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2월  5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나. 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근거규정 변경. (안 제1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는 예향의 도시인 전주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시민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7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안 제1조 , 제2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나. 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근거규정 변경.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예술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예술상조례”를 “전주시 예술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창작의욕”을 “창작 의욕”으로, “창작활동”을 “창작 활동”으로 하고, “전주시예술상”을 “전주시 예술상”으로 한다.

제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창작활동”을 “창작 활동”으로, “문화예술발전”을 “문화예술 발전”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가중에서”를 “전문가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 연도 수상자가 결정되어 시상한 날까지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임시회의”를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년 1회에 한하며, 12월중에”를 “연 1회 하며, 12월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를 “필요하면 위원장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하는”을 “필요하면 부문별 5명 이내로”로 “구성․운영”을 “구성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에 관하여는”을 “회의는”으로, “회의에 관한”을 “회의”로 한다.

제9조 중 “규정한”을 “정한”으로 하고,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전라북도내에 거주하는 자로서”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로, “문화예술발전에”를 “문화예술 발전에”로 하고, “있는자도”를 “있는 사람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10인이상의 추천에 의한다.”를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술상”을 “예술상 시상”으로, “12월중에 실시한다.”를 “12월 중에 한다.”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각 1인씩”을 “1명씩”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시상을 아니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 “사망하면”으로, “교부한다.”를 “준다.”로 한다.

제13조 중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를 “중복하여 줄 수 없다.”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수당 등)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예술상조례 제1조(목적) 전주시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문화예술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예술상(이하 "예술상"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수상부문) 예술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전주시의 문화예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10. (생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시장은 예술상의 부문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을 관련 문화예술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명 전주시 예술상 조례 제1조(목적)--------------------창작 의욕---------------------------------------------------------창작 활동-------------------------------------------------------------------------------------------전주시 예술상------------------ 제2조(수상부문)-------------------각 호----------------------------------창작 활동-------------------------문화예술 발전-----------------------------사람----------------- 1.~10. (현행과 같음)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전문가 중에서 --------------- ④ --------------------------------------------- ---------------------------------필요하면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자가 결정되어 시상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생략) 제7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총회는 년 1회에 한하며, 12월중에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소위원회) ①심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5인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 연도 수상자가 결정되어 시상한 날까지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총괄-----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임시회------------------ ② -------------연 1회 하며, 12월 중에--------- ③ -------------------------------필요하면 위원장이--------------------------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소위원회) ① ------------------- --------------------------------------------- ------------------------필요하면 부문별 5명 이내로-----------------------------구성하여 운영------- ② --------------------------------------------위원 중에서-------------------- ③ ------------------------------------회의는-----------회의-----------------------------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상자격) ①예술상 수상후보자는 3년이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라북도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주시의 문화예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도 수상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자 추천) ①수상대상자는 제2조 각호의 부문별 문화예술단체의 장 또는 동일 부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10인이상의 추천에 의한다. ②예술상을 수상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①예술상은 매년 12월중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예술상은 제2조 각호의 부문별로 각 1인씩 시상한다. 다만, 공적내용이 부족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정한---------------------------------------운영에------------------------------------- ---------------------------- 제10조(수상자격) ① ------------------- 3년 이상-----------------------------------사람으로----------------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문화예술 발전에-------있는 사람도----------------- 제11조(수상자 추천) ① ----------------각 호---------------------------------------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제12조(시상) ① 예술상 시상은------- 12월 중에 한다.------------------경우------------------------------- ② -----------------각 호------------------- 1명씩---------------------------------------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시상을 아니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④예술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예술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한다 제13조(중복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예술상을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5조(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범위에서----------------------------- ④ -----------------------------------사람이----------------------------------사망하면----------------------------------------------------준다. 제13조(중복수여의 금지)---------------- ------------------------------중복하여 줄 수 없다. 제14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수당 등)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