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서윤근․오현숙의원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11월 30일)

2. 제안이유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추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추진 의무화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안 제8조)

다.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안 제9조)

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제11조)

마.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나. 입법예고(2011. 11. 17 ～ 2011. 11. 22)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 향후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1. 11. 30.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예산의 확보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가.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에 있어 “저상버스 운행자 교육을 년 2회 시행”을 “년 2회 저상버스 운행관계자 교육시행”으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를 “법정대수 충족시까지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로, 여객운송사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제9조 제1항～제3항)

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를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등은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함(제10조 제3항)

다.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서는,

“시 직영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를 “시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함(제12조 제1항)

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전주시민에 한하며”를,“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전주시민이 아니어도 이용가능 하다“로 수정함(제15조 제3항),

마. 예산의 확보에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제17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주시의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1명, 복지환경위원회 1명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제1항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각 단체 1명

2.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년2회 저상버스 운행관계자 교육시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정대수 충족시까지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등은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전주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0조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전주시민이 아니어도 이용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북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요금,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외이용의 경우,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제5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전주시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기준하여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저상버스 운행자 교육을 년 2회 시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년 2회 저상버스 운행관계자 교육시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정대수 충족시까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등은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직영 또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 (생 략)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0조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전주시민에 한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북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제16조 제1호에 해당 하는 자는 전주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④~⑦ (생 략) 제1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생 략) 제2조(저상버스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④ (제정안과 같음)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0조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전주시민이 아니어도이용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북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④~⑦ (제정안과 같음) 제1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제정안과 같음) 제2조(저상버스도입에 관한 경과조치) (삭 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서윤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291	발의연월일 : 2011. 11. 10 발 의 자 : 서윤근․오현숙 의원 (찬성의원 5인)
번 호

1. 제안 이유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추진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추진 의무화

2. 주요 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안 제8조)

다.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안 제9조)

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제11조)

마.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생략(의원발의)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주시의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1명, 복지환경위원회 1명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제1항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각 단체 1명

2.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 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저상버스 운행자 교육을 년 2회 시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직영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전주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0조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전주시민에 한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북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제16조  제1호에 해당 하는 자는 전주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요금,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외이용의 경우,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제5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전주시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기준하여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