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2월  5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보호․관리를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제명을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

나.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4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에서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시민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제4조(기능)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문화유산의 조사,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 ․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안건을 추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며,

○ 제8조(수당 등)에서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7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향토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보호․관리를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

나.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4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를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주시의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을 보존․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로 한다.

제2조 중 “향토문화유산(이하”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문화유산이란”으로 하고, “지정되지 아니한”을 “지정하지 않은”으로 하고, “민속”을 “민속자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시장”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전주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관련분야에”를 “관계분야에”로 하며,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5인이내의 위원으로”를 15명 이내로“로 하고, ”잔여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 관련업무 소관국장은“을 ”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조사

2. 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3. 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안건

제5조제1항 중 “원활한”을 “효율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의”로 하고,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임한 수임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종결시까지로 한다.“를 ”위임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날까지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결과“를 ”결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를 “긴급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5인이내의”를 “15명 이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험등이 풍부한 자중에서”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속“을 ”민속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유자 또는“을 ”소유자나“로 하고, ”변경 또는“을 ”변경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유산으로“를 ”시장은 문화유산으로“로 하고,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나 인정서를 발급하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를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를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리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제10조에 의거”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 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유산소유자”를 “문화유산의 소유자”로 하고,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제2항 중 “불확실한 경우는”을 “불확실하면”으로 하고, “소재한”을 “있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이상 관리 점검토록”을 “관계 공무원에게 연 2회 이상 관리․점검토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을 “인정한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필요시”를 “시장은”으로 하고, “자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거 지정된”을 “따라 지정한”으로 하고, “관리하는데 과다한”을 “관리하는 데 많은”으로 하고, “경우에”를 “경우”로 하고, “소유자 및”를 “소유자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절반이내”를 “절반 이내”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과 관련하여”을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의 역사․문화․예술적 가치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존․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전주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문화재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2. 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3.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수임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종결시까지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1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재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일비․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문화유산 지정) ①시장은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 제10조(보호구역 지정) ①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1조(지정해제) ①시장은 제9조․제10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①시장은 필요시 문화유산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점검)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제15조(기록보존) ①시장은 지정․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보조 등) ①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단체) 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의 절반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명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을 보존․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 -----------------------------------------------. 제2조(정의) -------------------------- 문화유산 이란-------------------------------------------------------------------------------------------------------------------------------- 지정하지 않은 ---------------------------------------------------------------------------------------------------------------------------------------------------- 민속자료 -------------------------------.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 ②위원회의 ---------------------- 관계분야에----------------------------- 사람 중에서 ------------. ③---------------------------------------------15명 이내로 -------------------------------------------------------------------------------------------------------------------- 남은 임기로 ---------. ④----------------------------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을----------------------------------. ⑥------------------------------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조사 2. 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3. 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안건 제5조(소위원회) ①------------------------ 효율적인 ---------------------------------------------------. ②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임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날까지 한다. ④-------------------------------------- 결과--------------------------------------. 제6조(회의) ①------------ 각 호-------------------------------------. 1. --------------------------------------------------------------------------------------------------------------------------. 2. --------------------------------------------------- 긴급할 때 --------------------. ②---------------------------------------------------------------------- 각 호--------------. 1. ----------------------------------------------------------------------------------------------------------------------------------------------------------------------------------. 2. 그 밖에 ------------------- 과반수의 -----------------------------------과반수의--------------------------. 제7조(전문위원) ①------------ 15명 이내의 -------------------------. ②----------------------------------------------------------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 ③-----------------------------------------------------------------------------------------------------------------------------------------------------------.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문화유산 지정)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을 ----------------------. ②------------------------------------------- 민속자료 ---------------------. ③-------------------------------- 소유자나 ------------------------------------- 변경되거나 -------------------------------------------------------------------------. ④시장은 문화유산으로 ---------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나 인정서를 발급하고 -----------------------------. 제10조(보호구역 지정) ①-----------------------------------------------------------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를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의 -----------------. ②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리고 -------------. ③---------------------------------------------- 위하여 ------------------------------------------------------------------. 제11조(지정해제)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1. ------------------------------------------------- 2. ------------------------------------------------ 3. ------------------------------------------- 4. 그 밖에 -----------------------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 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①-----------------------문화유산의 소유자 -------------------------------------------------------- 사람을 ---------------------------. ②--------- 불확실하면 -------------------------------- 있는 ------------------------------------------------------. 제14조(관리점검) ----------------------------------------------------------------- 관계 공무원에게 연 2회 이상 관리․점검토록 -----. 제15조(기록보존) ①------------------- 인정한 문화유산의 ----------------------------------------------------. ② 시장은----------------------------------------------------- 사람에게 ------------------------------------------. 제16조(경비보조 등) ①------------------------------- 따라 지정한 ----------------------------------------- 관리하는 데 많은 ------------------------- 경우 ------------------------------ 소유자 또는 ---------------------. ②-------------------------------------------------------------------------------------------------------------------------------------------------------------------------------------------- 절반 이내 -----------------------. 제17조(시행규칙)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