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2.6)

2. 개정이유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조항 삭제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사항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례 삭제(제4장)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동·식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환경부고시 제2011-41호」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9. 3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11. 3)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조례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 수정, 명확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및 한글맞춤법 적용과 상위법령(세부규정)에 근거가 없는 조항(전주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삭제하여 야생동물 피해 농업인의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용어 정비, 한글 맞춤법  적용과 상위법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 2011.4.4. 일부개정)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위원회 규정(제15조~제18조)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피해보상 신청에 따른 신속한 보상 절차와 지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논의가 필요함.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66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조항 삭제

○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사항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례 삭제(제4장)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동·식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환경부고시 제2011-41호」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9. 3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11. 3)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ꡒꡒ야생동물ꡓ이라 함은ꡓ을ꡒꡒ야생동물ꡓ이란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ꡒꡒ농작물ꡓ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ꡓ를ꡒꡒ농작물ꡓ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ꡓ로 한다.

제5조제1항 중ꡒ범위 안ꡓ을ꡒ범위ꡓ로 한다.

제6조제2항 중ꡒ소요되는ꡓ을ꡒ필요한ꡓ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ꡒ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ꡓ을ꡒ해당연도 예산의 범위ꡓ로 한다.

제9조제1항 중ꡒ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ꡓ을ꡒ해당연도 예산의 범위ꡓ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ꡒ의한ꡓ을ꡒ따라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ꡒ시장은 확인조사 후 위원회에서ꡓ를ꡒ시장은 확인조사 후ꡓ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ꡒ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ꡓ를ꡒ재심의 요청을 한 때 시장은ꡓ으로 하고, ꡒ시장은 필요시ꡓ를 ꡒ필요시ꡓ로 한다.

제15조 ,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ꡒ야생동물ꡓ이라 함은「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ꡒ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작물을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생략) ② 신청 농업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제9조(피해보상)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2조(정의)1.ꡒ야생동물ꡓ이란 ------------------------------------------------ ----------------------------------------------- ---------------. 2.ꡒ농작물”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① ---- ----------------------------------------------- ----------------------------------------------- ------------------------------------ 범위 -- --------------------------. 제6조(지원신청 등)①(현행과 같음) ② ---------------------------------------------- ---------------- 필요한 ------------------- -----------------------------------------. 제7조(지원내용 등) ① ------------------ -----------------------------------------------, ----------------------------------------------- -----,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 제9조(피해보상) ① ------------------------- -------------------------------------------------- ------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상신청 등)①(생략)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확인조사 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②(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액, 피해보상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보상신청 등)①(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 ③ 시장은 확인조사 후 ----------------- ----------------------------------------------- ----------------------------------------. 제14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②(현행과 같음) ③ ---------------------- 재심의 요청을 한 때 시장은 ---------------------------- ----------------------------------------------- ---------. ----------- 필요시 ------------- --------------------------------------------.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담당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3. 그 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원 1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관리 담당이 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