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2월  2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조례명 개정

○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나.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1조~제3조)

○ 지리정보 ⇨ 공간정보

○ 공간정보 : 지리정보의 의미에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다. 공간정보 자료구축 및 관리방안 제시(안 제4조~제9조)

○ 공간정보 자료구축 방법 : 법률에 의한 표준화를 도입

○ 공간정보 통합관리 : 유관기관(한전, 도시가스, 통신 등)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공간정보 갱신 : 유관기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부서에서 완료 후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

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 (안 제10조~제12조)

○ 부서간의 업무지정과 전주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구성

마. 공간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 추가(안 제13조~제21조)

○ 공간정보의 공개 : 시장은 공간정보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공개(항공사진 제공가능)

○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한 단가로 일치

- A1용지(1/1,000) 기준   13,500원 ⇨ 12,000원

- 수치파일(1kbyte당) 기준  0.144원 ⇨   0.15원

- 영상파일(1kbyte당 기준      -    ⇨   0.02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을 비롯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써, 제1조(목적) ~ 제21조(시행규칙) 등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기존의 지리정보에 공간적 의미를 강조한 공간정보 개념의 사용으로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의 구축 및 관리, 효율적 운용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공간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음.

○ 이 조례안은 공개목록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공간정보 이용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부당한 정보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정보 제공 제한 및 규제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 이 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써 앞으로는 관계기관이나 일반시민의 공간정보 이용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부서에서 현행 조례에 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및 내용을 보완하였으나, 일부 용어와 내용을 현실에 알맞게 정비하거나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표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1. 12. 2.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적정한 용어로 수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체 조문을 수정함.

○ 별표 3에 있는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율에 따른 규정이 누락되어 신설하였고, 불필요하거나 내용이 중복된 조문은 삭제함.

○ 별표 및 별지 서식에 있는 용어를 일부 정비함.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에 있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단말기" 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5.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의 시설물을 관리하며 그 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 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사업소 외에 전주시내 여러 가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하여 항상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수정․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갱신자료가 발생하였을 때 유관기관은 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하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 작성은「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유관기관은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복구공사의 준공계를 제출할 때는 전문기관의 성과심사가 완료된 준공도면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갱신) .

② 현업부서의 장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총괄부서로부터 받은 전산자료(전산화된 수치지형도 등)를 시공사에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받아야 하며, 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

제8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②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전주시 공간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나.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 공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현업부서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라. 공간정보 활용

② 각종 시설공사를 준공할 때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공간정보 운영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이나 정보통신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 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공간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정보의 내용․특징․정확도 및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하는 공개목록으로 갈음한다. 다만,「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하 "보안관리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 제2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신청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3.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불일치 여부

③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할 때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외에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면 수임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줄 경우에는 라벨(별지 제6호 서식)을 붙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제공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한 모든 정보를 반납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보안관리)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항상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상황을 전산실 출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③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시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삭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관계 정보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입금의 처리)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

② 이 조례의 시행 전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종 류	정보명	금 액	비 고
수수료	∙수치지도(1/1,000) 벡터데이터(Vector Data)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출력도면 - 수치지도(1/1,000) - 정사사진(1/1,00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별표 3]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전산자료로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00%
전주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100％
전주시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50％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0％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	50%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공간정보 제공신청서

①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법인)

직     위

전 화 번 호

(유선, 이동)

팩 스 번 호

주       소

전 자 우 편

② 사용목적

③ 활용 후

관리대책

④ 신청내용

공간정보종류

① 수치지형도   ② 항공사진   ③ 기타(      )

정 보 형 식

① SHAPE   ② DXF(DWG)    ③ 기타(      )

정보제공방법

(CD등저장매체

신청인부담)

① CD-ROM   ② 테이프   ③ 디스켓

④ 도면출력(축척 1/       )    ⑤ 기타

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수   령   인

수  수  료

원

※ 작성요령

② 사용목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관리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에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주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사용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정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기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법인) :           직위 :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인    수    증

1. 인수자

가.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소속기관(법인) :                     직    위 :

마. 인수일자 :

2. 사용목적 :

3. 인수물 내용

가. 정보형식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기타(              )

나. 정보제공방법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4. 그 밖의 사항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기관(법인)		직 위
수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기관(법인)		직 위
	위임인과의 관 계		위임사유
공간정보의 내용
위 공간정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임하며,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약서, 인수증 각 1부.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

▪정보등급 :

▪제공정보 :

▪정보형식 :

▪제공일자 :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수령인:         )

▪제공기관 : 전주시

(영화영상산업과)

《예고문》

용역준공에 따라 자체파기 후 공문통보 또는 CD반납 원칙

이 정보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별지 제7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공간정보 제공내용						수수료 (원)	비고
	제공 일자	수령인	정보명	종류	축척	수량	정보형식	용도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있는 자연적 이거나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주 전산기" 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3. "단말기" 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4. "총괄부서" 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 시설물을 변경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자료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 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사업소외에 전주시내 여러 가지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시와 도로기반시설물 정보통합 관리계획에 따라 협약체결을 한 기관을 말한다.

7. "도형자료" 란 여러 가지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나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및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자료를 말한다.

8. "속성자료"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여러 가지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9. "전산자료"란 전산처리하면서 작성된 프로그램ㆍ원시자료나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ㆍ디스켓 등)를 말한다.

10. "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제2조에 따라 도로(제10조의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11. "수치지형도" 란 컴퓨터로 처리가 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말한다.

12. "수수료" 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주는 비용 및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주는 비용을 말한다.

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에 매설한 모든 시설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전산 입력한 종합적인 평면도를 말한다.

1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15. "공간정보체계"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법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체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맞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준 유관기관에 자료의 수정 등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시 유관기관은 시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 작성은「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 관련 유관기관은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복구공사 준공계  제출시 전문기관의 성과심사가 완료된 준공도면 및 전산자료 제출과 동시에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갱신)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에  별표 1에 따라 총괄부서로부터 받은 전산자료(전산화된 수치지형도 등)를 시공사에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받아야 하며, 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 시 갱신자료가 자체능력을 초과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운영에 필요하면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등의 경우에는 ,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자료의 관리 및 복구)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복사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되면 바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간정보의 운영 및 관리

제10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전주시 공간정보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유지보수

다.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라. 공통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바.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총괄부서에 자료 제출

다.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라.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공간정보 운영협의회) ①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구축 등 유지관리 방안

2. 공간정보관련 사업추진계획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촉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12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이나 정보통신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 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공간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

제13조(공간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별정보

2. 제한정보

3. 데이터 품질정보

4. 유지보수정보

5. 내용정보

6. 배포정보

7. 범위정보

③ 시장은 공간정보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목록정보를 공개하는 공개목록으로 갈음한다. 다만,「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0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 제2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개인권리 침해 여부

2.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3. 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불일치 여부

③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할 때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줄 경우에는 라벨(별지 제6호 서식)을 붙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자료제공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 양도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자료제공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중 지하시설물도에 관한 정보에 보안상 필요하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부당하게 접근하여 이용하거나 공간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항상 출입하는 사람에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전산실출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③ 사용료는 지방세징수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단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를 제공받을 때 납입해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입금의 처리)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 한다.

제20조(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 도로기반시설물로서 준공된 경우에는 기존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로 명칭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자동갱신 절차

							임무
		공사발주(공사신청)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		기본도 제공 (자동갱신시스템 기본도 다운로드)					현업부서
							총괄부서
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제작		시설물도 제작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현업부서
							공사업체
		시설물도 등록 (자동갱신시스템 등록)					현업부서
							공사업체
다.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		시설물도 위치확인 (자동갱신시스템 확인)					현업부서
라. 총괄부서 감독관 확인		시설물도 최종확인					총괄부서
마. 검수처리		준공					현업부서

[별표 2]

공간정보 자료의 복제 사용료 및 수수료

종 류	자료명	금 액	비 고
사용료	∙수치지도(1/1,000) 벡터데이터(Vector Data)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수수료	∙출력도면 - 수치지도(1/1,000) - 정사사진(1/1,00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별표 3]

공간정보 자료의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전산자료로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전주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100％
전주시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50％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0％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	50%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
노 선 명
구 간(위 치)
사 업 규 모
사 업 기 간
사업시행부서
사 업 비
감 독 자
투자사업비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관리목적으로 우리 과 소관 변동자료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붙 임 1. 공사평면도(1/500 수치지도) 1부 2. 종․횡단면도 1부 3. 주요구조물도 1부 4. 주요공사 사진 1부

※ 도면작성요령

-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1/500 도면에 시설물 속성정보(위치․심도․

관경․관종․연장 등)를 기록

- 매설깊이 변화지점마다 심도를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공간정보 제공신청서

①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법인)

직     위

전 화 번 호

(유선, 이동)

팩 스 번 호

주       소

전 자 우 편

② 사 용 목 적

③ 활용 후

관리대책

④ 신 청 내 용

공간정보종류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

자료제공형식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

자료제공방법

(CD등저장매체

신청인부담)

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 ⑤기타

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수   령   인

수  수  료

원

※ 작성요령

② 사용목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관리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주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료사용자에게 있다.

우리 기관(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받는데 있어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기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또는 인수기관(부서)장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인   수   증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인수일자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기타(              )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5. 그 밖의 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수임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공간정보의 내용
위 공간정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임하며,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붙임 : 서약서, 인수증 각 1부.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간정보 자료제공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수령인:         )

▪제공기관 : 전주시

영화영상산업과

▪자료등급 :

▪제공자료 :

▪자료형태 :

▪제공일자 :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예고문》

용역준공에 따라 자체파기 후 공문통보 또는 CD 반납 원칙

[별지 제7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지리정보제공내력						사용료 ․ 수수료	비고
	처리일자	수령인	자료명	종류	축척	수량	제공 형식	사용용도

[별지 제8호 서식]

제한구역 출입대장

일자	출 입 자				출입시간		용무	결 재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터	까지		담당자	담당	과장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과 같음)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에 있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개정안과 같음)

3. "단말기" 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4. (개정안과 같음)

5.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의 시설물을 관리하며 그 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 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사업소 외에 전주시내 여러 가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개정안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10. (개정안과 같음)

11. (개정안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13. (개정안과 같음)

14. (개정안과 같음)

15. (개정안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개정안과 같음)

제2장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하여 항상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수정․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갱신자료가 발생하였을 때 유관기관은 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하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 작성은「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유관기관은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복구공사의 준공계를 제출할 때는 전문기관의 성과심사가 완료된 준공도면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갱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업부서의 장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총괄부서로부터 받은 전산자료(전산화된 수치지형도 등)를 시공사에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받아야 하며, 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

제8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자료의 관리 및 복구) (개정안과 같음)

제3장 공간정보의 운영 및 관리

제10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전주시 공간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다. (개정안과 같음)

라. 공간정보 공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마. (개정안과 같음)

바. (개정안과 같음)

2. 현업부서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다. (개정안과 같음)

라. 공간정보 활용

② 각종 시설공사를 준공할 때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공간정보 운영협의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이나 정보통신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 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공간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

제13조(공간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정보의 내용․특징․정확도 및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시민이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하는 공개목록으로 갈음한다. 다만,「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하 "보안관리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 제2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신청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제공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3.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불일치 여부

③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할 때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외에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면 수임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줄 경우에는 라벨(별지 제6호 서식)을 붙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제공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한 모든 정보를 반납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16조(보안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항상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상황을 전산실 출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③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시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삭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관계 정보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입금의 처리)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20조(준용)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개정안과 같음)

제3조(경과조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이 조례의 시행 전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안과 같음)

[별표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종 류	정보명	금 액	비 고
수수료	∙수치지도(1/1,000) 벡터데이터(Vector Data)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출력도면 - 수치지도(1/1,000) - 정사사진(1/1,00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별표 3]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전산자료로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00%
전주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100％
전주시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50％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0％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	50%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공간정보 제공신청서

①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법인)

직     위

전 화 번 호

(유선, 이동)

팩 스 번 호

주       소

전 자 우 편

② 사 용 목 적

③ 활용 후

관리대책

④ 신 청 내 용

공간정보종류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

정 보 형 식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

정보제공방법

(CD등저장매체

신청인부담)

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 ⑤기타

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수   령   인

수  수  료

원

※ 작성요령

② 사용목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관리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에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주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사용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정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기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법인) :           직위 :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인    수    증

1. 인수자

가.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소속기관(법인) :                     직    위 :

마. 인수일자 :

2. 사용목적 :

3. 인수물 내용

가. 정보형식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기타(              )

나. 정보제공방법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4. 그 밖의 사항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기관(법인)		직 위
수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기관(법인)		직 위
	위임인과의 관 계		위임사유
공간정보의 내용
위 공간정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임하며,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서약서, 인수증 각 1부.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수령인:         )

▪제공기관 : 전주시

(영화영상산업과)

▪정보등급 :

▪제공정보 :

▪정보형식 :

▪제공일자 :

이 정보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예고문》

용역준공에 따라 자체파기 후 공문통보 또는 CD반납 원칙

[별지 제7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공간정보 제공내용						수수료 (원)	비고
	제공 일자	수령인	정보명	종류	축척	수량	정보형식	용도

[별지 제8호 서식]  (개정안과 같음)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나.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1조～제3조)

○ 지리정보 ⇨ 공간정보

○ 공간정보 : 지리정보의 의미에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다. 공간정보 자료구축 및 관리방안 제시(안 제4조～제9조)

○ 공간정보 자료구축 방법 : 법률에 의한 표준화를 도입

○ 공간정보 통합관리 : 유관기관(한전, 도시가스, 통신 등)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공간정보 갱신 : 유관기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부서에서 완료 후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

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 (안 제10조 ～제12조)

○ 부서간의 업무지정과 전주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구성

마. 공간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 추가(안 제13조 ～제21조)

○ 공간정보의 공개 : 시장은 공간정보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공개(항공사진 제공가능)

○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한 단가로 일치

- A1용지(1/1,000)기준 13,500원 ⇨ 12,000원

- 수치파일(1kbyte당)기준 0.144원 ⇨ 0.15원

- 영상파일(1kbyte당)기준     -    ⇨ 0.02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10. 6)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의견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 의견없음

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11. 11. 7) : 의견없음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있는 자연적 이거나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주 전산기" 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3. "단말기" 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4. "총괄부서" 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 시설물을 변경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자료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 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사업소외에 전주시내 여러 가지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시와 도로기반시설물 정보통합 관리계획에 따라 협약체결을 한 기관을 말한다.

7. "도형자료" 란 여러 가지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나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및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자료를 말한다.

8. "속성자료"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여러 가지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9. "전산자료"란 전산처리하면서 작성된 프로그램ㆍ원시자료나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ㆍ디스켓 등)를 말한다.

10. "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제2조에 따라 도로(제10조의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11. "수치지형도" 란 컴퓨터로 처리가 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말한다.

12. "수수료" 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주는 비용 및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주는 비용을 말한다.

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에 매설한 모든 시설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전산 입력한 종합적인 평면도를 말한다.

1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15. "공간정보체계"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법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체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맞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준 유관기관에 자료의 수정 등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시 유관기관은 시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 작성은「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 관련 유관기관은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복구공사 준공계  제출시 전문기관의 성과심사가 완료된 준공도면 및 전산자료 제출과 동시에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갱신)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에  별표 1에 따라 총괄부서로부터 받은 전산자료(전산화된 수치지형도 등)를 시공사에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받아야 하며, 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 시 갱신자료가 자체능력을 초과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운영에 필요하면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등의 경우에는 ,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자료의 관리 및 복구)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복사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되면 바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간정보의 운영 및 관리

제10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전주시 공간정보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유지보수

다.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라. 공통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바.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총괄부서에 자료 제출

다.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라.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공간정보 운영협의회) ①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구축 등 유지관리 방안

2. 공간정보관련 사업추진계획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촉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12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이나 정보통신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 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공간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

제13조(공간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별정보

2. 제한정보

3. 데이터 품질정보

4. 유지보수정보

5. 내용정보

6. 배포정보

7. 범위정보

③ 시장은 공간정보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목록정보를 공개하는 공개목록으로 갈음한다. 다만,「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0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 제2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개인권리 침해 여부

2.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3. 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불일치 여부

③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할 때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면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줄 경우에는 라벨(별지 제6호 서식)을 붙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자료제공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 양도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자료제공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중 지하시설물도에 관한 정보에 보안상 필요하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부당하게 접근하여 이용하거나 공간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항상 출입하는 사람에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전산실출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단가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③ 사용료는 지방세징수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단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를 제공받을 때 납입해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입금의 처리)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 한다.

제20조(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 도로기반시설물로서 준공된 경우에는 기존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로 명칭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자동갱신 절차

							임무
		공사발주(공사신청)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 기본도 파일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 작성		기본도제공 (자동갱신시스템 기본도 다운로드)					현업부서
							총괄부서
나. 도형자료 및 속성정보 제작		시설물도 제작 ※ 공공측량성과심사 이행					현업부서
							공사업체
		시설물도 등록 (자동갱신시스템 등록)					현업부서
							공사업체
다. 준공 전 감독관 현장 확인		시설물도 위치확인 (자동갱신시스템 확인)					현업부서
라. 총괄부서 감독관 확인		시설물도 최종확인					총괄부서
마. 검수처리		준공완료					현업부서

[별표 2]

공간정보 자료의 복제 사용료 및 수수료

종 류	자료명	금 액	비 고
사용료	∙수치지도(1/1,000) 벡터데이터(Vector Data)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수수료	∙출력도면 -수치지도(1/1,000) -정사사진(1/1,00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별표 3]

공간정보 자료의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전주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100％
전주시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50％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0％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	50%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
노 선 명
구 간(위 치)
사 업 규 모
사 업 기 간
사업시행부서
사 업 비
감 독 자
투자사업비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관리목적으로 우리 과 소관 변동자료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인)
붙 임 1. 공사평면도(1/500 수치지도) 1부 2. 종․횡단면도 1부 3. 주요구조물도 1부 4. 주요공사 사진 1부

※ 도면작성요령

-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1/500 도면에 시설물 속성자료(위치․심도․

관경․관종․연장 등)를 기록

- 매설깊이 변화지점마다 심도를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공간정보의 자료제공 신청서

① 신  청  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유선, 이동)

팩 스 번 호

주       소

전 자 우 편

② 사 용 목 적

③ 활용 후

관리대책

④ 신 청 내 용

공간정보종류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

자료제공형태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

자료제공방식

(CD등저장매체

신청인부담)

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 ⑤기타

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수   령   인

수  수  료

원

※ 작성요령

② 사용목적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③ 활용 후 관리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주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라. 제공받은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료사용자에게 있다.

우리 기관(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받는데 있어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기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또는 인수기관(부서)장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인   수   증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인수일자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기타(              )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5. 그 밖의 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수임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공간정보의 내용
위 공간정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임하며,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모든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붙임 : 서약서, 인수증 각 1부.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간정보 자료제공

▪자료등급 :

▪제공자료 :

▪자료형태 :

▪제공일자 :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수령인:         )

▪제공기관 : 전주시

영화영상산업과

《예고문》

용역준공에 따라 자체파기 후 공문통보 또는 CD 반납 원칙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별지 제7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지리정보제공내력						사용료 ․ 수수료	비고
	처리 일자	수령인	자료명	종류	축척	수량	제공 형태	사용용도

[별지 제8호 서식]

제한구역 출입대장

일자	출 입 자				출입시간		용 무	결 재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터	까지		담당자	담당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