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11월 30일)

2. 개정이유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공정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제1항)

① 현수막 및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②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③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④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탁할 경우 다음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8조제6항)

○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 사용료 부과 시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

다.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별표1의3)

○ 상단광고 :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급지별로 사용료 부과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및 벽보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4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2급지	300,000원 이내
	3급지	250,000원 이내
	4급지	210,000원 이내
	5급지	170,000원 이내
지정벽보판		-

○ 현수막 및 벽보 : 설치 및 철거 시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지방자치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접수 있음(붙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3회 임시회(2011. 9. 2)에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사업)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기로 수정가결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동의안”과   관련하여,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 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28조 제1항에서 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였고,

- 개정 조례안 제28조 제6항 별표1의3에서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나, 5급지를 삭제하고 특급지를 신설하고 특급지에 대한 사용료는 340,000원을 초과하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정하도록 하며,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참가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1. 11. 30.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의3】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에서,

사용료 부과기준 급지 중 “5급지”를 삭제하고 “특급지”를 신설하되   특급지에 대한 사용료는 340,000원을 초과하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정하도록 하며,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참가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1의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제28조제6항 관련)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및 벽보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4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2급지	300,000원 이내
	3급지	250,000원 이내
	4급지	210,000원 이내
	5급지	170,000원 이내
지정벽보판		-

【별표1의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제28조제6항 관련)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및 벽보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특급지	340,000원 초과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1급지	340,000원 이내
	2급지	300,000원 이내
	3급지	250,000원 이내
	4급지	210,000원 이내
지정벽보판		-

사용료 부과기준 급지 중 “5급지”를 삭제하고 “특급지”를 신설하되   특급지에 대한 사용료는 340,000원을 초과하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정하도록 하며,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참가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8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사업단장

1. 개정이유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제1항)

① 현수막 및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②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③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④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탁할 경우 다음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8조제6항)

○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 사용료 부과 시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

다.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별표1의3)

○ 상단광고 :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급지별로 사용료 부과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및 벽보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4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2급지	300,000원 이내
	3급지	250,000원 이내
	4급지	210,000원 이내
	5급지	170,000원 이내
지정벽보판		-

○ 현수막 및 벽보 : 설치 및 철거 시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지방자치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접수 있음(붙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을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과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제2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1의3”과 같이 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세부적인 규정은 매년도 위탁 개시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3】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및 벽보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4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2급지	300,000원 이내
	3급지	250,000원 이내
	4급지	210,000원 이내
	5급지	170,000원 이내
지정벽보판		-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제28조제6항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	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 ------------------------------. 다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과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현 행	개 정 안
② ~ ⑤ (생 략) ⑥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신 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만,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1의3”과 같이 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매년도 위탁 개시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별표1의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제28조제6항 관련)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및 벽보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40,000원 이내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2급지	300,000원 이내
	3급지	250,000원 이내
	4급지	210,000원 이내
	5급지	170,000원 이내
지정벽보판		-

〈입법예고 결과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전북옥외광고 협회 전주시지부 (허완석)	<별표1의3> 공단에서 현수막 게시에 따른 사용료 및 탈부착료 부과 재검토 ∘공단 탈부착업무 중지 ∘공단의 수익성 목적으로 영세광고 업체에 사용료 부과 중지 - 영세광고업체에게 부담을 줘서 경영난 불가피함	∘반영 - 공단에서 탈부착할 경우 영세 광고업체 수익감소로 생계에 지장 우려 있어 공단은 탈부착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탈부 착료 6,000원 삭제함 ∘미반영 - 공단의 수익창출 위한 사용료 부과가 아니라 전주시 소유의 옥외광고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