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2월  5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재단  임원을 정비하고, 출범 5년을 맞은 전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여 지역문화예술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재정립하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신설 (안 제2조)

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재단 임원 정비 (안 제8조)

다. 상임이사 임면 및 직무를 신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능과 조직 정비 (안 제7조부터 제10조)

라. 공인회계사 지정권자 삽입 (안 제14조)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안 제1조부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시민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 제2조(적용범위)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제7조(임원)에서 재단 임원에서 시의회 의원을 배제하였고, 제14조(업무계획 등)에서 사업 실적과 결산서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하였습니다.

○ 제8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임원자격 문제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리인’의 범위에 대한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의 질의 회신내용을 보면 겸직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도 질의한 결과 “우선은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좇아야 하며, 만약에 겸직 금지에 대해서 확대해석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회신내용에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감사 2명을 둔다.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1. 12. 5.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개정조례안의 제7조제1항은 재단의 임원(이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 자격요건에 “시의회 의원”은 겸직 금지의 이유를 들어 누락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시의회 의원”은 이사로서 전주문화재단에 대하여 어떠한 영리목적도 없이 오직 재단의 발전을 위하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의원”을 삽입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전주문화재단 이사 자격요건에 “전주시의회 의원”을 추가함.

(안 제7조제1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시 관계공무원․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감사 2인을 둔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7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재단  임원을 정비하고, 출범 5년을 맞은 전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여 지역문화예술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재정립하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신설 (안 제2조)

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재단 임원 정비 (안 제8조)

다. 상임이사 임면 및 직무를 신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능과 조직 정비 (안 제7조부터 제10조)

라. 공인회계사 지정권자 삽입 (안 제14조)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안 제1조부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03.) 결과 : 의견 없음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하여”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하고, “규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8조를 제3조부터 제19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 등 재단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4호 중 “기타수입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부금

제6조 중 “내지”를 “부터”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기재하여야”를 “적어 넣어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으로 하고, “시장”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를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각계인사․시 관계공무원․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감사 2인”을 “각 계 인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감사 2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반수의”를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직무를 할 수 없으면 상임이사가 대행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관에 따른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관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를 “설립 목적에 따라”로 하고, “사전승인”을 “승인”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1항 중 “3월전”을 “3개월 전”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종료후 2월이내”를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진흥사업”을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 사업”으로 하고,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를 “할 수 있으며”로 하고, “비용부담은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16조 중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를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으로 하고,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8조 중 “재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을 “재단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고, “있으며”를 “있으며,”로 하며,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2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에서 5호까지 (생략)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략) (신설) 2. 사업수입금 3. 기타수입금	제1조(목적) ------------------------------------------------------- 지원하기 위하여 --------------------------------------------------------------------------------------------------------------------------------------- ---- 정하는 것- -------------. 제2조(적용범위)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 등 재단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 ------ 「민법」에 따라 ---------------------. 제4조(업무) --------- 각 호---------------------------. 1호에서 5호까지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 제5조(기본재산)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기부금 3. 사업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관) ①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호에서 8호까지 (생략)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시 관계공무원․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중 당연직 이사는 재단업무에 재직하고 있는 시 공무원․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신설) 제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제6조(정관) ① --------------------------------------- 부터 ----------------------------- 각 호-------------- 적어 넣어야 ---. 1호에서 8호까지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 ② ------------------------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 각 계 인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감사 2명--- ②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 ② (생략)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신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생략) (신설) ②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 ------------------------------------------- -------------. 제9조(이사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직무를 할 수 없으면 상임이사가 대행한다. ⑤ -------------------- 과반수 --------- ---------------- 과반수 -----------------------.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 ------------ 정관에 따른다. 제11조(직원) --------------- 정관에 따라 ------------------------------------- ------. 제12조(수익사업) -------- 설립 목적에 따라 ---------------------------- 승인--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업연도) (생략) 제13조(업무계획 등) ①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하여 사업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계획 등) ① -------------- ----------------------------------------------------------------------3개월 전------- --------------------------------------------- -----------------------------------. ② ------------------------------------------- -------------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해당 ------ 종료 후 2개월 이내 --------------- ------------. 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 ------------------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 사업----- 할 수 있으며, ------------------------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 소속 공무원---------------------------.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감독) ① (생략) ②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및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 제18조(시설 및 재정지원) ---- 재단 운영에 필요한 ------------------------ ------------------------------------------------- 있으며, ------- 범위에서 --------------------------------------. 제19조(규칙)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