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발언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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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국주영은 의원

( 팔복․조촌․동산․송천2동)

1. 전주시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전주시의원 국주영은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움을 추구할 권리를 말하며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권리를 실현할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들과 거의 24시간을 돌봄과 양육보호를 위해 매달려야 하는 장애인 가족들이 그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제도적으로도 차별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현실의 벽은 그들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에 대한 돌봄, 양육, 보호의 부담은 장애인 가족의 책임으로 떠맡겨져 왔고,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가족의 자살 및 각종 갈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03-2008) 언론에 검색된 사건만 전국적으로 15건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지지는 않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휠씬 많고, 장애인을 돌보던 어머니 배우자가 자살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장애인 관련 자살은 높은 수치를 보일 것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 특히,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족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욕구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호의존체계로 장애아동 및 성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가족의 지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접근에 비해 가족전체를 한 단위로 보고 개입했을 때 효과가 높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족 전체적 실천원리가 새로운 장애인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파편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장애인 가족은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시기적절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것은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의료, 재활  복지서비스 등이 연계된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정된 장애아동복지법 제2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 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지법 제정준비 3년전부터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지역	센터명	설립일	주요 사업	지원액 (백만원)
서울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9	정책제안과 지역 가족지원센터 관리, 교육 및 상담	2012년 계획중
경기	경기도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1. 3월	가족상담 및 가족기능강화사업 -형제지원프로그램 -가족자조모임 조직운영사업 -부모리더양성프로그램 -장애인식개선 및 사례관리사업	165
인천	인천장애인가족지원센 터-북부	2011	-장애양육지원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	250
대전	대전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1. 2월	-장애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자녀성교육 -사례관리사업 -가족지원사업 : 외식지원 등 -기타사업	180
울산	울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7	- 상담 및 가족역량강화사업 - 사례관리사업 -16개시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협력사업 - 지역사회 협력사업	90
충북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2008.7)	2008	사례관리 가족지원프로그램 : 부모/자녀프로그램, 형제/자매프로그램(계절학교, 심리극, 문화체험), 우리 가족 문화체험 부모지원프로그램 : 부모 상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부부 워크숍 프로그램	260
충남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9	비장애 형제아동 캠프, 가족역량강화 위기가정 긴급지원, 중간지도자 양성 사례관리발표회,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 협력체계 네트워크사업	150
광주	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9	사례관리 / 상담관리 / 부모휴식프로그램 / 아버지 모임/ 솔루션위원회/ 계절학교 운영 등	41.5
전남	전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9	동료상담가 양성 교육/ 사례관리/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150
경북	경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0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서비스(교육 및 훈련), 상담 서비스, 장애인가족 자조그룹 조직,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서비스, 일시 돌봄 서비스 교육지원 서비스(방과후학교, , 공무방, 계절학교), 양육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경상북도장애인가족 가족기능보완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장애인가족 결연 서비스 자원봉사연계, 장애인식개선 및 홍보 서비스, 장애인부모 아카데미(취미, 여가생활), 지역사회연계사업	145
경남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9. 05	조사연구사업, 각종메뉴얼제작, 지역 가족지원센터 지원 등	200
	마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8. 07	사례관리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장애아동문화체험, 장애인부모 문화강좌, 장애아동의날 행사(5월) 등	70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8. 09	사례관리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장애아동문화체험,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등	80
	양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8. 07	사례관리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장애아동문화체험, 장애아동의날 행사(5월) 등	60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8. 05	사례관리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장애아동문화체험, 성인여가프로그램, 주택개선사업 등	70
	함안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8. 03	사례관리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장애아동문화체험, 놀토프로그램 등	74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8. 06	사례관리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장애아동문화체험, 가족운동회,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프로그램 등	60
	거창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8. 07	사례관리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장애아동문화체험, 연극동아리 등	10
	합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9 05	사례관리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장애아동문화체험 등	30
	통영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9 11	사례관리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등	50
	의령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0 10	사례관리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등	30
제주	제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07	양육돌보미파견, 휴식지원 프로그램 (7 : 3)	218

이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주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총 장애인수는 34,192명입니다.

이중 아동이 1,414명이며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발달장애인은 5,0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정부 지원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 예산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00%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고 서비스일 뿐   장애로 인한 심각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서비스는 없습니다.

전주시는 조속히 장애인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전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영화“도가니”의 근본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이었지만, 그 행간에 나타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문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2.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10년 전주시가 어르신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외형만 봐도 전주시가 노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노인복지관이 6곳이 있으며 노인인구 62,000명으로 타도시에 비해 노인복지관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노인인구 52,000명에 복지관 3곳)

예산도 복지관 6개소에 2011년 23억 5천만원,

2012년 23억 9천만원에 달합니다.

여가시설인 경로당 2011년 예산현황을 보면 총 569개소이며 총예산 25억1천1백만원이며,  이중 운영비 4억5천1백만원, 간식비 1억3천8백만원, 난방비 5억4천6백만원, 한시적 난방비 8억2천7백만원, 기타 에너지 고효율제품 5억4천9백만원이며, 경로당활성화사업 5천여만원 이외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해서 예산이 수시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속에서 힘겹게 겨울을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비인가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인데, 이 분들이야말로 풍요속의 빈곤,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십니다.

비인가 시설은 농촌지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인원이 20명 이하로 미달되거나 부지 및 건물이 기준에 미달된 곳은 덕진구 14곳, 완산구 13곳입니다.

이중에는 인원이 20명 이상이지만 건물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등록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10곳이나 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 중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 겨울이면 점심, 저녁 식사까지 이곳에서 해결을 하십니다.

이곳에서는 이용자들이 갹출하여 난방비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등유가 비싸다보니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으로 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이 분들의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전주시의 공식적인 지원 뿐 아니라 김장, 김치, 명절 때 라면, 쌀 등을 지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오래전 전주시는 시 예산으로 경로당은 짓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복지관도 신축하지 않고 복지관을 거점으로 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 형태를 짓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위의 말은 방향과 뜻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주시는 경로당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한 방침을 고수만 하지 말고 인원이 많은 곳은 빈집을 사든지 마을부지나 사유지가 있는 곳은 경로당을 지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까운 완주군은 기준(인원)미달로 등록이 안 되는  비인가 경로당은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완주군은 예산이 많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