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2월  5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지역에서 예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제정한「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 주관부서 명칭 변경 등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주관부서 명칭변경에 의해 전통음식담당주사를 해당 업무 담당으로 변경(안 제7조의 2)

나.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8조)

다. 기타 오탈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는 전주지역에서 예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시민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또한,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향토전통음식 심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7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전주지역에서 예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제정한『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 주관부서 명칭 변경 등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부서 명칭변경에 의해 전통음식담당주사를 해당 업무 담당으로 변경(안 제7조의 2)

나.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8조)

다. 기타 오탈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9.2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신설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10.17~ 2011.11. 3)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를『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주시 지역내에서 옛부터”를 “전주지역에서 옛날부터”로 하고, “규정함을”을 “규정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향토음식”이라 함은“을 ”“향토음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통음식”이라 함은 전주시 지역내에서“를 ”“전통음식”이란   전주지역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향토전통음식”이란 우리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으로 전주지역에서 옛날부터 전승된 고유한 음식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관광상품화”  라 함은“을 ”“관광상품화”란“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옛맛을 재현하여“를 ”옛 맛을 살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편의화“라 함은”을 “”편의화“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여 “”상표“라 함은”을 “”상표“란”으로 하고, “기타 관련”를 “그 밖에 관계“로 하며, “식별되도록”을 “구별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여 “”써비스표“라 함은”을 “”서비스표“란”으로 하고, “식별되도록 표기”를 “구별되도록 표기하여“로 한다.

제3조 중 “시장 산하에”를 “전주시에”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를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업무담당국장․해당업무담당과장”을 “해당 업무 담당 국장․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원․식품관련전문교수·사학자·언론인·식품관련업계 대표·요리 전문가와 향토전통음식에 관하여”를 “시의원․식품관계전문교수·사학자·언론인·식품관계업계대표·요리전문가와 향토전통음식에 관하여”로 하고,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5조의2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을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통음식담당주사가 된다.”를 “해당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로 한다.

제8조 중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과 여비)”로 하고,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을 “따라 지정신청이 있으면”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국․내외에“를 ”국내외에”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부적합한 경우”를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 및 업소에 대하여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 및 업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이나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하여는“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업소로부터”로 하고, ”전주시내에 소재한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에 대하여는”을 전주시에 있는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는“으로 한다.

제16조의2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16조에 따라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옛맛을”을 “옛 맛을“으로 한다.

제16조의3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총액의 50퍼센트이상을”을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받도록”을 “받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정기교육을 받도록“을 ”타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정기교육을 받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으로 하고,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 중 “경우 상표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표 사용과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을 “경우에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상표 사용과 관계가 있는 서류나 장부를”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내에서 옛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우리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전통음식"이라 함은 전주시 지역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으로서 맛과 멋이 으뜸인 음식을 말한다. 〈신설〉	제명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제1조(목적) ------------------- 전주지역에서 옛날부터 ------------------------- ----------------------------------------------- ----------------------------------------------- ------- 규정하는 것을 ------------- 제2조(정의) ------------------------------- --- 뜻은 ----------------------------------- 1. "향토음식"이란 -------------------- ----------------------------------------------- ----------------------------------------------- --------------------------------------- 2. "전통음식"이란 전주지역에서 ----------------------------------------------- ----------------------------------------------- ----------- 3. “향토전통음식”이란 우리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으로 전주지역에서 옛날부터 전승된 고유한 음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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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상품화"라 함은 향토전통음식을 표준조리백서에 의하여 조리기능자가 직접 조리하여 옛맛을 재현하여 내·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의화"라 함은 향토전통음식을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서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 등에게 유통 및 프랜차이즈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상표"라 함은 향토전통음식을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대학 연구기관 기타 관련 단체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포장지에 다른 업체와 식별되도록 표기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6. "써비스표"라 함은 향토전통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일반체인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표기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3조(향토전통음식심의회) 향토전통음식의 발굴·계승·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산하에 향토전통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4. "관광상품화"란 -------------------- ------------------------------ 따라 -------- -------------------------- ---------- 옛 맛을 살려 --------------------------------------- ------------------------------- 5. "편의화"란 -------------------------- ----------------------------------------------- ----------------------------------------------- ----------------------------------------- 6. "상표"란 ----------------------------- ---------------------------------------------- 그 밖에 관계---------------------------- ---------------------------------------------- 구별되도록 표기하여 ---------------- ----------------- 7. "서비스표"란 ----------------------- ---------------------------------------------- ---------------------------------------------- -------- 구별하도록 표기하여 ------ --------------------- 제3조(향토전통음식심의회) --------- ---------------------------------------------- ------------------------------------- 전주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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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생략) 6. 기타 향토전통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생략) ③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해당업무담당국장·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식품관련전문교수·사학자·언론인·식품관련업계 대표·요리 전문가와 향토전통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의2(임기) 심의회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 제5조(구성) ① --------------------------- ------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 ②(현행과 같음) ③------------------------------------------- ---------------------------------------------- ------------해당 업무 담당 국장·해당 업무 담당 과장------------------------------시의원·식품관계전문교수·사학자·언론인·식품관계업계대표·요리전문가와 향토전통음식에 관하여 ------------- -------------- 사람 중에서 ------------ -------- 제5조의2(임기) ---------- 위원 중 ----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사무를 총괄한다.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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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통음식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실비변상)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향토전통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11조(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서비스표를 지정업소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편의화 추진)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등을 사용하는 향토전통음식을 지방자치단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편의화(레토르트화)하여 제품을 국·내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제7조의2(간사) ① ----------------------- ---------------- 해당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8조(수당과 여비)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향토전통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따라 지정 신청이 있으면 ------------------------- ---------------------------------------------- --------------------- ③(현행과 같음) 제11조(관광상품화 추진) ------- 제10조에 따라 -------------------------------- ---------------------------------------------- ----------- 제12조(편의화 추진) ------- 제10조에 따라 --------------------------------------- ---------------------------------------------- ---------------------------------------------- ---------------------- 국내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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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정의 취소) (생략) 1. 향토전통음식이 시가 제작한 조리백서의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2.(생략) 3. 기타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생략) 1.~2.(생략) 3. 기타 시장이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제16조(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 ①시장은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을 편의화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제품포장지 등에 향토전통음식 상표를 붙여 유통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품당(원재료 개별포장 포함) 공장도판매가(출 고가)의 1,000분의 3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3조(지정의 취소) (현행과 같음) 1. -------------------------------------------- ----------------- 적합하지 않은 경우 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14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16조(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 ① ----------------------------------------------- ------------------------------------------------ ------------------------------------ 연구기관이나 단체 ------------------------------- ----------------------------------------------- ------------------------------------- ②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 ------------------------------------------------ ------------------------------------------------ ------

현 행	개 정 안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국내체인점의 경우에는 업소당 가맹비의 1,000분의 10의, 생산업체 등에서 국제프랜차이즈화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가맹비의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주시내에 소재한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토전통음식의 제조비법과 고유한 옛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의3(사용료의 운용)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총액의 50퍼센트이상을 향토전통음식의 육성·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업소로부터 ------------------ ----------------------------------------------- ----------------------------------------------- ----------------------------------------------- ----------------------------------------------- ----------------------------------------------- --------------------- 전주시에 있는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는 ------------- -------------------------------- 제16조의2(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조건) 제16조에 따라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 --------- 옛 맛을 -------------------------- -------- 제16조의3(사용료의 운용)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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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종사자 등 교육) ①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의 업주 및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향토전통음식조리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시키거나 타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정기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③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의 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조리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제18조(조리자 인턴제) ①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의 종사자중 조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일품목 취급업소간 조리자 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대학 또는 요리학원생들이 향토전통음식에 대하여 실습 등 조리자 인턴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정업소는 이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수료자 관리) 시장은 조리교육을 받고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사전 교육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종사자 등 교육) ① ----------- ------------------------------------------------ ------------------------------------ 받게 --- ------- ② -------------------------------------------- ---------------------------------------타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정기교육을 받게---------------- ③ ------------------------------------------ ------------------------------------------------ --------------------- 사람을 --------------- ------------------------- 제18조(조리자 인턴제)① -------------- ------------------------------------------------ ---- 사람에게는 -------------------------- ------------------------------------------------ --- ② ------------------------------------------- ------------------------------------------------ ------------ 때에는 ------------------------ ------------------------------------------------ ----- 제19조(수료자 관리) -------------------- ----------------------- 사람에게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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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육성지원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 및 전문한정식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4.(생략) 5. 상·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당해 조례가 정하는 범위) 6.~7.(생략) 8. 기타 향토전통음식 육성·발굴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제21조(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설치) ①(생략) ②(생략) 1.~3.(생략) 4. 기타 향토전통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제22조(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표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표 사용과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육성지원 등)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1.~4.(현행과 같음) 5. --------------------------------- 해당 --- -------------------- 6.~7(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 ----------------------------------- 제21조(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제22조(보고·감독 등) ------------------- 경우에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상표 사용과 관계가 있는 서류나 장부를 ------------------------ 제23조(시행규칙) ------------- 시행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