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년 11월 30일)

2. 제안이유

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 전주시의회 제274회(2010.11.01) 임시회에서『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실내테니스장 건립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변경을 통하여 사업비가 당초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기에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을 변경하고자 함.

나.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매각

○ 글마루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평일 16명 정도로 낮아 지속적인 운영은 비효율적이며, 효자도서관 신축부지 활용에도 면적이 1,900㎡로 협소하고 부적합하여,

○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매각하여 효자도서관 대체부지 매입비에 충당하고자 함

다. 우호도서관 건립

○ 전주 동부권 지역의 부족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 확충으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 권역별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

하고자 함

라. 효자도서관 건립

○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지역의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균형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 하고자 함

마.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노송천 및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지를 찾는 외지 관광객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 즐길 수 있는 명품쉼터를 조성하여,

○ 한옥마을, 걷고싶은 거리등 원도심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관광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61-1번지 완산체련공원 내

○ 규    모 : 코트 4면(3,200㎡) 막구조물 설치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국비 480, 시비 1,120)

○ 시설내용 : 기설치 테니스장내 코트 막구조 및 내부 조명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주요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업 비		3,000백만원	1,600백만원	감 1,400백만원
건물	면 적	3,200㎡	3,200㎡
	구 조	철골구조	막구조

나.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매각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51(효자동2가 50-6번지)

○ 규    모 : 대지면적 1,900㎡, 연면적 510.5㎡(지상 1층)

○ 구     조 : 경량철골조

○ 대장가격 : 1,722백만원(토지 1,476, 건물 246)

○ 준공일자 : 1996. 8. 30

다. 우호도서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8외 10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5,359㎡, 연면적 1500㎡(지상 2층)

○ 사 업 비 : 4,450백만원(국비 1,360, 시비 3,090)

○ 시설내용 :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등

○ 사업기간 : 2012년 3월 ~ 2013년 12월

라. 효자도서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서부신시가지 채비지 196블럭3로트)

○ 규    모 : 대지면적 3,799㎡, 연면적  3,500㎡(지하1, 지상3)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국비 2,400, 시비 5,600)

○ 시설내용 :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

○ 사업기간 : 2012년 3월 ~ 2014년 12월

마.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1번지 외 7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2,006㎡(주차면수 130면)

○ 사 업 비 : 5,000백만원(부지 등 매입 2,327, 주차시설 2,673)

○ 시설내용 : 주차타워 1동 및 기타 부속 시설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2014년 12월

4. 검토의견

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산체련공원 내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한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의 추진과정 중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당초 철골구조에서 막구조로 변경하여 사업비가 당초보다 1,400백만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실내 테니스장 건축물의 구조를 철골구조에서 막구조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30%의 예산절감과 함께 통풍성을 향상하여 클레이코트 이용자들의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매각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 글마루 작은도서관은 구 효자4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신간도서 2,000여권을 비치, 지난 2010년 8월 26일 개관 이후 어린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천도서 선정배부, 유아에게 책읽어주기 등 여러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이용률이 평일 16명 정도로 낮고 부지가 협소하여 효자도서관 신축에도 부적합하여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글마루 작은도서관을 매각하여 효자도서관 대체부지 매입비용에 충당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호도서관 건립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호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 우호도서관은 덕진구 호성동 1가 728외 10필지에 대지면적 5,359㎡, 연면적 1,500㎡(지상 2층) 규모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업비 4,450백만원이 투입되어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 우호도서관의 건립으로 그동안 도서관 이용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호성동과 우아동 등 전주 동부권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권역별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효자도서관 건립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 효자도서관은 완산구 효자동 2가 1240-3번지(서부신시가지 채비지 196블럭3로트)에 대지면적 3,799㎡, 연면적3,500㎡(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비 8,000백만원이 투입되어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 효자도서관의 건립으로 효자4동 등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전주 서부권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권역별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완산구 서노송동 655-1번지 외 7필지에 대지면적 2,006㎡(주차면수 130면) 규모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업비 5,000백만원이 투입되어 주차타워 1동 및 기타 부속 시설 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노송천 및 인근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 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노송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여 걷고 싶은 거리,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263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 전주시의회 제274회(2010.11.01) 임시회에서『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실내테니스장 건립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변경을 통하여 사업비가 당초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기에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을 변경하고자 함.

나.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매각

○ 글마루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평일 16명 정도로 낮아 지속적인 운영은 비효율적이며, 효자도서관 신축부지 활용에도 면적이 1,900㎡로 협소하고 부적합하여,

○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매각하여 효자도서관 대체부지 매입비에 충당하고자 함

다. 우호도서관 건립

○ 전주 동부권 지역의 부족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 확충으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 권역별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

하고자 함

라. 효자도서관 건립

○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지역의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균형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 하고자 함

마.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노송천 및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지를 찾는 외지 관광객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 즐길 수 있는 명품쉼터를 조성하여,

○ 한옥마을, 걷고싶은 거리등 원도심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관광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61-1번지 완산체련공원 내

○ 규    모 : 코트 4면(3,200㎡) 막구조물 설치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국비 480, 시비 1,120)

○ 시설내용 : 기설치 테니스장내 코트 막구조 및 내부 조명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주요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업 비		3,000백만원	1,600백만원	감 1,400백만원
건물	면 적	3,200㎡	3,200㎡
	구 조	철골구조	막구조

나.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매각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51(효자동2가 50-6번지)

○ 규    모 : 대지면적 1,900㎡, 연면적 510.5㎡(지상 1층)

○ 구     조 : 경량철골조

○ 대장가격 : 1,722백만원(토지 1,476, 건물 246)

○ 준공일자 : 1996. 8. 30

다. 우호도서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8외 10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5,359㎡, 연면적 1500㎡(지상 2층)

○ 사 업 비 : 4,450백만원(국비 1,360, 시비 3,090)

○ 시설내용 :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등

○ 사업기간 : 2012년 3월 ~ 2013년 12월

라. 효자도서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서부신시가지 채비지 196블럭3로트)

○ 규    모 : 대지면적 3,799㎡, 연면적  3,500㎡(지하1, 지상3)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국비 2,400, 시비 5,600)

○ 시설내용 :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등

○ 사업기간 : 2012년 3월 ~ 2014년 12월

마.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1번지 외 7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2,006㎡(주차면수 130면)

○ 사 업 비 : 5,000백만원(부지 등 매입 2,327, 주차시설 2,673)

○ 시설내용 : 주차타워 1동 및 기타 부속 시설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2014년 12월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실내테니스장 조성 위치

(완산체련공원)

나.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매각

다. 우호도서관 건립

건립예정지

라. 효자도서관 건립

건립예정지

마.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원불교당

노

송

천

복

원

구

간

팔

달

로

굿모닝 정형외과

효사랑 요양병원

원불교 교당

노

송

천 복

원

구

간

팔 달 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건수	수량 (㎡)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10	17,159	14,050,000	8	12,159	4,650,000	1	1,500	3,400,000	1	3,500	6,000,000
	1. 매 입	토지	7	8,959	3,050,000	7	8,959	3,05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축․증축)	건물	3	8,200	11,000,000	1	3,200	1,600,000	1	1,500	3,400,000	1	3,500	6,0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1 1	1,900 510.5	1,476,000 246,000	1 1	1,900 510.5	1,476,000 246,000
	4. 매 각	토지 건물	1 1	1,900 510.5	1,476,000 246,000	1 1	1,900 510.5	1,476,000 246,000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8,959	3,050,000
1	매입	전주시 덕진구호성동1가 718-2	866	176,220	2012	우호도서관 건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18 엘지동아@ 107/103	신성권
2	매입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19-1	119	24,215	2012	우호도서관 건립	전북 정읍시 공평동 111-3 목련@ 106/104	조규임외2
3	매입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0-4	743	151,191	2012	우호도서관 건립	전북 정읍시 공평동 111-3 목련@ 106/104	조규임외2
4	매입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8	2,578	524,592	2012	우호도서관 건립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62-4 예원빌라 바동 101호	신명선
5	매입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산8-4	797	162,179	2012	우호도서관 건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18-1 아중 마을부영@ 605/904	오미영
6	매입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97-4	57	11,603	2012	우호도서관 건립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농림수산식품부
7	매입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	3,799	2,000,000	2012	효자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8,200	11,000,000
1	신축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8외 10필지	1,500	3,400,000	2013	우호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2	신축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	3,500	6,000,000	2014	효자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3	증축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361-1	3,200	1,600,000	2012	실내테니스장 조성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여	백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분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 분 사 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1	매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	1,900	1,476,000	2012.1	효자도서관 대체 부지 매입비 충당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여	백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분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 분 사 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1	매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	510.5	246,000	2012. 1	효자도서관 대체 부지 매입비 충당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여	백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특별회계+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건수	수량 (㎡)	금 액 (천원)	건수	수량 (㎡)	금 액 (천원)	건수	수량 (㎡)	금 액 (천원)	건수	수량 (㎡)	금 액 (천원)
취득	계		12	6,076	5,000,000	11	2,436	2,327,092	1	3,640	2,672,908
	1. 매 입	토지	8	2,006	2,177,092	8	2,006	2,177,092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축 등)	건물	3	430	150,000	3	430	150,000
			1	3,640 (연면적)	2,672,908				1	3,640	2,672,908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특별회계+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2,006	2,177,092
1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1	311	279,900	2012. 6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2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16	433	389,700	2012. 6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3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20	119	180,166	2012. 6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4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21	199	179,100	2012. 6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5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8-21	17	12,070	2012. 6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6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28	184	140,576	2012. 6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7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15	445	339,980	2012. 6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308/445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24	염영환	137/445
8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9-19	298	655,600	2012. 6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9-19	설조선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특별회계+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4,070	2,822,908
1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16	219	80,000	2012. 6	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물 매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2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20	173	50,000	2012. 6	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물 매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3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9-19	38	20,000	2012. 6	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물 매입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9-19	설조선
4	신축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5-1 등	3,640	2,672,908	2013. 12	주차장건물 신축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