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2.6)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중앙부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전주시의 환경행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으로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중기계획 : 2011～2015, 장기계획 : 2011～2020)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지난 2006년도에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2006～2015), 전라북도 환경보전 중․장기계획(2007～2016)에 따라 전주시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나. 본 계획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환경상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인 환경개선 목표수립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4. 관련근거

가.「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 제1항

나.「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0조 제1항

5.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가. 공간적 범위

○ 전주시 전지역 및 영향권 지역

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1년～2020년(10년)

○ 중기계획년도 : 2015년(5년)

○ 장기계획년도 : 2020년(10년)

다. 내용적 범위

○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

○ 환경관련 법령 및 제도

○ 정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정책 및 계획

○ 시민의 환경의식 및 지역현안 조사

○ 분야별 달성목표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 계획의 추진방안

○ 사업시행 소요재원 확보 및 투자계획

○ 계획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와「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매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도 이후 환경적 변화에 따른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전주지방환경청)에 보고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본 동의안은 금년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용역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연구하여 9월에 중간보고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10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 계획안을 수립하였음.

❍ 본 계획은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국제적 환경변화, 친환경 에너지정책 방향 등 환경에 대한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자연의 숨결, 천년의 아름다움 전주”를 실천목표로 설정하여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연생태,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하수도 관리, 소음 진동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 에너지분야 환경, 수자원 환경보전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과 도시성장은 물론 사람과도 조화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장기적 환경보전 계획 수립은 미래의 전주시 환경보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전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시민의 의견 수렴과 의견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환경보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전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발굴하여 반영하였는지의 검토와 전주시 환경정책 방향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논의가 필요함.

7.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 요지 : 없음

9. 위원회 의견

❍ 각 분야별 사업추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도별 시행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

의안 번호	267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환 경 국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중앙부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전주시의 환경행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으로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중기계획 : 2011～2015, 장기계획 : 2011～2020)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지난 2006년도에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2006～2015), 전라북도 환경보전 중․장기계획(2007～2016)에 따라 전주시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나. 본 계획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환경상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인 환경개선 목표수립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3. 관련근거

가.「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 제1항

나.「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0조 제1항

4.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가. 공간적 범위

○ 전주시 전지역 및 영향권 지역

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1년～2020년(10년)

○ 중기계획년도 : 2015년(5년)

○ 장기계획년도 : 2020년(10년)

다. 내용적 범위

○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

○ 환경관련 법령 및 제도

○ 정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정책 및 계획

○ 시민의 환경의식 및 지역현안 조사

○ 분야별 달성목표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 계획의 추진방안

○ 사업시행 소요재원 확보 및 투자계획

○ 계획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 계획의 추진체계

		계획의 목적
	문헌조사		일반현황 분석		현장조사
	자연				인문․사회
	관련계획 검토
	상위계획		관련계획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환경‧경제‧사회 통합
자연생태 자연경관 생태관광 토양과 지하수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상‧하수도‧수자원 유해화학물질	환경과 경제통합 환경과 사회통합
		계획의 추진․집행체계
	환경행정과 집행체계		환경예산과 집행체계		정책평가와 집행관리

○ 대내외 여건변화와 추이

○ 전주의 환경비전

○ 전주시 환경보전 기본방향

○ 자연생태 보전계획

○ 대기환경 보전계획

○ 수질환경 보전계획

○ 상하수도 계획

○ 소음진동 환경보전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토양환경 보전계획

○ 폐기물 환경보전계획

○ 에너지분야 환경보전계획

○ 수자원 환경보전계획

○ 환경과 경제통합

○ 환경과 사회통합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과제 추진계획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환경관리․보전 및 이용의 정책방향과 정책방안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리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체계적․과학적인 관리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Ⅰ. 사 업 개 요

ꏚ 사 업 명 :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용역

ꏚ 사업기간 : 2011. 2월 ~ 2011. 10월

ꏚ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

ꏚ 용역기관 :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센터장 원찬희 교수)

○ 연구책임관 : 서남대학교 곽동희 교수

ꏚ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

○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

ꏚ 사업 내용 :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환경․경제․사회 순환 등

○ 환경중기계획 1회/5년, 환경장기계획 1회/10년

Ⅱ. 그간 추진사항

ꏚ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 TF팀 구성         : ‘11. 2월

ꏚ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TF팀 회의(3회)         : ‘11. 2월～6월

ꏚ 환경보전 중․장기 연구용역 실시설계 및 발주       : ‘11. 4월

ꏚ 용역과제 중간보고회                             : ‘11. 9. 15

ꏚ 용역과제 의원간담회                             : ‘11. 9. 29

ꏚ 용역과제 최종보고회                             : ‘11. 10. 12

Ⅲ. 금후 추진계획

ꏚ 환경보전 종합계획 전라북도, 전주지방환경청 승인 : ‘11.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