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2월  5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새주소 도로명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새주소 도로명으로 변경. (안 제2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14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예작품 및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고, 이를 일반인이 관람토록 제공하며 전통서예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감암서예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7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새주소 도로명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주소 도로명으로 변경. (안 제2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일반인의 관람에 제공함으로서”를 “일반인이 관람토록 제공하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재지) 서예관은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74에 둔다.

제3조 중 “서예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를 “서예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를 ”관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로 한다.

제5조 중 “서예관에 관장 이외의”를 “서예관에는 관장 외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필요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중 “관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를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체관람을 할 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3. 음주 및 화기소지자나 소장품 및 시설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제8조제1항 중 “의회의”를 “전주시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를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계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등에 대하여”를 “등의”로 하며, “시설물을 도난․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을 “시설물의 도난․파손 등 손해를 끼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증․개축할 때에는 사전 시장승인을”을 “증․개축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로 하고 “전주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를 ”지켜야 한다.“로 한다.

1. 수탁자는 서예동호의 후진 육성과 전주시 서예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5. 시장이 인정할 때

제11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예관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을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서예관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 중 “자가 관람중”를 “사람이 관람 중”으로 하고 “훼손하였을 때에는”을 “손괴하면”으로 하며 “상당한”을 “상응한”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하고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예작품 및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고, 이를 일반인의 관람에 제공함으로서 전통서예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위하여 강암서예관(이하“서예관”이라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서예관의 소재지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서예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6(생략) 7. 기타 서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①(생략) ②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서예관에 관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명)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 -------------------------------------------------- ----------------------------------- 일반인이 관람토록 제공하며, ----------------------- -------------------------------------------------- -------------------------------------------------- -------------------------------------------------- ----------------------------- 제2조(소재지) 서예관은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74에 둔다. 제3조(업무) 서예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6(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제4조(관장) ①(현행과 같음) ②관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 제5조(공무원) 서예관에는 관장 외에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개방시간) 관람개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내에 개방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단체관람에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생략) 3. 음주자 및 화기소지자 또는 소장품 및 시설물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물 소지자 4. 기타 관계자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 제8조(위탁관리) ①서예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위탁업무․위탁조건․위탁받은 자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필요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1. 단체관람을 할 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현행과 같음) 3. 음주 및 화기소지자나 소장품 및 시설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제8조(위탁관리) ① ----------------------- ------------------------------------------------ -----------------전주시의회의-----------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 ------------------------------------------------- ------------------------------------------------- 그 밖에 ------------------------------------- -------------------계약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탁자의 의무) (생략) 1. 수탁자는 서예동호인 후진의 육성과 전주시 서예문화예술 발전 도모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생략) 3. 수탁자는 서예관의 토지․건물 및 공작물과 기타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도난․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서예관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사전 시장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전주시장에게 조건없이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4.(생략) 5.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수탁자의 의무) (현행과 같음) 1. 수탁자는 서예동호의 후진 육성과 전주시 서예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 --------------------- 그 밖의 -------등의--- -------------------------------------------------- -----------, 시설물의 도난․파손 등 손해를 끼치면 ----------------------------- --------------------------. 4. ----------------------------------------------- --------- 증․개축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 시장---------------------------------------------- -----------. 5. ------------------------- 따른------------- ---------------------------------------------- 지켜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시장이 인정할 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예관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서예관을 관람하는 자가 관람중 그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시장은 서예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서예관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 ----------- 범위에서 ------------------------- -------------. 제12조(손해배상) ------------------------------ 사람이 관람 중 -------------------------- ------ 손괴하면 ------------------------- 상응한 ------------------------------------------- --------------------------. 제13조(감독) ---------------------------------- ----------------------- 관계공무원에게 ---------------------------------------------------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 ---------------------------------------. 제14조(규칙) ------------------- 시행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