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2월  5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전주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전주시지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시민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6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03.)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를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에 관하여”를 “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시지편찬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주시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1항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한다.

제4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리하고”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으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를 “필요하면”으로 하고, “그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의”를 “과반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3항 중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수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발간에 관한 사무”를 “편찬 사무”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으로 하고, “작성”을 “작성하고”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회의 출석 및 시지 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때에는「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지(이하 “시지”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 소속직원과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에서 3호까지 (생략) 4. 기타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제명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을 위하여 --------------------------------------------. 제2조(설치) 시지편찬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주시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한다. ③ ---------- 소속 공무원-------------------------------------------------- 사람 중에서 ----------------. 제4조(기능) 위원회의 --------------------------. 1호에서 3호까지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필요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생략) 제8조(상임위원) ①시지 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 ② (생략)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으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 제6조(회의) ① -------------------------- ------------------- 필요하면 ---------- 의장-----. ② ------------------------- 과반수 ---- --------------------------------- 과반수 -------------------. ③(현행과 같음) 제8조(상임위원) ① ---------------------- ---------------------------------------------------- 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예산 범위에서 수당- --------------------. 제9조(간사와 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편찬 사무------------. 제10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 작성하고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회의 출석 및 시지 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때에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