제21조	″
		Ο 대불금 상환의 독촉 등	같은 법 제22조	˝
		Ο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23조	″
		Ο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같은 법 제19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3.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및 정산	동법 제44조,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장애인 보호관리 일반	동법 제9조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동법 제11조제1항․제3항	˝
		Ο 편의시설설치기준의 적용완화 승인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
		Ο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지의 발급	동법 제17조제2항	″
		Ο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동법 제22조제1항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3.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복지법」제3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장애인 수당 지원	같은 법 제49조	″
		Ο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지원	같은 법 제50조	″
		Ο 수당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51조	″
		Ο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6조	″
		Ο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연금법」 제13조	″
		Ο 장애인 연금 환수	같은 법 제17조	″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항	″
		Ο 편의시설설치기준의 적용완화 승인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
		삭제
		Ο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같은 법 제22조제1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Ο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동법 제2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
		Ο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4조	″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동법 제11조	″
		Ο 사설묘지의 설치신고	동법 제13조	″
		Ο 사설납골시설(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설치신고	동법 제14조	″
		Ο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동법 제17조제2항	″
		Ο 묘적부의 기록․배치	동법 제20조	″
		Ο 허가받은 사설묘지 및 신고 된 납골 시설(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폐지	동법 제22조	″
		Ο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동법 제23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Ο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Ο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1조	″
		Ο 사설묘지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13조	″
		Ο 사설납골시설(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설치신고	같은 법 제14조	″
		Ο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같은 법 제17조제2항	″
		Ο 묘적부의 기록․배치	같은 법 제20조	″
		Ο 허가받은 사설묘지 및 신고 된 납골 시설(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폐지	같은 법 제22조	″
		Ο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같은 법 제23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Ο 무연분묘의 처리	동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장례식장영업 사업자 등록현황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 및 시정명령	동법 제25조, 제27조	″
		Ο 사설묘지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동법 제26조	″
	6.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당 설치신고 등	「노인복지법」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Ο 경노당 보조금 지급	동법 제47조	″
	7.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연금 지급신청 등	동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Ο 미지급 연금의 청구	동법시행규칙 제4조	″
		Ο 이의신청 등	동법시행규칙 제5조	″
		Ο 수급권 상실신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
여 성 가족과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아동 등에 대한 조사	동법 제19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활 복지과		Ο 무연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장례식장영업 사업자 등록현황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25조, 제27조	″
		Ο 사설묘지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26조	″
	6.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당 설치신고 등	「노인복지법」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Ο 경노당 보조금 지급	같은 법 제47조	″
	7.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연금 지급신청 등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Ο 미지급 연금의 청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Ο 이의신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Ο 수급권 상실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여 성 가족과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아동 등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19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여 성 가족과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동법 제4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보육시설의 폐쇄 등	동법 제45호	″
		Ο 보육시설 사업의 폐지 명령 또는 시설 폐쇄에 따른 청문	동법 제49조	″
		Ο 보육시설 비용 수납의 승인	동법 제38조	″
		Ο 보육시설의 보조금의 반환명령	동법 제40조
		Ο 보육시설의 보고․검사	동법 제42조	″
자 원 관리과	1. 종량제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동조례 제16조․제제18조	″
		Ο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동법 제13조제4항, 동조례제12조	″
		Ο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3조, 동조례 제23조	″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의 신고 및 변경 신고	동법 제24조제2항	″
		Ο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동법 제45조	″
		Ο 「폐기물관리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대집행	동법 제46조	″
		Ο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63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여 성 가족과	2.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보육시설의 폐쇄 등	같은 법 제45호	″
		Ο 보육시설 사업의 폐지 명령 또는 시설 폐쇄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49조	″
		Ο 보육시설 비용 수납의 승인	같은 법 제38조	″
		Ο 보육시설의 보조금의 반환명령	같은 법 제40조
		Ο 보육시설의 보고․검사	같은 법 제42조	″
자 원 위생과	1. 종량제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같은 조례 제16조․제제18조	″
		Ο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조례제12조	″
		Ο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3조, 같은 조례 제23조	″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의 신고 및 변경 신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	″
		Ο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같은 법 제45조	″
		Ο 「폐기물관리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불이행자 대집행	같은 법 제46조	″
		Ο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3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관리과		Ο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 조치명령	동법 제16조제2항	「지방자치법」제104조
		Ο 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34조	″
		Ο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0조 및 제41조․제42조	″
	3.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보고․검사 등	동법 제34조	″
		Ο 과태료 처분	동법 제66조	″
	4.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Ο 공중위생업의 승계	동법 제3조의2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1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
		Ο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0조 및 제41조․제42조	″
	3.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66조	″
	4.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Ο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3조의2	″
		Ο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및 면허의 취소	같은 법 제6조 내지 제7조	″
		Ο 보고 및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9조	″
		Ο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
		Ο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같은 법 제1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11조의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관리과		(신설)		「지방자치법」제104조
		(신설)		″
		(신설)		″
		(신설)		″
		Ο 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법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4조의2,제20조 제21조 내지 제25조의2, 제43조	″
	5. 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	Ο 보고 및 출입 검사	동법 제9조	″
		Ο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동법 제10조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 청문	같은 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같은 법 제13조	″
		Ο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 법 제14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2조	″
		Ο 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출입검사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공중위생법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4조의2,제20조 제21조 내지 제25조의2, 제43조	″
	5.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출입․검사․수거 등 실시	식품위생법 제22조	″
		Ο 영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37조	˝
		Ο 영업승계	같은 법 제39조	˝
		Ο 위생등급의 평가	같은 법 제47조	˝
		Ο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같은 법 제53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71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
		Ο 위해식품 등의 공표	같은 법 제73조	″
		Ο 시설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74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관리과		Ο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동법 제11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신설)
		(신설)
		(신설)
		Ο 청문	동법 제12조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6.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동법 제14조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 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75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품목제조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79조	″
		Ο 면허취소 등	같은 법 제80조	″
		Ο 청문	같은 법 제81조	″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내지 제83조	″
		Ο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84조	″
		Ο 집단급식소 신고	같은 법 제88조	″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01조	″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
		Ο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11조	˝
		Ο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20조	˝
		Ο 시정명령	같은 법 제29조	˝
		Ο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30조	˝
		Ο 시설의 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31조	˝
		Ο 영업허가 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5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관리과		(신설)		「지방자치법」 제104조
		(신설)
	7.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ㆍ징수	동법 제23조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8.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흥ㆍ단란주점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식품위생법」 제22조	˝
		Ο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동법 제25조	˝
	9. 식품접객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시정명령ㆍ시설의 개수 명령	동법 제55조ㆍ제57조	˝
		Ο 허가의 취소 등	동법 제58조	˝
		Ο 폐쇄조치 등	동법 제62조	˝
		Ο 청문ㆍ과징금처분ㆍ과태료 부과	동법 제64조ㆍ제65조ㆍ제78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자 원 위생과		Ο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7조	˝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및 전담관리원 지정	같은 법 제6조	˝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같은 법 제7조	˝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3조	˝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27조	˝
		○청문	같은 법 제28조	˝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9조	˝
	8.～9.(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푸른도시 조 성 과	1. 도시공원(덕진공원․체련공원․동물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공원의 및 녹지의 점용허가	동법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동법 제41조	˝
환 경 과	1.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방류 신고	동법 제14조제3항	˝
		Ο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불이행자의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동법 제14조제5항	˝
		Ο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동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	˝
		Ο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 등 이행완료 보고 및 통보	동법 제14조의2제3항	˝
		Ο 오수처리시설의 보고․검사	동법 제46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8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푸른도시 조 성 과	1. 도시공원(덕진공원․체련공원․동물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공원의 및 녹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
환 경 과	1.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방류 신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
		Ο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불이행자의 대집행 및 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14조제5항	˝
		Ο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	˝
		Ο 오수정화시설 개선명령 등 이행완료 보고 및 통보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	˝
		Ο 오수처리시설의 보고․검사	같은 법 제46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8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과	2.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동법 제24조의2제4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방류수 수결기준 초과배출 신고	동법 제28조제2항	˝
		Ο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동법 제46조제4항,제5항	˝
		Ο 가축사육의 제한 및 단속	동법 제34조	˝
		Ο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보고 및 검사	동법 제46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8조	˝
	3. 소규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소규모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동법 제30조 및 제31조	˝
	4. 분뇨등관련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분뇨등관련영업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35조․제37조․제46조․제50조․제58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과	2.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4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방류수 수결기준 초과배출 신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	˝
		Ο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명령	같은 법 제46조제4항,제5항	˝
		Ο 가축사육의 제한 및 단속	같은 법 제34조	˝
		Ο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46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8조	˝
	3. 소규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소규모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	˝
	4. 분뇨등관련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분뇨등관련영업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5조․제37조․제46조․제50조․제58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과	5. 분뇨등의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동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자의 보고․검사	동법 제46조	˝
	8.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동법 제10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1조	˝
	9. 유료화장실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료화장실 신고	동법 제11조	˝
		Ο 벌칙 및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0조,제21조	˝
	10. 고압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0조	˝
		Ο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	˝
		Ο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명령	동법 제24조	˝
		Ο 판매 및 저장가스에 대한 보고 검사 등	동법 제26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 경 과	5. 분뇨등의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같은 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자의 보고․검사	같은 법 제46조	˝
	8.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같은 법 제10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1조	˝
	9. 유료화장실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료화장실 신고	같은 법 제11조	˝
		Ο 벌칙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0조,제21조	˝
	10. 고압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0조	˝
		Ο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항	˝
		Ο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명령	같은 법 제24조	˝
		Ο 판매 및 저장가스에 대한 보고 검사 등	같은 법 제26조의3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경과	11.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설치허가 및 사용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제104조
		- 판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2항 및제3항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설치허가	동법 제3조제6항	˝
		- 사업휴지 등의 신고	동법 제6조	˝
		- 지위승계 신고	동법 제7조제3항	″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등	동법 제8조	″
		- 과징금 부과ㆍ징수	동법 제8조의2	″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신고	동법 제9조 제3항	″
		-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	동법 제9조제4항	″
		-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및 평가	동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	″
		-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 및 선임기간 연장승인	동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경과	11.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설치허가 및 사용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제104조
		- 판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2항 및제3항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설치허가	같은 법 제3조제6항	˝
		- 사업휴지 등의 신고	같은 법 제7조	˝
		-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등	같은 법 제9조	″
		- 과징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0조	″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신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	같은 법 제14조제1항	″
		-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및 평가	같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	″
		-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 및 선임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경과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검사	동법 제29조	「지방자치법」제104조
		- 시설 등의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 및 봉인과 액화석유가스의 폐기명령	동법 제32조	″
		- 업무보고ㆍ서류제출 및 검사	동법 제35조	″
		-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동법 제48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환경과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검사	같은 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 시설 등의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 및 봉인과 액화석유가스의 폐기명령	같은 법 제29조	″
		- 업무보고ㆍ서류제출 및 검사	같은 법 제38조	″
		-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 또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52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모범영업소 지정 및 지원	동법 제9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동법 제25조	˝
		Ο 게임제공업의 등록	동법 제26조 제1항	˝
		Ο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동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Ο 등록증 및 신고증 교부	동법 제26조 제4항	˝
		Ο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동법 제29조 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동법 제30조	˝
		Ο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보고․조사․열람	동법 제31조 제2항	˝
		Ο 영업정지․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동법 제35조	˝
		Ο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36조	˝
		Ο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동법 제36조 제2항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동법 제38조 제1항	˝
		Ο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의 수거․폐기․삭제	동법 제38조 제3항	˝
		Ο 단속의 협조 요청	동법 제38조 제5항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모범영업소 지정 및 지원	같은 법 제9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같은 법 제25조	˝
		Ο 게임제공업의 등록	같은 법 제26조 제1항	˝
		Ο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Ο 등록증 및 신고증 교부	같은 법 제26조 제4항	˝
		Ο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29조 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30조	˝
		Ο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보고․조사․열람	같은 법 제31조 제2항	˝
		Ο 영업정지․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같은 법 제35조	˝
		Ο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36조	˝
		Ο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같은 법 제36조 제2항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같은 법 제38조 제1항	˝
		Ο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의 수거․폐기․삭제	같은 법 제38조 제3항	˝
		Ο 단속의 협조 요청	같은 법 제38조 제5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Ο 청문	동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수수료	동법 제41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8조	˝
	2.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신고필증의 교부	동법 제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
		Ο 신고상황의 보고	동법 제9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
		Ο 간행물의 제출	동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Ο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28조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영화상영의 신고․단축 또는 연장신고	동법 제41조	˝
		Ο 영화상영의 제한	동법 제42조	˝
		Ο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동법 제45조제1항	˝
		Ο 청문	동법 제45조 제2항	˝
		Ο 영화상영관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동법 제46조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동법 제58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Ο 청문	같은 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수수료	같은 법 제41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8조	˝
	2.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신고필증의 교부	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Ο 신고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Ο 간행물의 제출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Ο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8조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영화상영의 신고․단축 또는 연장신고	같은 법 제41조	˝
		Ο 영화상영의 제한	같은 법 제42조	˝
		Ο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같은 법 제45조제1항	˝
		Ο 청문	같은 법 제45조 제2항	˝
		Ο 영화상영관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46조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같은 법 제58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동법 제6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갱신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신고	동법 제63조 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동법 제64조	˝
		Ο 행정처분 등	동법 제67조	˝
		Ο 과징금의 부과․징수	동법 제68조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동법 제70조 제1항	˝
		Ο 불법비디오물의 수거․폐기조치	동법 제70조 제2항	˝
		Ο 수거․폐기 협조요청	동법 제70조 제5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동법 제88조	˝
		Ο 모범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지정 및 지워	동법 제89조	˝
		Ο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동법 제99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제6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갱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신고	같은 법 제63조 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64조	˝
		Ο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67조	˝
		Ο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8조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같은 법 제70조 제1항	˝
		Ο 불법비디오물의 수거․폐기조치	같은 법 제70조 제2항	˝
		Ο 수거․폐기 협조요청	같은 법 제70조 제5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같은 법 제88조	˝
		Ο 모범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지정 및 지워	같은 법 제89조	˝
		Ο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같은 법 제99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동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동법 제20조	˝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동법 제21조	˝
		Ο 폐업 및 직권말소	동법 제24조	˝
		Ο 등록취소 등	동법 제27조	˝
		Ο 과징금 부과	동법 제28조	˝
		Ο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동법 제29조	˝
		Ο 청문	동법 제30조	˝
		Ο 권한의 위임․청탁	동법 제32조	˝
		Ο 벌칙	동법 제34조	˝
		Ο 과태료	동법 제36조	˝
	5.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제출 및 시설보완 또는 개보수	동법 제12조 제3항	˝
		Ο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동법 제31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같은 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제20조	˝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1조	˝
		Ο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24조	˝
		Ο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27조	˝
		Ο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28조	˝
		Ο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같은 법 제29조	˝
		Ο 청문	같은 법 제30조	˝
		Ο 권한의 위임․청탁	같은 법 제32조	˝
		Ο 벌칙	같은 법 제34조	˝
		Ο 과태료	같은 법 제36조	˝
	5.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제출 및 시설보완 또는 개보수	같은 법 제12조 제3항	˝
		Ο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같은 법 제31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Ο 폐기명령 등	동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행정처분	동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동법 제34조	˝
		Ο 청문	동법 제36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2조	˝
	6.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관장사업의 지위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통보	동법 제8조	˝
		Ο 등록취소 등	동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동법 제34조	˝
		Ο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35조	˝
		Ο 청문	동법 제72조	˝
		Ο 보고․검사	동법 제73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81조제1항․제2항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 통 문화과		Ο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행정처분	같은 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4조	˝
		Ο 청문	같은 법 제36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2조	˝
	6.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관장사업의 지위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통보	같은 법 제8조	˝
		Ο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35조	˝
		Ο 청문	같은 법 제72조	˝
		Ο 보고․검사	같은 법 제73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지 역 경제과	1. 시장점포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시장점포 사용허가 취소 등	동조례 제10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시장사용자 의무사항 신고	동조례 제7조	˝
		Ο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동조례 제14조	˝
	2.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승인	동법시행규칙 제8조	˝
		Ο 담배소매인의 출장판매 신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
		Ο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동법 제17조	˝
		Ο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신고	동법 제22조의2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도시과	1.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다음의 권한	Ο 전주시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 내지 제62조․제64조, 제65조․ 제136조제1호․제133조, 동법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6조․제59조․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지 역 경제과	1. 시장점포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시장점포 사용허가 취소 등	같은 조례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시장사용자 의무사항 신고	같은 조례 제7조	˝
		Ο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14조	˝
	2.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Ο 담배소매인의 출장판매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Ο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7조	˝
		Ο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신고	같은 법 제22조의2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도시과	1.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다음의 권한	Ο 전주시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 내지 제62조․제64조, 제65조․ 제136조제1호․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6조․제59조․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시과		Ο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중로이하 도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지방자치법」제10조, 제104조
	2. 토지의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3.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6	″
		Ο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6	″
	4. 도로명주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3조
		Ο 건물번호의 부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	″
		Ο 건물번호 부여신청․처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0조	″
		Ο 건물 주출입구 조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6조	″
		Ο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6조	″
		Ο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시과		Ο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중로이하 도로, 공공용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자치법」제10조, 제104조
	2. 토지의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3.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	″
		Ο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	″
	4. 도로명주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도로명주소법」제13조	″
		Ο 건물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8조	″
		Ο 건물번호 부여신청․처리	같은 법 제8조	″
		Ο 건물 주출입구 조사	같은 법 제8조	″
		Ο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8조4	″
		Ο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같은 법 제18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시과		Ο 도로명칭부여(소로, 골목길) ∙ 전문기관자문 ∙ 지역주민 의견청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로기초구간 설정(소로, 골목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8조	″
		Ο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전산)운영 ∙ 도로관련 DB관리(소로, 골목길) ∙건물관련 DB관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1조	″
도 로 안전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시도) 점용허가	「도로법」제40조 제1항	″
		Ο 동 점용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43조제1항	˝
		Ο 동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동법 제45조제1항	″
		Ο 동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Ο 동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시과		Ο 도로명칭부여(로, 길) ∙ 전문기관자문 ∙ 지역주민 의견청취	같은 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로구간 설정 (로, 길)	같은 법 제8조	″
		Ο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전산)운영 ∙ 도로관련 DB관리 (로, 길) ∙건물관련 DB관리	같은 법 제11조	″
재 난 안전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시도) 점용허가	「도로법」제40조 제1항	″
		Ο 동 점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제1항	˝
		Ο 동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같은 법 제45조제1항	″
		Ο 동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Ο 동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로 안전과		Ο 회사의 발기인으로부터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제74조	″
		Ο 동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동법 제75조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청문	동법 제75조의2	″
	2.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사원인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명령	동법 제31조	″
		Ο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신청 수리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Ο 도선상 설치허가	「도로법」제2조제2항․제40조	″
		Ο 사도 개설 허가	「사도법」제4조	″
	3.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도로법」제6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Ο 회사의 발기인으로부터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법」제74조	″
		Ο 동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75조	″
		Ο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75조의2	″
	2.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사원인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명령	같은 법 제31조	″
		Ο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신청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Ο 도선상 설치허가	「도로법」제2조제2항․제40조	″
		Ο 사도 개설 허가	「사도법」제4조	″
	3.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도로법」제67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로 안전과		Ο 도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법」제2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도로법」제54조	˝
		Ο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동법 제40조	˝
		Ο 도로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 및 토지형질변경의 단속	동법 제50조제4항	″
		Ο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50조제5항	″
		Ο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동법 제50조제6항	″
		Ο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삭도의 통행료 징수	동법 제35조	″
		Ο 도로와 관련된 부당이득금의 징수	동법 제80조의2	″
		Ο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86조의2	″
		Ο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 징수	동법 제78조	″
		Ο 도로 설해(예방)대책	「자연재해대책법」제39조제1항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Ο 도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법」제2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도로법」제54조	˝
		Ο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같은 법 제40조	˝
		Ο 도로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 및 토지형질변경의 단속	같은 법 제50조제4항	″
		Ο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제5항	″
		Ο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50조제6항	″
		Ο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삭도의 통행료 징수	같은 법 제35조	″
		Ο 도로와 관련된 부당이득금의 징수	같은 법 제80조의2	″
		Ο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6조의2	″
		Ο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78조	″
		Ο 도로 설해(예방)대책	「자연재해대책법」제39조제1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로 안전과	4. 도로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계획에 의한 중로 및 소로 개설(단, 공원 및 계획단위 개발지역은 제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지방자치법」제104조
	5.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자연재해대책법」제22조제1항	″
		Ο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	″
		Ο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Ο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	″
		Ο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	″
		Ο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홍보	″	″
	6. 조직의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관할구역안의 재해예측․전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
		Ο 수방단 조직, 방재 훈련 실시	″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4. 도로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계획에 의한 중로 및 소로 개설(단, 공원 및 계획단위 개발지역은 제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지방자치법」제104조
	5.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자연재해대책법」제22조제1항	″
		Ο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	″
		Ο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Ο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	″
		Ο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	″
		Ο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홍보	″	″
	6. 조직의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관할구역안의 재해예측․전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
		Ο 수방단 조직, 방재 훈련 실시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로 안전과	7. 물자․자재의 비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동법 제24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시설 및 설비 정비	″	″
	8. 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Ο 각급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제8조제4항	″
		Ο 민방위대 정기검열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
		Ο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기본법」제18조	″
		Ο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동법 제21조	″
		Ο 민방위대 동원권	동법 제2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5조	″
		Ο 민방위대 유예권	동법 제22조제3항	″
		Ο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7. 물자․자재의 비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동법 제24조	「지방자치법」제104조
		Ο 시설 및 설비 정비	″	″
	8. 민방위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	Ο 각급기관의 협조	「민방위기본법」제8조제4항	″
		Ο 민방위대 정기검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Ο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운영	「민방위기본법」제18조	″
		Ο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같은 법 제21조	″
		Ο 민방위대 동원권	같은 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Ο 민방위대 유예권	같은 법 제22조제3항	″
		Ο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로 안전과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교 통 과	1. 불법 주․정차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제31조	″
		Ο 전용차로 통행 및 주․정차 위반 단속	동법 제102조의2	″
		Ο 불법 주․정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115조의2	″
		Ο 불법 주․정차차량견인 업무대행 민간위탁 및 지도 감독	동법 제31조․제31조의2	″
	4. 도시교통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	″
	5. 노외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노외주차장		″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법」제12조	″
		- 영업정지처분	동법 제24조	″
		- 과징금처분	동법제24조의2	″
		- 보고 및 검사	동법 제25조	″
		-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30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재 난 안전과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교 통 정책과	1. 불법 주․정차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제31조	″
		Ο 전용차로 통행 및 주․정차 위반 단속	같은 법 제102조의2	″
		Ο 불법 주․정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5조의2	″
		Ο 불법 주․정차차량견인 업무대행 민간위탁 및 지도 감독	같은 법 제31조․제31조의2	″
	2. 도시교통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	″
	3. 노외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노외주차장		″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법」제12조	″
		- 영업정지처분	같은 법 제24조	″
		- 과징금처분	같은 법제24조의2	″
		-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25조	″
		-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0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교 통 과	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변경등록 포함)의 처리	「자동차관리법」제5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의 취소	동법 제54조제2항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및 휴업․폐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동법 제55조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동법 제56조	″
		Ο 준용하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책임자 해임명령	동법 64조제2항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비명령	동법 제66조	″
	3. 자동차관리업무상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보고명령 및 검사	동법 제72조	″
		Ο 단속	동법 제73조	″
		Ο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동법 제74조	″
		Ο 청문	동법 제75조	″
		Ο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동법 제84조	″
		Ο 자동차 강제처리		″
		- 벌칙	동법 제81조	″
		- 통칙	동법 제85조	″
		- 통고처분	동법 제86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대 중 교통과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변경등록 포함)의 처리	「자동차관리법」제5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제54조제2항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및 휴업․폐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55조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56조	″
		Ο 준용하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책임자 해임명령	같은 법 64조제2항	″
		Ο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비명령	같은 법 제66조	″
	2. 자동차관리업무상 필요한 다음의 권한	Ο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72조	″
		Ο 단속	같은 법 제73조	″
		Ο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4조	″
		Ο 청문	같은 법 제75조	″
		Ο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4조	″
		Ο 자동차 강제처리		″
		- 벌칙	같은 법 제81조	″
		- 통칙	같은 법 제85조	″
		- 통고처분	같은 법 제86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1. 공동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안전 점검관리등	동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동법 제59조	″
		Ο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해산포함)인가등	동법 제32조	″
		Ο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등	동법 제34조	″
		Ο 공동주택의 행위(리모델링 포함)의 허가․신고․사용검사 및 취소 등	동법 제42조	″
		Ο 구조안전진단 실시	동법 제46조	″
		Ο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 등	동법 제55조	″
		Ο 주택거래의 신고 및 신고내역의 조사 등	동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
		Ο 보고․검사 및 사업주체 등에 관한 지도․감독 등(관리업무등 관련)	동법 제90조, 제91조	″
		Ο 청문, 벌칙 등(관리업무등 관련)	동법 제93조 내지 제101조	″
		Ο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 등	동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	″
		Ο 임대주태의 자치관리 기구 인가	동법 제28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1. 공동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안전 점검관리등	같은 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같은 법 제59조	″
		Ο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해산포함)인가등	같은 법 제32조	″
		Ο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등	같은 법 제34조	″
		Ο 공동주택의 행위(리모델링 포함)의 허가․신고․사용검사 및 취소 등	같은 법 제42조	″
		Ο 구조안전진단 실시	같은 법 제46조	″
		Ο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 등	같은 법 제55조	″
		Ο 주택거래의 신고 및 신고내역의 조사 등	같은 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
		Ο 보고․검사 및 사업주체 등에 관한 지도․감독 등(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0조, 제91조	″
		Ο 청문, 벌칙 등(관리업무등 관련)	같은 법 제93조 내지 제101조	″
		Ο 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회계감사결과 시정 등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Ο 임대주태의 자치관리 기구 인가	같은 법 제28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감독․고발 및 과태료부과 징수	동법 제36조․제40조․제41조․제42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관리	동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
		Ο 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 부도임대주택 매입허가	동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	″
		Ο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동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2. 주택 및 일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무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동법 제19조	″
		- 건축물 착공신고 등	동법 제21조	″
		- 건축물의 사용승인	동법 제22조	″
		- 감리자 보고서 처리	동법 제25조	″
		- 공용건축물의 협의	동법 제29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감독․고발 및 과태료부과 징수	같은 법 제36조․제40조․제41조․제42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관리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Ο 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분양전환 허가 및 신고, 부도임대주택 매입허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	″
		Ο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2. 주택 및 일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무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9조	″
		- 건축물 착공신고 등	같은 법 제21조	″
		- 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22조	″
		- 감리자 보고서 처리	같은 법 제25조	″
		- 공용건축물의 협의	같은 법 제29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동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동법 제79조	″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동법 제81조	″
		- 대집행	동법 제85조	″
		- 「건축법」위반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86조	″
		- 보고․검사 등	동법 제87조	″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동법 제80조 및․제113조	″
		- 건축주 등의 명의 변경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Ο 건축물대장 작성․보관 및 발급	동법 제38조	″
		Ο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	동법 제14조․제16조․제36조	″
		Ο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업무	동법 제20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	″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81조	″
		- 대집행	같은 법 제85조	″
		- 「건축법」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6조	″
		-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87조	″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80조 및․제113조	″
		- 건축주 등의 명의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Ο 건축물대장 작성․보관 및 발급	같은 법 제38조	″
		Ο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4조․제16조․제36조	″
		Ο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업무	같은 법 제20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운영	동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3. 주거환경 개선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동법 제5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승인	동법 제7조	″
		Ο 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및 취소와 지도 감독	동법 제9조	″
	5. 주택재건축사업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택법」에 의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인가 관련업무	동법 제16조, 제77조 등	″
생 태 복원과	1. 골재채취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법」제22조	″
		Ο 골재채취기간의 연장	동법 제24조	″
		Ο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동법 제25조	″
		Ο 골재채취 중지 및 완료 신고	동법 제26조	″
		Ο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및 변경 등의 명령	동법 제29조․제30조	″
		Ο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동법 제31조	″
		Ο 골재채취 신고	동법 제32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주 택 과		Ο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3. 주거환경 개선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같은 법 제5조	″
		Ο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승인	같은 법 제7조	″
		Ο 농어촌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및 취소와 지도 감독	같은 법 제9조	″
	5. 주택재건축사업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주택법」에 의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인가 관련업무	같은 법 제16조, 제77조 등	″
생 태 복원과	1. 골재채취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법」제22조	″
		Ο 골재채취기간의 연장	같은 법 제24조	″
		Ο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25조	″
		Ο 골재채취 중지 및 완료 신고	같은 법 제26조	″
		Ο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및 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29조․제30조	″
		Ο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31조	″
		Ο 골재채취 신고	같은 법 제32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태 복원과		Ο 원상복구 명령 등	동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골재채취 허가 등의 고시	동법 제35조	″
		Ο 골재채취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47조의2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2조	″
스포츠 타운 조성과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등록취소 및 영업의 폐쇄명령	동법 제35조제2항	″
		Ο 청문	동법 제36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4조제1항․제2항	″
탄 소 산업과	1.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	Ο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취소	동법 제14조의3, 제14조의4	″
		Ο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동법 제15조	″
		Ο 공장의 등록․변경	동법 제16조	″
		Ο 공장건축물의 등록	동법 제16조의2	″
		Ο 공장의 등록취소	동법 제17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생 태 복원과		Ο 원상복구 명령 등	같은 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골재채취 허가 등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	″
		Ο 골재채취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47조의2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
스포츠 타운 조성과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등록취소 및 영업의 폐쇄명령	같은 법 제35조제2항	″
		Ο 청문	같은 법 제36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
탄 소 산업과	1.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	Ο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취소	같은 법 제14조의3, 제14조의4	″
		Ο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같은 법 제15조	″
		Ο 공장의 등록․변경	같은 법 제16조	″
		Ο 공장건축물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의2	″
		Ο 공장의 등록취소	같은 법 제17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탄 소 산업과		Ο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	동법 제28조의2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동법 제28조의4	″
		Ο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동법 제28조의6	″
		Ο 아파트형공장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동법 제28조의8	″
		Ο 보고 및 검사	동법 제48조	″
		Ο 청문	동법 제51조의2	″
		Ο 벌칙․과태료	동법 제52조․제53조․제55조	″
하 수 과	1. 공공하수도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	동조례 제4조제2항	″
		Ο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동조례 제6조	″
		Ο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동조례 제7조	″
		Ο 하수관거 준설 등	동조례 제8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탄 소 산업과		Ο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	같은 법 제28조의2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같은 법 제28조의4	″
		Ο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같은 법 제28조의6	″
		Ο 아파트형공장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28조의8	″
		Ο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48조	″
		Ο 청문	같은 법 제51조의2	″
		Ο 벌칙․과태료	같은 법 제52조․제53조․제55조	″
하 수 과	1. 공공하수도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	같은 조례 제4조제2항	″
		Ο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같은 조례 제6조	″
		Ο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같은 조례 제7조	″
		Ο 하수관거 준설 등	같은 조례 제8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하 수 과		Ο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동조례 제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하수배출량의 조사	동조례 제12조	″
		Ο 하수도 점용료 부과․징수	동조례 제14조	″
		Ο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동조례 제15조	″
		Ο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가산금 징수	동조례 제16조	″
		Ο 하수도사용료․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동조례 제17조	″
		Ο 하수도사용료․점용료 기타 납부금 등의 조정 신청	동조례 제18조	″
		Ο 하수도사용자․점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	동조례 제20조	″
		Ο 하수도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동조례 제22조	″
		Ο 시공정지 및 공사계속 명령 등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
		Ο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수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하 수 과		Ο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같은 조례 제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하수배출량의 조사	같은 조례 제12조	″
		Ο 하수도 점용료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14조	″
		Ο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15조	″
		Ο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가산금 징수	같은 조례 제16조	″
		Ο 하수도사용료․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같은 조례 제17조	″
		Ο 하수도사용료․점용료 기타 납부금 등의 조정 신청	같은 조례 제18조	″
		Ο 하수도사용자․점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	같은 조례 제20조	″
		Ο 하수도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조례 제22조	″
		Ο 시공정지 및 공사계속 명령 등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Ο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하 수 과	2. 하수도 유지관리(우․오수관리) 및 보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하수도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관거신설 및 개보수)	동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신고 처리(구의 건축사무 및 기존 건축물)	「하수도법」 제24조, 동법세행령 제16조	″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하 수 과	2. 하수도 유지관리(우․오수관리) 및 보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하수도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관거신설 및 개보수)	같은 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신고 처리(구의 건축사무 및 기존 건축물)	「하수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직원 연․병가 등 처리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8조․제21조․제22조․제23조
2	민방위교육훈련계획 수립(일반교육 제외)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3조
3	전시근로동원 인력조사	「병역법」제5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4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법」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5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 발생시 번호부여 기관에 번호정정 요구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6	번호정정요구 접수 및 번호오류 발견시 오류정정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7	주민등록번호 오류정정사항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8	통보받은 주민등록번호 오류정정사항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정 및 정정사항 관계기관 통보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9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의 구주민등록증 회수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
10	관할구역안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거소를 가진 자의 주민등록	동법 제6조제1항
11	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동법 제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
12	개인․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비치	동법 제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3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 비치․기록	동법 제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별표 3〕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직원 연․병가 등 처리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9조․제20조․제21조․제23조
2	민방위교육훈련계획 수립(일반교육 제외)	「민방위기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	전시근로동원 인력조사	「병역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4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법」제7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2항
5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 발생시 번호부여 기관에 번호정정 요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6	번호정정요구 접수 및 번호오류 발견시 오류정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7	주민등록번호 오류정정사항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8	통보받은 주민등록번호 오류정정사항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정 및 정정사항 관계기관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9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의 구주민등록증 회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10	관할구역안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거소를 가진 자의 주민등록	같은 법 제6조제1항
11	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같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2	개인․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비치	같은 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3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 비치․기록	같은 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4	전산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 화일작성․정리․관리․보관	동법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
15	주민등록신고사항 접수	동법 제10조
16	주민등록전입신고․국외이주신고․재등록신고 수리 접수증 교부	동법시행령 제14조
17	주민등록정정신고서 접수 처리	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7조
18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호적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재․정정․말소 및 본적지 통보	동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19	호적기재사항과 동일한 주민등록 신고․정정․말소시 그 내용 본적지 통보	동법 제13조의3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20	주민등록신고 본적지조회결과 이중등록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동법 제13조의3 제1항․ 제3항
21	주민등록신고 본적지조회결과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해당란 날인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
22	전출․전입신고 접수처리 및 주민등록 관계서류 이송․관계기관 통보	동법 제1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23	국외이주신고 접수 처리	동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24	최고․공고	동법 제17조의2제2항․제3항

〔별표 3〕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4	전산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 화일작성․정리․관리․보관	같은 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5	주민등록신고사항 접수	같은 법 제10조
16	주민등록전입신고․국외이주신고․재등록신고 수리 접수증 교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7	주민등록정정신고서 접수 처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8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재․정정․말소 및 등록기준지 통보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9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과 동일한 주민등록 신고․정정․말소시 그 내용 등록기준지 통보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0	주민등록신고 등록기준지 조회결과 이중등록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같은 법 제14조
21	주민등록신고 등록기준지 조회결과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해당란 날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22	전출․전입신고 접수처리 및 주민등록 관계서류 이송․관계기관 통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3	국외이주신고 접수 처리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4	최고․공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5	사실조사 실시 및 직권조치	동법 제17조의2제5항, 동법 시행령제24조․제26조․제27조
26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동법시행령 제28조
27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접수 처리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2항․제3항․제4항
28	직권조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처리	동법 제17조의3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29	이의신청결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정	동법 제17조의3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30	주민등록표 분실 또는 멸실시 재작성	동법 제17조의6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33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접수	동법 제17조의8, 동법 시행령 제33조1항
3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재발급신청서 접수	동법 제17조의11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의제1항․제2항
35	영내군인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송부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
36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지․파출소 송부	동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5	사실조사 실시 및 직권조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제29조
26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7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 접수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28	직권조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처리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29	이의신청결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정	같은 법 제21조
30	주민등록표 분실 또는 멸실시 재작성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33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접수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3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재발급신청서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항,제3항
35	영내군인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송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36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지․파출소 송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37	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적지 확인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
38	주민등록증발급 통지 및 공고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39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 정리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 제2항
40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작성보관	동법시행령 제33조제4항
4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관할법원 통보	동법 제21조의4제5항․제6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3항
42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동법 제21조의4제1항․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43	주민등록신고사항과 상이하다고 인정될 때 사실 조사	동법 제17조의2제1항
45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	「지방세법」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신설)
	(신설)
	(신설)

〔별표 3〕

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37	주민등록증 발급 시 등록기준지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38	주민등록증발급 통지 및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
39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 정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40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작성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4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관할법원 통보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3항
42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43	주민등록신고사항과 상이하다고 인정될 때 사실 조사	같은 법 제20조 제1항
45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	「지방세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6	장애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 전반	「장애인복지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47	장애인 자동차 등 표지발급	「장애인복지법률」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48	조건부 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에 대한 자활 지원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