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목   차

1. 행정사무감사 계획

……………………………………………… 1

2.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 7

3.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자료 )

……………………………………………… 7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2011년 행정사무감사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3. 감사개요

○ 기간 : 2011. 11. 21 ~ 11. 29(9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기타 출연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1.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4. 감사위원회 구성

2011년 행정사무감사

○ 위 원 장 :  남 관 우 의원

○ 부위원장 :  최 인 선 의원

위원회별	성 명	휴 대 폰	비 고
행 정	오 평 근	011-9643-0308
〃	강 동 화	011-672-4335
〃	최 찬 욱	011-675-0001
복지환경	이 옥 주	010-3689-5945
〃	최 인 선	010-9651-3542	부위원장
	남 관 우	010-9302-3610	위원장
문화경제	박 혜 숙	011-9669-1734
	이 도 영	011-657-1422
	김 혜 숙	010-7736-1896
도시건설	오 현 숙	010-6623-3614
	김 윤 철	010-9444-4062
	박 병 술	011-659-6314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감사일자	수감기관	장 소	비 고
11. 21(월)	대외협력관실	의회 소회의장(5층)	나눔교육지원관실은 출연기관 포함
	나눔교육지원관실	〃
	감사담당관실	〃
	보 건 소	〃
11. 22(화)	덕 진 구 청	덕진구청 회의실(3층)	동사무소 포함
	완 산 구 청	완산구청 상황실(4층)
11. 23(수)	맑은물사업소	의회 소회의장(5층)	복지환경국은 동물원 포함
	복지환경국
11. 24(목)	농업기술센터	〃	문화경제국은 시립도서관, 출연기관 포함
	문화경제국
11. 25(금)	시설관리공단	〃
	기획조정국
11. 28(월)	도시재생사업단	〃	신성장산업본부는 출연기관 포함
	신성장산업본부
	의 회 사 무 국
11. 29(화)	건 설 교 통 국		건설교통국은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 출연기관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재)전주생물

소재연구소, (재)전주문화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

5. 감사업무보조

○ 전문위원 : 임상철

○ 행정요원 : 오윤식

○ 속 기 사 : 배경남, 정순호, 손상범, 권은선

6.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통제 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 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및 자료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11. 11. 21 ~ 11. 29 (9일간)

2011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8. 감사일정 및 장소

○ 내용 별첨

9.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

○ 작성방법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소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3일 이내          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20부 (집행부 70, 의원 및 자료보관)

10. 세부추진 일정

○ 특별위원회 구성 - 2011. 10. 12

○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 2011. 10. 12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2011. 10. 19

- 특별위원장 본회의 보고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1. 10. 19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1. 11. 10

○ 감사실시 (특별위원회) - 2011. 11. 21 ~ 11. 29(9일간)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 2011. 12. 17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1. 12. 21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1. 12. 23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출연기관은 해당 국 감사 시 병행

○ 시본청

-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사업단

- 신성장산업본부

○ 사업소

-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 완산, 덕진구청(동 포함)

○ 의회사무국

○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재)전주탄소기술원,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재)전주문화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 획 조 정 국 (자치행정과) 양구청 (행정지원과)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하여	시청 및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의 인구 통계 등 각종 자료가 정비되지 않아서 시민불편 및 행정 불신 초래	홈페이지의 각종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람
복 지 환 경 국 (생활복지과))	화장장 이용에 대하여	현재 화장장 이용을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되어 1년미만 자는 불편함	1년 미만 거주자도 전주시민이니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복 지 환 경 국 (푸른도시 조성과)	보호수 관리 소홀	진북동 어은골에 있는 520년 된 팽나무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울타리가 파손되고 나무가 적재되어 있음)	전주시에 있는 보호수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지역 경제과)	모래내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출입구가 이용하기에 불편함	출입구를 파출소 방면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치 요망
건 설 교 통 국 (교통과)	택시 네비게이션 지원사업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없음	전주시 홍보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한번도 전주시 홍보 하는 것을 보지 못했음 지원취지에 맞도록 지도 감독 하기 바람

○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 설 교 통 국 (교통과)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안전에 대하여	시내버스 내부에서 소매치기 등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버스 내부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운전기사가 지구대나 파출소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차량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등 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교통과)	스쿨존위반 차량에 대하여	스쿨존에서 속도 등을 위반하는 차량은 대부분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음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습관적인 위반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도시재생 사 업 단 (아트 폴리스과)	전봇대 관리에 대하여	도로주변 전봇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도로주변 전봇대를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림 그려주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시범지역 추진)
동 물 원	동물 분뇨 처리에 대하여	동물 분뇨를 퇴비화 하는 관정에 위생조치 미비로 파리가 많이 발생하여 시민 불편 초래	위생초치를 철저히 하여 파리 등 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시 설 관리공단	덕진공원 관리에 대하여	덕진공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 가는데 시설물 파손(의자등)이 많음	실태를 파악하여 조속히 보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인 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 당 관	전주시트위터운영	SNS 활용건수가 1,200건으로 저조하니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전주시 공무원부터 시작 그 가족․친지, 각종 단체와 기관을 SNS 첨병화 하여 활동시켜야 할 것 ꡒ전주시트위터단ꡓ구성 필요
대외협력 담 당 관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해외연수의 효과와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업무와 정책결정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람
나눔교육 지 원 관	천년전주 3대시민운동에 대하여	각종 자생단체들이 존재하는데 그 단체를 이용해서 중복된 예산낭비를 해야 하는가	기존의 참여단체에 사업에 맞는 예산을 주고 사무국장을 그 단체에 파견해서 그에 맞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바람
감 사 담 당 관	소유권업무 소송수행 현황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2008가합7313호 성원무지개ⓐ 신축 개설된 전주시 도로부지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유권 귀속 이전 소송에 있어 사전에 신중하게 준비를 갖춰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최 인 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감 사 담 당 관	현장행정 강화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불친절 사항 감사강화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 또한, 친절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친절 포상제도를 시행하기 바람
복 지 환 경 국 (생 활 복지과)	옥성 골든 카운티 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2006년과 달리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근거가 소멸되었음 노인복지주택으로서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방향을 확실히 담보해야할 것임
복 지 환 경 국 (생 활 복지과)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 조성	자활공동체 독립에 대하여	자활근로 사업자 공동체 창업유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교통과)	공사설계변경에 대하여	설계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설계변경 했다면 설계부실일 것임	설계변경이 예측불가 던가 아니면 불가항력 이었을 때는 어쩔수 없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은 용역심사나 보고과정에서 충실하게 검토해서 공사 설계할 것

○ 감사위원 :  최 인 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 설 교 통 국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하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시설폐지를 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도록 하거나 적극적인 매수청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도로 안전과)	도로교통시설물 보수관리	전주시 전체 맨홀관리 부실로 인해 시민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장애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전주시 전체 맨홀관리가 미흡하니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해서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주택과)	옥성노인복지주택 문제점에 대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맞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세대별 노유자 시설설치 등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 할 것	노인복지 주택인 만큼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시설에 노인편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줄 것과 일반아파트와 같은 분양가로 인해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므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함
보 건 소 (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상담 콜	우울증환자와 직접 통화하기 어려운데 대책 수립 필요	114안내 자살예방 상담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최 인 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 건 소 (보건 행정과)	덕진보건소 설치	덕진구에는 보건소가 없어서 시민불편이 많음	전주시 완산구에 한곳밖에 없는 보건소를 덕진구에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설치계획을 세울 것
보 건 소 (보건 행정과)	의료기관 단속 및 처분에 대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잘하고 있는지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는 시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소지 판매 및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 요구
맑 은 물 사 업 소 (수도 행정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맑은물사업소 예산집행품의 소홀 등 감사지적에 대하여	향후 감사지적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
맑 은 물 사 업 소 (급수과)	상수도 전면개량을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블록안정화 사업이후 수압이 낮아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점에 대하여	상수도관을 80㎜～100㎜였던 것을 교체하면서 60㎜～80㎜로 바꿔서 시공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정하기 바람
완산구청 (건설과)	중인동 원당동 불법골재 채취장 문제	전라북도가 광업권 허가를 내주고 이로 인해 중인동 일대가 커다란 웅덩이로 파헤쳐진 상태여서 위험하고 주민불편이 많음	원당동 중인동 주민들 피해를 조속히 해결해 주고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 환경오염 하천범람 등의 문제가 있으니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조치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최 인 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세무과)	과오납금 환불문제에 대하여	50만원 이상되는 과오납금 숫자가 1,153명에 22억4천여 만원으로 너무나 많음	많은 수의 과오납금 환불 문제는 결국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전주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니 부과시 철저를 기하기 바람
덕진구청 (건축과)	농지전용 허가에 대하여	농지 150건 17만1천562㎡를 시설, 다가구주택으로 농지전용 허가하여 농지 축소가 문제임	무분별한 농지 전용은 결국 우리농산물의 생산 저하로 농업생산 기반을 위협하여 농지 총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완산구청 덕진구청 (건설과)	강설용 모래 주머니에 대하여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거리마다 길가에 쌓여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함	도로변에 모래주머니를 보관할 수 있는 제설함을 설치하기 바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강동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 획 조 정 국 (자치 행정과)	시립도서관장 행정직으로 위법 보직	전주시의 유일한 사서직 사무관이 최근 몇 년동안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으로 근무한 이유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기 바람
기 획 조 정 국 (사회 체육과)	스포츠 바우처사업 적극 홍보	스포츠 바우처사업 홍보 미흡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 홍보 철저	전통시장 통행불편 예방 적극 홍보 필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잘 정리되었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홍보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도시과)	진정민원 신속한 처리	인후동 모래내에 있는 인후지구 주거지역 종변경 민원이 처리중인 사유는	인후지구 1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민원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여 통보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주택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재개발 유보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변경 요청시 지정은 가능 한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감사위원 : 강동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 설 교 통 국 (교통과)	교통사고 잦은지점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도로중심도 중요하지만 신호체계나 도로의 여건으로 발생되는 사고예방도 필요한대 그 대책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가 사망사고 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적극 추진하기 바람 (인후동 한전 앞 등)
도시재생 사 업 단 (신도시 사업과)	해피하우스사업 확대운영	전주시에는 30～40년된 노후 주택이 많아서 주택관리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해피하우스사업 확대운영 방안은	주택관리나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위생 및 주거복지 서비스가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도시재생 사 업 단 (스포츠타운 조성과)	월드컵골프장관련소송 적극 대처	진행중인 소송 중에서주식회사 리치에셋외 923명이 월드컵골프장을 상대로 70억7천만원의 유익비 상환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수행 대책은	1심에서도 승소했듯이 2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신 성 장 산업본부 (탄소 산업과)	주)효성 유치에 업무 적극 추진	전주시가 탄소산업 메카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효성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은	탄소섬유 개발 및 양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람
농업기술 센 터	복숭아 직거래 행사	전주명품 복숭아 직거래 장터 행사 시기가 맞지 않아 맛없는 복숭아로 변질되고 시민들 외면	당도가 알맞은 날짜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맛있는 복숭아를 제공하고 복숭아 농가의 소득향상에 적극적인노력 필요

○ 감사위원 : 강동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시 립 도 서 관	인후, 금암 도서관 노후화	인후, 금암 도서관의 의자가 노후되어 소음이 발생하고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함	의자 교체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	자율방범대 콘테이너 박스 관련	자율방범대가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 관리가 소홀 함	겨울철 난방에 있어 화재 발생 등 위험이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용자 회비 징수금 관리가 허술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성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동별로 구분하여 운영비를 지급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완산구청 덕진구청 (생활 복지과)	전세 임대사업 적극 홍보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보호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음	홍보를 다양하게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생활 복지과)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한부모 가정을 지원함에 있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할 것	부모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함께 살면서 지원 받는 사람이 있으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위원 : 강동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경제 교통과)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을 할때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사전에 경고를 충분히 하고 단속하여 시민불만 해소	단속보다는 홍보에 주력하고 지역형편을 고려하여 한쪽면 주차 하기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기 바람
시설관리 공 단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는 미혼여성이 입주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범 및 보안활동이 필요함 직영보다는 분양 등 관리대책도 재검토	외부에서 배달하는 경우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방범에 철저를 기하고 차후에는 임대아파트를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분양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윤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 당 관	천년전주 소식지 배부에 대하여	우편발송을 통한 배포로 예산이 낭비되고 의원 활동사항 홍보 지면이 부족함	예산절감과 배포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 직접배포를 확대하고 시의원의 의회내 활동(5분발언, 시정질문 등)에 대해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면을 확대하고 배부부수도 늘리기 바람
나눔교육 지 원 관	사회단체 지원 및 보조금에 대하여	직접활동 및 가시적 활동의 단체엔 실비(재료비)에 미달하는 보조금 지급 실정이나 추상적인 활동단체엔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는 현실임	사회단체 결성 당시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보조금 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함 적어도 재료비 수준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람
감 사 담 당 관	공무원의 복지부동 탈피 방안에 대하여	지적, 문책, 징계만이 능사가 아님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것 또한 시민복지 실현을 위해 중요함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적극적, 선진적 사고로 업무에 임할 조건들에 관하여 시 공무원 대상으로 자체설문 및 여론조사를 통해 좋은 방안을 표집 실행하고 장려하기 바람

○ 감사위원 :  김윤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 획 조 정 국 (기획 예산과)	의회발전 지원예산 관련	의정활동 연구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의원들이 정책대안 마련 등에 어려움	양질의 의정활동을 보조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원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들을 추출․표집 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함 이는 소모성예산이 아니라 외회 발전을 위한 투자성 예산임
복 지 환 경 국 (푸른도시조성과)	조경수(공원수)훼손의 건	박물관부근에 식재된 100주중 7그루의 고가의 반송을 필요시 수종 변경 이식하지 않고 무단 훼손하여 도시 미관을 해침	현 상태로서는 반송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만큼 전주진입로 조경 환경상 부끄러운 현실로서 수종변경 식재가 필요함, 추후 각종 나무 손질시 에는 필히 전문교육을 필한 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바람

○ 감사위원 :  김윤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 지 환 경 국 (푸른도시조성과)	화산공원 등산로의 건	화산공원 등산로 진북동 산79, 112번지 2개 등산로 중 79번지는 산주가 복구불허 진정을 했음에도 복구를 실시하고 112번지 인근은 미복구 상태로 시민 불편	산112번지 인근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실시하고 동번지 인근 등산로 계단 복구시에는 바위 상단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 공법을 도입해 만전을 기하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경기전 운영 유료화의 건	풍남동 일원 주민들은 그동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의 공해에 시달리면서도 문화창달을 위해 인내해 왔고 평소 경기전은 시민공원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주민들은 지킴이 역할 또한 담당했음 그런 점에서 비춰볼때 보상차원에서라도 실시 초기단계에서 만큼은 주민들의 심경을 위로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전주시민대상 유료화는 부당함	외지 관광객 대상 유료화는 필요하나 전주시민대상 유료화 50%감면은 부당함 전주시민(특히 풍남동 일원) 대상 입장료 무료화를 적극 검토하기바람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동문문화센터 1층 운영의 건	본래취지와 달리 동문 상점가 주민들로부터 변칙운용을 요청 받고 있으나 원칙을 준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시행 해야함

○ 감사위원 :  김윤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 화 경 제 국 (지역 경제과)	동문상점가 야시장의건	야시장 사업추진은 중요한 상점가 활성화 대책이나 지속적 성공과 정착을 위해서는 부대시설이 필요함	야시장은 주로 하절기에 성행하므로 우천시를 대비하여 해당 상점 전면부에 비가림 시설이 선행되어야 함
건 설 교 통 국 (도시과)	가련산 진입로의 건	가련산에 신축예정인 전주기상청은 진입로공사 마무리 시점부터 청사신축이 가능한데 2011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있는 진입로 공사가 보상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토지수용이 필요하면 서둘러 시행했어야 하는데 미온적이었으며 공사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임	2013년 6월까지 청사신축을 광주기상청이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본공사 실행에 걸림돌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도로 안전과)	남부순환 대체도로의 건	간납대지구 인근 공사외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임 기린봉아파트 전면부에서 리베라호텔 맞은편까지의 해당도로는 병목현상이 심한 노송동 삼거리길 대체도로인 만큼 시급한 사업임	주거환경 사업비를 확보해야 토지 및 건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철거 후 도로개설이 가능한 실정이나 주택과에서 예산확보가 부진하므로 공사 진척을 보지 못한 상태라면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견훤로 터널공사 불가로 말미암아 극심해진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임

○ 감사위원 :  김윤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 설 교 통 국 (생태 복원과)	전주천 범람대책의 건	2011년 집중호우시 범람우려를 접했던바 대책마련이 시급함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전주천 범람대비 공사를 병행 실시해야 함
도시재생 사 업 단 (아트폴리스과)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건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동진주차장 간 1차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보행자 및 차량 진출입에 관한 배려가 부족할뿐더러 디자인에 집착한 결과로 사료됨	동진주차장에서 충경로간 2차 사업 시에는 디자인에도 충실하되 도로의 실용성 및 보행자의 쾌적성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하며 특히 미관도 중요하지만 일부 비가림 시설등 휴식공간을 적절히 배치하기 바람
도시재생 사 업 단 (아트폴리스과)	아중저수지 수변공간 관리의 건	저수지내 수중산책을 위한 다리 설치는 화중지병 격인 실정임 왜냐하면 진입로의 통행이 불편하고 원활치 않기에 무용지물인 실정임	수중산책로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측 산 하단부 우회도로의 확장이 우선시 돼야 하며 전체도로의 확장이 어렵다면 일부구간 자동차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우회도로상 안전한 인도확보를 실행해야함

○ 감사위원 :  김윤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도시재생 사 업 단 (신도시 사업과)	교도소 이전의 건	계획만 무성했을 뿐 결과가 없음	금년내에 용역업체 선정후 발주만이라도 필히 시행하기 바람
신 성 장 산업본부 (탄소 산업과)	전문인력 양성의 건	탄소산업관련 교육을 필한 인원이 총 6,449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업에 공급된 인원은 낮은 편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인 만큼 양성된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잘 공급되으로써 기업가동이 원활해 질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것이므로 양성된 인력이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공급에 노력하기 바람
보 건 소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 차원을 넘어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원필요	특수 소외계층으로 분류하여 세대수가 많지 않으므로 주기별로(정기적으로) 전화상담 체크 혹은 필요시 방문관리하기 바람
완산구청 (행정 지원과)	도․농간 자매결연의 건	자매결연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전주․완주 통합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로 교류를 증진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각종 민원활동 부문에서 교류를 증대하기 바람
완산구청 (경제 교통과)	남부시장 소방도로의 건	남부시장 가구점 일대는 무분별한 상품 진열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화재발생시에는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됨	철저한 지도감독 및 계도를 통해 가구 진열을 고객선 안쪽으로 국한하여 고객이동선 확보 및 소방통로 확보로 화재발생시 추가적인 대형사고 예방

○ 감사위원 :  김윤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인후3동)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모 직원은 2011.1.6～2011.10.7일까지 7개월 동안 파행적인 근무를 했음 (3, 6월 2달만 정상근무 했음)	법정 병가기준은 적용하되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며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 장기적 병가 필요시에는 휴직제도를 도입하기 바람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	통 통폐합의 건	1개 통당 100세대 기준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최일선 행정의 부담유발 및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농촌동 및 주택가 밀집지역 등은 공가도 많고 노인층도 많고 관할 구역도 넓은 만큼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신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선별적 적용하기 바람
덕진구청 (경제 교통과)	전통시장 장보기의 건	형식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는 추진과 지원하기 바람
시설관리 공 단	승마강 강습 관리에 대하여	일부 특권층을 위한 승마장 운영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서 일반인 들도 승마체육시설을 접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바람 자마관리 및 자마 이용고객을 늘리는 것보다 일반 대중이 특권층 사용률이 높음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강습인원 배가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기 바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 당 관	천년전주 소식지 홍보에 대하여	전주시 홍보자료인 ꡒ천년전주ꡓ를 해외 자매도시에도 홍보 필요	해외 자매도시에도ꡒ천년전주ꡓ홍보지를 배송하기 바람
대외협력 담 당 관	홍보자료 제작에 대하여	홍보자료 DVD 1,500개 제작업체 선정기준에 의해 입찰된 업체가 서울업체인 시시코어와 지방업체 컨소시엄에 의함	지방업체가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지방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바람
대외협력 담 당 관	가나자와시 석등 설치에 대하여	국제 자매도시인 가나자와에서 가져오는 석등을 전주시에 설치하는 비용이 50만원 책정됨 이미 가져온 소주시 물품이 있으나 설치계획이 미비함	종합적으로 설치해가는 장소를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설치해서 국제교류 공원화 필요
대외협력 담 당 관	전주시 공익광고에 대하여	전주시 기후대응 공익광고시 전주시에서 이에 대한 정책 실현과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음	시 정책내용을 확대해서 공익광고의 주제로 채택하기 바람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나눔교육 지 원 관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하여	봉사단체나 민간단체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있어서 유사단체인 라이온스는 독거노인 후원비로 2,200만원을 기부했고, 로터리는 시에 장학금을 기탁했으나, JC는 3억6백만원의 지원이 있었음 사회단체간 지원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형평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나눔교육 지 원 관	헌혈에 대하여	헌혈자원봉사시 4시간을 인정하고 대학생 학과 점수나 할인 가맹점 이용시 10%, 주차장 이용시 50% 할인해 주는 혜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센티브 제공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야 함	조례제정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하여 현실성 있는 혜택이 담긴 조례제정 필요
나눔교육 지 원 관	자원봉사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제빵기술을 교육하여 행복나누미 사업에서 봉사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봉사자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어야함	예산을 확보하여 빵 제조자에게 적정한 노임을 주도록 노력하기 바람
나눔교육 지 원 관	전주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하여	재)전주인재육성재단 기금운용에 있어서 법학대학원 장학금을 40명에게 1억8천3백만원지원함 그간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 없었음	대학원생 및 해외 특기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 획 조 정 국 (기획 예산과)	중앙부처 예산확보	전주시가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저조	미반영되어 중앙예결위에 계상중인 하리교부근 도로사업, 탄소밸리 구축사업, 노후산단, 북부우회도로, 교도소이전사업 등에 대한 예산확보 및 사업진행의 치밀성 요망
기 획 조 정 국 (기획 예산과)	부서별 전략과제	부서별 채택된 전략과제 추진상황 설계 필요	부서별 전략과제를 수행해갈 중․장기적 설계수립 요망
기 획 조 정 국 (자치 행정과)	남성직원의 출산휴가	여성직원의 출산, 육아휴가는 지켜지나 남성직원은 의무휴가를 사용하지 않음	출산장려 정책으로 남성직원 출산휴가 4일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육아휴직 1년중에 2개월이라도 권고 필요
기 획 조 정 국 (자치 행정과)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시설 11곳으로는 수요에 못미침 청소년 활동이 열린공간에서 마음 놓고 할수 있는 방안 필요	주민자치센터의 댄스실이나 동아리방을 이용해서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게임방, 타악, 비보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성화가 필요함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 지 환 경 국 (푸른도시 조성과)	전주천변 가로수 수종갱신	고향의 강 사업에 전주천변 가로수 히말리야시다에 대한 수종갱신안이 있는데 사유는	몇십년 동안 조성된 명품거리라 할 만큼 잘 조성된 히말리야시다 가로수에 대한 세심한 관심 요망 새로 식재하여 도시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수십년간 조성된 가로수는 보호되고 아름다움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복 지 환 경 국 (푸른도시 조성과)	지시제 생태호수	도심소류지 생태호수에 대한 복원 사업비가 9억5천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정수시설 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음	열섬화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류지 생태호수의 복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복 지 환 경 국 (환경과)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가스 미설치 가구에 가스보급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태양광 이용시설을 보급하면 미래지향적 지원이 될 것임	태양광 설치시에 전기를 자가 수용하면 300만원의 반부담을 지원받고 나머지 300만원 자가부담은 대출을 해줌. 가스설치 후 2차로 태양광을 해야 한다면 원래부터 태양광 설치가 더욱 효율적일 것임
복 지 환 경 국 (자원관리과)	한옥마을 청소대책에 대하여	한옥마을내 곳곳에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가 늘어나고 있고 며칠씩 적치되고 있어 관광명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음	한옥마을내 청소는 위탁업체가 맡고 있으나 업체에 대한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쌓여 가고 있음 관리에 대한 노력을 진작해서 관광지의 기본을 지켜주기 바람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 지 환 경 국 (여성 가족과)	선미촌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용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선미촌 정비를 위해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도시재생 용역이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서는 적극 개입하여 선미촌지역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고 성범죄 집창촌이 범법장소임을 인식하여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바람
복 지 환 경 국 (환경과)	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음식점 위생관리에 헛점이 있음 지하수 사용 음식점이 78개소로 늘어나고 있음	전주 한스타일의 대표주자인 음식업소의 위생관리는 전주가 명소가 되는 것과 괘를 같이 하는바 대장균 검출에 대한 조치를 하여 음식업소 위생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어진박물과 문화재관리 소홀	어진박물관내 가마실에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여 가마를 손으로 만지는 사례가 빈번함	기존 경기전 정전의 존업한 문화인식으로 가치재고 필요 가마주변 접근의 제한과 운영으로 문화재 손실을 막고 정전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여 정전건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경기전 유료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경기전내 외국어 가능한 문화해설가 육성에 차질 있음	외국어 가능 해설사 육성에 대한 기획과 예산확보가 시급함 조건을 갖춘 해설사를 양성하기 바람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동문문화센터 운영	2층 예술인단체의 선정과 운영상의 방향이 모호함	예술인의 창작품 전시와 판매를 위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전시가 바람직함 일반학원과의 차별성을 지키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비빔밥 축제의 허와 실	비빔밥 축제시 대형 비빔밥을 비벼서 맛보기 프로그램비(4,000원) 판매로 일반영업에 영향을 끼침	주위의 비빔밥상가에 위축을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평가가 필요함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시립예술단 찾아가기 사업	시립예술단 찾아가기 사업의 운용의 묘미에 차질	시립예술단 운영시 찾아가기 사업에 있어서 예술성이 반영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문화재단의 사업확장	문화재단의 사업 실행의 조건이 미비함에도 사업의 위탁이 팽배해짐	문화재단에 9개 사업의 위탁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건을 갖추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한스타일 관광과)	한옥마을 주변 공사에 대하여	한옥마을에 크고작은 공사가 난무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공사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완공해가는 질서를 보여주고 바닥재 공사시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함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 화 경 제 국 (한스타일 관광과)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	3차사업 실행에 있어 한지 매입가격의 적정성 부족	한지 생산업자에게 장당 가격이 생산비 최소금액을 보장하는 현실화가 필요함
문 화 경 제 국 (지역 경제과)	효자동 홈플러스 협약사항 이행	홈플러스의 개장으로 지역경제가 열악해짐 협약 당시 체결한 9개조항 이행에 대한 점검필요	주류납품 유통(전북업체), 5대 농산물(100억)판매, 바이전북상품판매대설치, 주차용역, 지역인력 채용 등의 협약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교통과)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투명성 개선	운송수입금 투명성 개선에 따른 사측과 노측의 갈등으로 버스파업이 부분적으로 또다시 발생됨	현금인식기 확대와 현금수령 개선책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개선을 요함
건 설 교 통 국 (교통과)	전주․완주 정례적 협의기구 진행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한 무료환승제, 단일요금보전 등에 대한 인식 저하	전주․완주 협의기구를 통한 정책합의 과정을 통해 이미 전주시가 제공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하는 인식향상 필요
건 설 교 통 국 (교통과)	저상버스 운영에 대하여	저상버스의 법정 보유대수 120대에 비하면 현재 22대는 저조함	내년까지 44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20대가 확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 바람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 설 교 통 국 (교통과)	집중호우시 송천동 철도 수해	송천동 철도 반지하 설치로 집중호우시 잠김	철도를 반지하로 낮추고 가교를 설치하면서 배수로 공사의 상황이 바뀌어서 수해 발생 시에 대한 대책마련 바람
건 설 교 통 국 (교통과)	장애인 택시	장애인 콜택시 200명당 1대 확보 해야함 우리시 장애인 6,916명으로 35대 확보 필요	장애인 콜택시 보유와 유지비지원 및 운영상의 형평성과 서비스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생태 복원과)	천변산책로 자전거도로와 인도 구분 설치	현행 산책로는 사람, 애완견, 자전거 혼용도로로서 안전에 문제가 있음	고향의강 사업으로 7.1㎞ 구간의 자전거도로와 인도 구분시 경계석을 설치 해야함 경계석 없이 색깔만 구분하여 혼용하여 사용하면 사업목표 달성이 되지 않음
건 설 교 통 국 (생태 복원과)	천변 히말리야시다 보호되어야 함	천변 가로수 히말리야시다 수종 갱신을 계획하고 있는ꡒ고향의 강 사업ꡓ에 문제 제기	히말리야시다는 수려한 경관을 자아내어 명품거리로 지목받고 있어 수종 보존이 되어야 함
건 설 교 통 국 (생태 복원과)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이 년간 6,000만원으로 저조함	학교나 기관, 개인주택 6곳에 지원된 설치비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계속지원과 사후 관리 감독도 꾸준히 이루어 지도록 지도 바람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도새재생 사 업 단 (아트 폴리스과)	영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영화의거리 오거리에서 동진주차장 까지 1단계 사업이 20억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에 의해 양방통행이 일방통행으로 되고 전봇대만한 기둥 42개와 볼라드 70개를 설치함으로 보행환경을 저해함	2단계 사업인 동진주차장에서 객사길 까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걷고싶은 거리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켜가기 바람
신 성 장 산업본부 (탄소 산업과)	생물소재 연구소에 대하여	생물소재연구소 LED기반 도심형 식물공장이 인삼재배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배시설에 인원과 면적이 부적당함	보급시 설치에 대한 비용절감은 대량생산 제조업체의 몫이고 연구소는 고효율화 할 수 있는 기술연구소로서 적절한 연구환경의 지원 요망
신 성 장 산업본부 (탄소 산업과)	BUY전주상품대형매장 판매실태에 대하여	BUY전주상품이 전주시내 대형 쇼핑몰에 비치된 상황파악 미흡	대형쇼핑몰에 입점 후 관리하여 우리 전주시 상품판매를 올리고 협약사항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기 바람
신 성 장 산업본부 (영화영상 산업과)	달빛길어올리기 홍보와 관련하여	ꡒ달빛길어올리기ꡓ영화 제작비(5.8억) 대비 영화 감상후 입장료 수입정산 미비와 영화 보급 홍보 미진	전주시 문화영화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해외 보급도 추진해야 함 시험후 학생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전주시 문화 홍보에 노력해주기 바람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맑 은 물 사 업 소 (수질관리과)	상수도 오염원에 대하여	전주시 상수원인 오원천과 방수리의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음식업소와 17개 가축사육업체의 오염원 배출이 심각함	갈수기 무단방출에 대한 대책과 음식업소의 방출에 단속을 철저히 하고 2차 오염원인 노후관 오염과 내부 도장제(에폭시)에 의한 청색 수질오염에도 주의 요망
농업기술 센 터	FTA경쟁력 제고사업	1억의 사업비로 실행한 ꡒ예찬가ꡓ브랜드화로 홍보, 상품화한 반찬 제조사업의 판매에 문제가 있음	인프라 구축후 제조된 상품이 제조자의 개인업소에 있어 홍보에 문제가 있음 홍보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판매 촉진되어 수익이 창출 되도록 판매처 확보와 2차적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시 립 도 서 관	장서보유 운영	시립도서관 장서구입 예산이 5억대 인데 체계적인 도서구입 필요	도서구입에 있어서 주민의 신청을 취합해서 도서구입 장서 목록을 작성해 주기 바람
시 립 도 서 관	작은도서관 일자리창출	작은도서관 일자리 창출이 자체예산의 사업이 아님	작은도서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예산필요 진행 바람
시설관리공 단	저소득층 체육시설 이용 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지원 전무	체육시설 이용조례에 규정되어진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과 정신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바람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시설관리공 단	화산체육관내 나비 골프연습장 운영 체계화	화산체육관내 서편에 조성된 나비골프연습장에 시설이 전무하여 이용에 차질이 있음	도구와 도구보관함, 이용자 프론트가 구비되고 전문관리자와 전문가를 갖추어 직접 운영하거나 공모하여 위탁관리되도록 준비하기 바람
시설관리공 단	화산체육관 음향시설 미흡	화산체육관에 300명 이상 이용이 35회에 달하고 있으나 음향시설의 울림현상이 있어 불편을 야기함	화산체육관 음향시설 사용시 울림현상 방지를 위해 시설을 보완하기 바람
시설관리공 단	덕진공원내 취향정과 해설사의집 시설보완	취향정 마루와 난간이 파손되어 있고 바로 앞에 설치된 해설사의 집이 경관을 해치고 있음(이슬람양식)	취향정 보수시 전문가에 의한 보수를 하여 유수한 문화재가 훼손없이 보수되어야 함 해설사의 집이 취향정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이전하거나 지붕을 한옥형으로 보수하여 주기 바람
완산구청 (생활 복지과)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효율성에 대하여	공공건물 계단 난간을 이용해서 장애인이 올라가는 시설을 10년동안 1회도 사용하지 않음	수요조사후 데이터 없이 현행법에 의거 설치한 편의시설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바 10년동안 1인도 사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그 예산을 장애우가 이동에 편리한 전동차나 전용차를 산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예산투여가 필요함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생활 복지과)	자원봉사 저변 확대로 운영되는 해바라기 봉사대 운영에 대하여	관내 해바라기 봉사단의 활동이 과도한 스케줄로 순수한 봉사정신이 훼손되고 있음 관주도형 봉사활동이 자칫 과다한 동원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음	자발적인 민간단체 봉사활동이 관주도형 운용으로 과도한 봉사자 관리로 봉사자 위상이 추락되어 지는 현실에서 적정한 선을 지켜 주기 바라고 진정한 봉사자로 예우하는 공무정신을 지켜가면서 운영하기 바람
완산구청 (경제 교통과)	불법현수막 난무	오거리광장 소나무공원에 불법현수막이 단골로 게첨 되고 있음	불법홍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완산구청 (경제 교통과)	골목주차 효율성 제고	완산구 관내 골목주차 방법을 제시함에 혼동을 주는 홀․짝제가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홀․짝제가 효율적로 실행되는 방법으로 LED안내판 제시 등으로 좁은 골목이 주차난으로 소통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완산구청 (환경 위생과)	한옥마을의 대대적인 공사와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관광객 5백만의 성공에 만족해하는 가운데 대대적인 공사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함	공사시 가림막 설치와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대한 조속한 처리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추진 바람

○ 감사위원 : 김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건설과)	집중호우시 주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대책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속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여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음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예측하여 하수관거 정비와 위험한 축대 등을 점검하고 산사태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덕진구청 (생활 복지과)	아동 양육비 지원 및 방학중 결식아동 중식지원	관내 저소득층 가정 3,617명에게 양육비 지원은 월 5만원에 불과함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제공은 토․일․공휴일에 이루어짐	중앙정책에 관계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생활복지 정책을 제고해 주기 바람 방학중 결식아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농 업 기술센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효율성 제고	농업인단체의 해외농업 연수후 벤치마킹되어 우리 농업 향상에 기여된 예가 전무함	농업인단체의 해외농업 연수시 정책개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우리 농업 발전과의 연계성을 도출시키는 정책 개발과 반영이 필요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나눔교육 지 원 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중으로 지원되고 소외 받는 학교가 있을 수 있음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심의하여 나누어 주는 식의 사업을 지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유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학교 구현에 중점으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기 바람
대외협력 담 당 관	전주시 홍보대사에 대하여	홍보대사 위촉이 각 부서별로 난립(영화제, 문화축제 등)되어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소모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1회성 소모행사에 그치지 말고 대외 홍보의 계획을 세워 1～2년 계약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전주시의 이미지 및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실속 있는 홍보대사 위촉 연예인만 위촉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및 유명인사를 더 확보하여 트위터 및 대외홍보에 적극 대처해 주고 내년 전북관광의 해로 지정됨을 인식하여 홍보대사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감 사 담 당 관	민원처리 사후관리에 대하여	민원처리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기간단축기일, 친절, 청렴도 등)를 실시하고 감동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생활민원 중점 개선으로 친서민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시민과 소통으로 시민여론 청취로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이 줄어드는 전주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감 사 담 당 관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대책	불친절 공무원이 언론상에 자주 보도되는데 대책수립이 필요함	대시민에게 친절한 공무원 및 공직자의 덕목을 갖추어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자체 및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 획 조 정 국 (기획 예산과)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및 정부평가에 따른 문제점 개선 대책	2010년도 부서별 행정성과평가최종보고서를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부주요 시책이 잘시행 되어 타지의 실적비교가 이루어지는 만큼 중요도가 높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시정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부서별 평가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책추진에 반영하고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쓰고 있는데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으로 전주시가 최고의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전주시 행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함
기 획 조 정 국 (자치 행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조직개편 일부개정을 보면 도로안전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변경 되었으나 내부적으로 볼때 지구온난화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난예방지원과 신설을 제안한 사항으로 재난안전과에 내부적으로 구성된 팀이 시민의 안전 및 즉각대처 할 수 있는 지원과 구원처리 할 수 있는 담당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전주시현장은 재난안전과만 명칭변경으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예방 및 복구지원에 대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때 지난 8월 집중호우 발생으로 전주천, 삼천천 범람위기 직전 및 차후에 재난위험을 대비한 시민의 안전과 응급복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되는 개선책 및 일부개정 조례안 변경이 용의한가?

○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 지 환 경 국 (생활 복지과)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전주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현재 전주시 인구의 9.2%가 노인인구로 고령사회로 접어 들고 있는데 대책은	고령사회에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사회가 부양해야할 노인인구 비중은 증가하면서 경제 활력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복 지 환 경 국 (생활 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문인력 구성에 문제는 없으며 차후 2, 3센터의 건립은 가능한지	복지, 보육, 보건 및 전담공무원 등을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춘 자로 확보하고, 예산부족이 있다면 그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전주전통문화관의 한벽극장과 혼례관 운영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14,714백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한벽극장과 혼례관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	타 단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슬로시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설 이벤트 공연장으로 용도변경 검토 필요
문 화 경 제 국 (한스타일 관광과)	한옥마을 슬로시티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한옥마을 거리마다 특성을 살려 맛과 멋 소리가 어울리는 입체적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관광정책이 대폭 개선되어야 함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 전주를 홍보할 익살스런 연극이나 특색있는 문화예술 체험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기 바람

○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 설 교 통 국 (도로 안전과)	자전거도로의 내실있는 추진	전주시가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조성한 자전거도로가 노면상태 불량, 연계성부족, 안전시설 미비, 보수예산 미확보 등으로 방치되어 자전거 이용자 불편 및 예산 낭비 초래 우려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확보와 시설 정비,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니 적극 추진하고, 2012년도 1회 추경에 자전거 이용자 보헙가입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도시재생 사 업 단 (아트 폴리스과)	아중저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 문제점에 대하여	300m데크는 부실사업이며 도로와 떨어져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쉼터로서 기능을 못함	2차 사업은 철저한 용역 및 검토가 필요하고 도로에 근접한 테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재생 사 업 단 (아트 폴리스과)	불법광고물 근절대책과 기관․단체의 광고물 부착 개선에 대한 홍보 및 지도 감독	불법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전단지는 법질서 문란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임	불법광고물은 끝까지 추적 강력 단속하고 준법정신과 문화정책으로 아트폴리스 건설에 맞도록 기관․단체에서도 홍보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기 바람 (양구청에 단속지시 강력조치 요함)
도시재생 사 업 단 (아트 폴리스과)	교량 야간경관조명 사업에 대하여	2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교량 경관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 감각이 뒤떨어진 행정임	각종 사업 추진시 정부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신 성 장 산업본부 (탄소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하여	택시회사 인건비, 원료 구입비 등으로도 지원되었는데 너무 방만하게 지원되고 있음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원하기 바람
보 건 소 (건강증진과)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 대하여	치매환자가 2009년 약 4,976명에서 2011년 약 5,349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조기발견 예방 및 상담실 운영등이 필요함	노인 인구가 전주시 인구의 약 9%로 증가하여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니 보건소에서는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 상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프로램을 적극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타 검진기관과 연계로 선별적 검진도 적극 추진하기 바람
맑 은 물 사 업 소 (수질관리과)	수돗물 품질관리 안전성 검증에 대하여	현재 수돗물은 직접음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끓여 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하여 음용하고 있는데 수질검사의 내용 및 안전성에 대한 홍보 계도가 부족함	안전성 및 맛있는 수돗물 생산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수돗물의 상호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철저한 수질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맑 은 물 사 업 소 (수질관리과)	농촌동 저소득층 지하수이용 수질관리 대책	현재 농촌동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건강에 문제가 있음	사회적 약자와 농촌동 등 사각지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음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농업기술 센 터	전주시4-H후원회 기금에 대하여	기금은 2009년 행자부 개선권고 폐지를 받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2010년 4-H본부 육성외 3개사업에 24백만원 2011년 6개사업에 40백만원을 한마음 대회 시범 영농지원 등 같은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후계농업인 육성이 어려울 것임	기금은 개선권고를 받았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할 것과 지원을 제대로 하여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세무과)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세외수입이 자체재원인데 징수실적이 저조함	제재하고 압류하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방법보다 사전홍보 및 예고제 실시로 자진납부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징수체계구축에 노력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생활 복지과)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중지 탈락자에 대하여	소명기회 부족 및 현장실태조사 미흡으로 억울하게 중지 및 탈락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실태조사를 신속 공정하게 실시하여 억울하게 중지 및 탈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추진 하기 바람

○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환경 위생과)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에게 전주의 음식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시 설 관리공단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친절과 안전 및 직원간의 화합에 주력	현장점검 철저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시민에 대한 친절도 강화
시 설 관리공단	덕진공원의 시설물 관리 철저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비석 및 석축물 경관조성 필요	한곳으로 조성하여 보기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시 설 관리공단	이사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 회의 내용이 중요안건이 상정 되는데 결과를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함	회의 결과를 외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 당 관	미래를여는 천년전주 간행물에 대해	매월9만5천부발행, 10,000부 우편물발행 전주시는 주민센터에서 주소를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통장님들을 통해 꼭 배부 될 수 있도록 하면 우편요금절감과 중복배부가 되지 않음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우편요금 절감과 이중배부를 막을 수 있는 효과 대책마련 바람
나눔교육 지 원 관	헌혈시 봉사시간 인정에 대하여	학생들이 헌혈을 할 경우 4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는데 헌혈의 의미가 퇴색됨	학생들에게는 맞지 않으니 도서상품권 지급이나 문화행사 할인권 지급 등 다양하게 추진하기 바람
기 획 조정 국 (기획 예산과)	예산반영에 대하여	전주의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맑은물 사업, 도시가스공급, 공원관련 등 예산을 늘려 시민들의 서민정책 예산검토	시민정책예산 늘려 소외된 소수시민들이 꼭 누려야하는 정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반영 필요
기 획 조 정 국 (자치 행정과)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정원 충원요구	인구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많아지고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 사업을 하다보면 직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음. 주민센터나 구청 공원과 증원이 필요함	송천1동 주민센터 기본 정원 증원 요구

○ 감사위원 : 박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 획 조 정 국 (사회 체육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매년 지원이 중복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바람	중복되지 않은 학교에 관심을 갖도록
복 지 환 경 국 (생활 복지과)	효문화 조례에 대하여	효 문화 조례 개정 이후 효 문화 관련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음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예산지원 등 적극 추진하기 바람
복 지 환 경 국 (환경과)	도시가스 보급 지원에 대하여	도시가스100%지원공급사업에 5세대 미만은 제외. 5세대미만이 오히려 지원필요한데 지원을 하지 않고 어떻게100%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가? 5세대미만도 전주시민임. 대책마련필요	친서민정책 취지에 맞는 5세대 미만 세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전주시민 100%달성 효과 대책마련 바람
복 지 환 경 국 (푸른도시 조성과)	넝쿨담장 시범사업에 대하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넝쿨담장 시범사업이 여러번에 걸쳐 보수를 하였으나 시행 효과 없음	예산만 낭비되는 보수보다 적극 검토하여 좀 더 효과 있는 방법으로 선택 바람
건 설 교 통 국 (도시과) (교통과)	보행자도로 확보와 도로개설이나 확장에 대하여	도로개설이나 확장 계획 시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위험 및 시민불편 초래	도로 개설이나 확장 시 보행자 도로를 반드시 설치, 특히 초,중,고 학교 통학로는 반드시 보행자 도로확보, 오송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조속히 설치 바람

○ 감사위원 : 박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도시재생사업단 (아트 폴리스과)	디자인에 관련하여	디자인부분대통령상시상은 전주의 기쁨임. 전주의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북부권도 관심을 가지고 솔내고등학교에서 35사단가는 일반통행로에 넓은 삼각지가 있는데 보기 흉함. 디자인화 필요함	빠른 시일에 삼각지를 디자인해서 아트폴리스 전주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신 성 장 산업본부 (탄소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하여	중소․벤쳐기업 육성자금이 되도록 영세업체에 혜택이 가야 하는데 동명인이 년2회 신청하여 혜택을 보는 것은 잘못되었음	취지의 목적을 살려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영세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세부규정 검토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건축과)	산불감시요원 선발	산불감시요원, 진화대 원 선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고 세부 규정에 지역제한, 구청에서 근무한 경력 등은 오해의 소지, 수당 지급이 확실시 되고 있지 않으므로 검토필요	지역 제한, 구청근무경력 등 선발기준을 준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 위주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건설과)	소로통행 지장물 제거	소로에 설치된 전봇대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통행에 불편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전봇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치 하기 바람

○ 감사위원 : 박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시 설 관리공단	주차장 근무 직원에 대하여	주차장 근무 직원들에게 관광객들이 안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대비 교육필요	주차장 근무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과 관광객들에게 전주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 바람
시 설 관리공단	덕진실내수영장재개장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가결된 덕진실내수영장재개장이 다시 폐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원인이 시설공단측의 보수요구에 따른10억원의 보수비용임. 필요이상으로 부풀린 보수비용으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분열을 만들었다고 봄	덕진 실내수영장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주의 보물도 될 수 잇고 애물단지도 될 수 있음. 국제규격을 갖춘 유일한 덕진실내수영장을 전주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바람
시 설 관리공단	수영강사에 대하여	수영장은 수영강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함	수영강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평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 획 조 정 국 (기획 예산과)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지방채 200억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290억을 발행한 사유는 무었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사업비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긴축재정운용을 하고 특히 기채를 얻어 신규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 임
기 획 조 정 국 (기획 예산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이 너무 과다 함	소모성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유사단체나 유사 축제를 묶어서 예산절감을 하고 이 예산으로 생계형 사회약자와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기 획 조 정 국 (사회 체육과)	학교운동자 잔디 포설사업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학교운동장 잔디 포설사업을 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	이미 조성한 학교에서 6～7년후에 재시공을 할때에는 시예산이 아닌 학교나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을 해야 함
기 획 조 정 국 (사회 체육과)	체육행사 개최에 대하여	해마다 수십개의 종목별 체육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임	예산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오평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 지 환 경 국 (생활 복지과)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대하여	장애인 목욕탕이 주차장이 부족하고 남녀가 같이 날짜만 변경 같은 탕을 사용하여 불편을 호소	인권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추진 바람
복 지 환 경 국 (생활 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에 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이 만6세 부터 65세 까지인데 65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65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복 지 환 경 국 (생활 복지과)	장애인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활동보조 제공기관이 4개소로 1개 기관당 100명이 적정관리인원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154명～167명을 관리하여 과다하다고 판단됨	적정인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 촉구
복 지 환 경 국 (생활 복지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하여	장애인특별운송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가 매우 부족함 그리고 콜택시 이용예약도 한달전에 해야 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예약기간을 단축하고 콜택시 법정대수를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늘리는 등 편의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해주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한스타일 관광과)	한옥마을 문화시설 관리에 대하여	레지던스 3년간이나 활용하지 않고 있고 한스타일진흥원, 한지산업지원센터, 3대문화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 부재	문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오평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 경제국 (한스타일관광과)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코아아울렛매장 16억원에 매입하고 3억원을 들여 철거하려고해 혈세 낭비가 예상됨	철거비는 부산물처리비를 감안하거나 재활용하면 철거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니 적극검토 요구
문 화 경 제 국 (한스타일관광과)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 72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겨우 18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있어 1대의 주차장 조성비가 4,000만원을 넘는데 시민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음	설계상 1대당 5평으로 알고 있는데 1층이 700평이면 100대이상의 주차가 가능함 굳이 지하층을 만들지 않아도 1층 2층에 200대이상의 주차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하여 15억～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도로 안전과)	조직개편(재난안전과)으로 도로개설과 유지관리에 대하여	도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반산업의 기초가 되는 도로개설과 유지관리가 우려됨	교통정체도 심해지고 아직 마무리 못한 사업도 많은데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마련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생태 복원과)	노송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노송천복원사업 1차가 끝났는데 전주시의 평가와는 달리 시민들의 평가는 인색한 실정임	2차, 3차 사업은 깊이가 낮고 폭이 넓은 자연생태하천을 만들어 시민들이 낭만을 느끼며 찾을 수 있는 복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바람
건 설 교 통 국 (도시과)	장기미집행도로 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로가 2006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해지 되었음	도로개설이 절실하여 이의신청 된곳은 2012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포함시켜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오평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도시재생 사 업 단 (신도시 사업과)	전주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전주시민은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의 이전을 열망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의 최대쟁점은 후보지 선정인데 용역비까지 확보하고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전주시는 교도소 주변의 급속한 시가화와 인근 평화택지 재개발지구 고층아파트 건립, 시설의 노후화,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요인으로 교도소이전이 현안문제로 급부상 하였는데 조속히 용역발주를 하여 후보지 선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도시재생 사 업 단 (아트 폴리스과)	교량경관사업에 대하여	주요시설물 교량경관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신설하는 교량이나 기존에 설치된 교량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술작품처럼 관리하여 전주의 도시 이미지가 아름답게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맑은물 사업소 (수도 행정과)	상하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과 협의기구 설치에 대하여	전주시 훈령 901호에ꡒ상수도민간협의회ꡓ가 있으나 운영되지 않고 있음	유명무실한 협의회를 폐지하고 매년 결산시점인 4～5월중에 정기적으로 특별회계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요금인상요인 등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새롭게 구성해야함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요금인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오평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시설관리 공 단	월드컵경기장 웨딩홀 체납대부료 징수에 대하여	월드컵경기장 웨딩홀 체납 대부료는 법원조정액 528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주 현장을 방문해서 8,000만원～1억씩 징수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법원조정액 528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지만 체납대부료가 527백만원임 현재 웨딩홀 운영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왜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지 않는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해결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동은 1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대부분이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생활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적극 검토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말을 앞두고 노래연습장이 주류 판매와 음란, 퇴폐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은 하고 있는지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	골목길 주차단속에 대하여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60개소가 있는데 골목마다 주차난이 심각하여 겨울철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데 그에 대한 대책은	골목길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주차대책을 수립하여 화재 발생시 소방차진입이 용이하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오평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환경 위생과)	환경미화원 결원에 따른 청소대책에 대하여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171명이고 위탁이 171명인데 현재 환경미화원 결원에 따라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환경미화원을 조속히 충원하고 충원이 될 때까지 현재 인원으로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건설과)	도로유지관리에 대하여	도로유지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승차감이 좋지 않고 500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전주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음	도로유지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현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 당 관	SNS활용 홍보에 대하여	전주시 '트위터'의 운영이 미흡함. 타 지역 트위터 및 유명인 팔로잉을 통한 전주시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고 했는데, 전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담당관실 직원1명이 담당하는 시스템이 아닌 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SNS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	SNS활용 홍보는 유명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1,800여 공무원이 홍보요원이 되어 시민들과 쌍방간 소통을 해야 함. SNS 활용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교육확대를 통한 홍보 강화가 필요.
복 지 환 경 국 (여성 가족과)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예산이 정책을 말한다. 셋째아 출산지원금의 현실지원 필요함.	출산 장려를 위해서 증액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친환경 농업과)	지역농산물 판매에 대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지역 농산물 판매를 친환경농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한식반찬 클러스터, 비빔밥미나리 등 한스타일과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오현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와 관련하여	8월 KBO에 제출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의향서에 의회와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의회에서는 프로야구 10구단에 대한 공개논의를 한번도 한적이 없음. -. 프로야구단 구장운영의 자율권 보장. -. 야구장 시설유지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전주시 부담. -.야구장내 부대수익사업 운영권 프로야구단에 부여등의 조건은 전주시의 권한이 거의 없음.	유치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해야 함. 야구장 건립에 소요되는 1,100억원에 대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인 대안 마련. 관중수의 10%의 수익금을 가져온다는 근거에 대해 예상관객 수등의 정확한 데이터 마련.
신성장 사업본부 (탄소산업과)	5년간 410개의 알짜배기 기업유치와 13,000여개의 일자리 마련에 대하여	5년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는 3,195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를 제외한 10,000여명은 공공부문 단기일자리이다. 360억원이 투자된 기업유치의 내용있고 안정된 일자리가 되어야 함.	유치 기업에 대한 전주시민의 고용수, 임금수준 등을 파악하여 기업유치의 실제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	주민센터 신문 구독에 대하여	각 주민센터에서 구독하는 신문부수가 4～10부로 차이가 많음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는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가 있음	과다하게 많은 신문수를 조정하고 기본부수를 정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오현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옥성골든카운티의 문제점	옥성 골든카운티는 전원형 아파트가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으로 복지시설임. 입주자 모집승인 시 결제하는 부서인 주택과에서 옥성 골든카운티의 불법성을 지도감독해야 하나 하지 못함.	옥성골든카운티는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는 사업계획을 내고 도시계획에 의해 부지마련을 함. 원래의 취지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전주시의 지도감독. 법을 어겨 분양자 모집을 한 것에 대해 분양에 대한 취소와 함께 법에 따른 재공고와 함께 입소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것임.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에코타운 사업 환경영향성평가 주민설명회와 관련	에코타운조성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 주민의 반발로 무산 되었음. 주민과의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설명회는 효력이 없음.	주민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업무추진을 바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
맑은물 사업소 (하수과)	불명수로 인한 하수처리 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하수처리 비용이 갈수록 증가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우기나 장마철에 우수와 하수가 섞여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바로 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하수와 우수의 유입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처리비용으 증가 원인이 아닌가?	불명수의 원인을 찾아내고 체계적인 우, 오수 분리사업 등을 통한 하수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마련

○ 감사위원 : 오현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 사업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복합단지개발사업의 문제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컨벤션센터 건립이라는 원취지와 맞지 않음.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계획이 공개화 되지 않음. 분리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등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음. 전주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치 않고 진행 하는 문제점,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사업임. 프로야구10구단 유치를 초점에 맞춘 사업방식으로 종합경기장, 야구장 이전으로 목적 변경. 민간사업자에 최대한 이득을 주는방식으로 전주시가 기획하여 공공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음.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보다는 전주시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해야 함. 전주시 가장 중심부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한 전주시의 장기적인 계획과 접근 필요.

○ 감사위원 : 오현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건설과)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통행시 불편	2차선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설치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 틀을 벤치마킹하여 시공시적용하기 바람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전주시의 SNS와 블로그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주시는 SNS의 활용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블로그는 기획조정국에서 하고 있다. 지금은 전주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소통’을 해야 할 때이다.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이원화 되어 있는 SNS 활용에 대해 기획조정국이 총괄해야 함. 공무원들에 대한 활용교육과 함께 각 부서와 소통하고 전주시 정책을 홍보해야 함. SNS 활용에 대한 전문가를 배치시켜 전주시 정책을 시민들과 소통해야 함. 전주시 간부부터 SNS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여야 함.
문화경제국 (한스타일 관광과)	전주전통모주 사업에 대하여	전통모주사업은 2009~2011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이 투여 됨. 목적에도 보듯이 모주의 개발, 활용하여 1,2,3차 산업으로 연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밀에 대한 3년 사용실적은 13.8톤으로 미약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전통모주사업의 목적에 맞게 우리밀의 사용량 실적을 높이기 바람. 최근 생산된 쌀을 사용 품질을 높여야 함. 막걸리와 모주의 매출량 구분이 되지 않아 모주에 대한 판매실적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감사위원 : 오현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화경제국 (한스타일 관광과)		전통모주에 사용하는 쌀 또한 2005~6년에 생산된 쌀을 사용하여 모주의 맛과 품질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	수출 협약을 했다는 홍보를 했으나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꾸준한 행정의 관심과 이행요구.
대외협력담당관실	전주시장 국제교류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부시장과 기획관리국장 및 본청 국장으로 되어 있어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전주시장의 국제교류의 방문성과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와LOI가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방문목적과 성과가 명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도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 획 조 정 국 (자치 행정과)	사설 방범업체 관리	사설경비업체 위탁 편중이 심각하고 불필요한 경비용역을 하고 있으며, 시설물 대비 보상 비용이 적음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해서 수행 집중 능력 저하 및 예산낭비 방지 필요
기 획 조 정 국 (자치 행정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특정업체 위원회활동, 위원 중복 활동, 위원직을 이용한 정보유출가능, 수당착오 지급, 위원회 총괄부서 부재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음	위원 중복 활동을 배제하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괄부서 포함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 필요
기 획 조 정 국 (자치 행정과)	방범용 CCTV에 대하여	방범용 CCTV는 예방이 아닌 범죄추적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설치 목적인 전주시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설치 후 경찰서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닌 운영사항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전주시 소속 모니터요원 파견 등을 통하여 24시간 범죄예방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하기 바람
기 획 조 정 국 (재무과)	주거래 은행 외면하는 행정	바이전주 등록업체 34곳 중 26%에 달하는 9곳이 지역은행을 외면하고 행정은 자율이라는 이유로 권유조차 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업체 40% 지역은행 외면하고 있음	지역은행 외면을 애용으로 환기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은행 역할 요구 및 전주시와 유기적 협조관계 필요

○ 감사위원 : 이도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 획 조 정 국 (사회 체육과)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문제	KBO와 문서화된 연합연고지제 합의서 여부,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있는 사유 및 역할 의문, 전용구장은 어디로 가며 건설비용은 어떻게 충당 할 것인지	4개시군 연합유치에 따른 KBO규약집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을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의 명확한 입장표명 필요 또한 유치 실패시 책임자 및 책임 수위에 대한 마련 필요
복 지 환 경 국 (여성 가족과)	여성공무원 복지저하	최근3년간 생리휴가 전무, 최근 3년간 육아시간 신청 전무, 출산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 심각 등	여성공무원 휴게실을 확대 운영하고 출산 공무원에 대한 배려 및 여성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바람
복 지 환 경 국 (여성 가족과)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이행 사업장 15곳 중 6곳만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 또한 보육료 지원으로 대신하고 있음	전주시부터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요에 대한 판단으로 보류 되었다면 인근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또한 의무이행 사업장을 포함한 500인 이하 사업장 중 설치를 희망 하거나 권유가 가능한 기업에 대한 행정적 경영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감사위원 : 이도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 지 환 경 국 (자원 관리과)	대형폐기물 처리문제	위탁수수료 대비 처리 수수료는 23% 수준(위탁지원금 15억4천6백만원, 처리수수료 3억6천만원)이고 위탁수수료 투명성이 부족함 덕진구와 완산구의 위탁 수수료 차액에 대한 문제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추적 시스템 필요, 완산구 위탁 수수료 대비 1억원 이상 높게 책정된 덕진구에 대한 감사 및 진상조사 필요
문 화 경 제 국 (한스타일 관광과)	한옥마을 실개천에 대하여	한옥마을 실개천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관광객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필요함 (수질검사를 2009년도 12월에 단 1차례 실시함)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잦은 접촉이 있는 하절기에는 수질검사 및 청소 알림판 설치 등 집중관리 하기 바람
도시재생 사 업 단 (아트 폴리스과)	가로등 게시대 문제	가로등 게시대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허술하여 개인사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뿐더러 이권게임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정식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불법설치의 경우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도 어려울 경우에는 6,650개 전체에 대한 철거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신 성 장 산업본부 (영화영상 산업과)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하여	평가보고서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모색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서 실시하여 자화자찬 격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평가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용역 등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이도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 건 소 (건강 증진과)	에이즈환자 증가	에이즈 감염 경로를 보면 1차 감염지가 전주시가 아닌 외부(타국가, 타시도)에서 감염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해야할 전주시의 정책은 단순 진료 및 관리로 국한하고 있을뿐더러 외부유입에 대한 방지정책 및 감영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 등 시민보호 정책이 부재함	외부 유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자에 대한 위로 정책 구현이 필요함
동 물 원	동물원 주차장 문제	잘못된 위치에 요금소 설치와 선불제 수납방식으로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현금수납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요금소 위치와 수납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금수납에 대한 정산방법 및 시스템적 공유 등을 적극 개발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생활 복지과)	어린이집 차량 노후화에 대하여	최대 20년된 차량을 이용한 통학이 이루어지는 등 전주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통학용 차량중 대다수가 노후화 되어 안전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어린이집 484곳을 비롯 조사되지 않은 유치원 및 학원차량에 대하여 차량 노후화에 따른 지원책으로 전주시와 기업, 어린이집 간 협약을 통하여 차량교체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경제 교통과)	문인단속 카메라에 대하여	불규칙적인 단속주기 및 사전정보 제공 부재, 부득이한 정차에 대한 단속(민방위 훈련시간에 단속 등) 등으로 민원 발생	단속 정보를 기기별로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단속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단속후 이의 제기자에 대한 구제보다 사전에 홍보 및 예방에 주력해 주기 바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옥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건 설 교 통 국 (주택과)	다세대주택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주차난을 가중하고 시민 불편	불법 용도변경 된 주차장을 파악하여 강력히 조치하기 바람
건 설 교 통 국 (생태 복원과)	노송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노송천 주변에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하고 복원사업을 추진했어야 함	노송천주변 상가 이용시 불편하니 우선 주차장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주기 바람
도시재생 사 업 단 (신도시 사업과)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하여	해피하우스 사업은 친서민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예산 확보등 사업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보 건 소 (보건 행정과)	덕진보건소 신설에 대하여	전주시에는 보건소가 1곳으로 구청당 1곳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에도 위배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	덕진보건소 신설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민원 봉사실)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홍보	도로명 주소 시행이 2012년 1월 인데 홍보가 부족함	홍보방법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환경 위생과)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하여	대부분의 모범음식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모범음식점 지정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가 평가 항목에 반영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이옥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나눔교육지원관	3대시민운동	-사업내용은 하천청결운동, 식목행사, 애국지사 추모지 대청결운동, 나무심기, 생태길 탐방 등의 행사임. 이러한 사업들은 다른 자치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활동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은 행사이고 더구나 예산을 초과해서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인가? -전북은행에서 8,200만원을 협찬한 사업인데 3대시민운동이 시금고인 전북은행이 지급해야 할 만큼 큰 사업인가 의문이다.	결론--시장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는 3대 시민운동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고위 공무원을 지낸 사람을 사무국장 등 퇴직 후 관변 단체 등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직장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말 일이 하고 싶다면 무임으로 봉사를 해야 할것임.
	새마을지회 관련	2003년 자체예산으로 조직을 꾸려가겠다고 하여 건물을 구입해줬는데 계속 1억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보조금을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보조금과 건물임대료에 대해 감사(정산)한 적이 있는가? 다른 유사한 봉사단체에도 건물을 사줄 것 인지? 왜 새마을회 사업만 건물사주고 보조금 많이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건물 임대료 포함 자체 수입으로 새마을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액을 줄여야 할 것임.
맑은물 사업소 (하수과)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하여	2011.1.1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되는데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로인한 소요예산은?

○ 감사위원 : 이옥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조성사업에 있어 부지선정을 먼저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후에 실시한 것은 환경부의 매뉴얼을 어긴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음. 또한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혐기성으로 정해놓고 후에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섞어서 혐기성으로 처리하는 지자체들도 있던데 왜 그러한 것들은 검토하지 않았는가? 폐기물시설이 향후 20년간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고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임.	종합리사이클링 조성사업의 절차상 하자, 공법선정 등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함.
신성장 산업본부 (탄소산업과)	독립영화관 운영 관련	독립영화관의 관객 수가 매우 적고 시비가 더 많이 투자되고 있는 점은 영화관의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후원회원을 확대하고 이메일 링크해 집중 홍보 등을 통해 독립영화관 홈피에 연결되게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가 있는 영화들을 상영하는데 시민홍보 강화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연기관 관련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북대 TIC 등 연구비 등한 기관에 연구비 중복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는가?	연구과제, 연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세금이 느슨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감사위원 : 이옥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축구경기마다 매점운영 누가 하는가? 4만여 관객시대인데 매 경기시마다 10만원의 사용료만 받고 또힌 카드도 받지 않는데 이것은 시세입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경기당 10만원의 사용료만 받고 카드사용도 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바람
시립도서관	도서관 이용	작은도서관 설치하기에 급급함. 이들의 운영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적 있는가?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있는가?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지?	작은도서관 설치돤 것이 20곳인데 이의 운영이 부실함. 야간프로그램 운영, 이용도 및 만족도조사를 하여 주민들이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이 필요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찬욱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대외협력 담 당 관	국제자매도시 교류업무 철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방안 미흡	국제자매도시 상징물(공원화) 설치로 전주시민 국제 마인드 함양 방안 강구하고 내실 있는 교류 확대 방안 강구
기 획 조 정 국 (사회 체육과)	월드컵경기장 유지보수지원	월드컵경기장의 유지보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전무함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책 강구
기 획 조 정 국 (재무과)	시청출입구 간판	기린로변 시청 출입구 간판이 야간에 검정색으로 변하여 혐오감을 줌	활기찬 전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색상으로 교체하기 바람
기 획 조 정 국 (자치 행정과)	전주․완주 하나 되기 기반 구축	완주군과 자매결연이 3개동에 불과함	민간주도의 통합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완주군과의 교류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기 획 조 정 국 (자치 행정과)	전주시민의날 행사	1959년 단오날 제정되어 오랫동안 지속돼온 시민의 날 행사의 정체성 확립	역사와 전통이 전주시에 걸맞고 65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전주문화재단 운영	운영에 따른 자구노력을 강구	순수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제도에서 탈피할 수 있는 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최찬욱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경기전유료화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과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함	이후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전통 문화과)	풍남제 행사	1968년 제정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담긴 풍남제의 정체성 확립 방안	역사와 전통이 있는 풍남제에 대해 재조명하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문 화 경 제 국 (한스타일관광과)	한옥마을 태조로	한옥마을의 중심에 있는 태조로의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미관 저해	조속한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도시재생 사 업 단 (스포츠타운조성과)	월드컵경기장 관리	10년전 건립이후 각종 부대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유지보수 대책은	경기장 기둥, 벽면을 비롯한 관람석 물빠짐, 보도블럭 파손, 음향시설, 조경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신 성 장 산업본부 (탄소 산업과)	전주기계탄소 기술원운영	정원(65명)에 비해 부족한 현원(36명)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부족한 인원이지만 내실 있는 추진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감사위원 : 최찬욱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신 성 장 산업본부 (탄소 산업과)	전주생명소재 연구소 운영	전북생명산업진흥원과의 유사업무 추진 및 자체연구개발 출시품(예:자색막걸리)이 저변에 보급되지 않는 이유는	유사업무를 파악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제품개발 연구 관련업체와 협의 등을 통한 시장성 확보로 저변에 보급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맑 은 물 사 업 소 (수도행정과)	채무상환대책 수립철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부채를 줄여나갈 방안 강구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맑 은 물 사 업 소 (수도행정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검침제도 운영	방문검침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니 검침방법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방문검침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 강구 및 선진사례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	2011년 시정건의한 완주군과의 교류활성화 미흡	전주권 광역화 구축의 최대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완주군과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하나 전무한 실정임	현 5개동이 제주도를 포함한 타시군과 교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완주군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	각동 자생단체 중 방위협의회 운영 재검토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의 명칭 재검토	시대흐름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 지원과)	주민참여사업 적기 발주	행정편으로 하반기에 일괄 발주하여 부실공사 우려	사업별로 협의가 끝나면 적기에 발주하여 부실공사 예방 필요

○ 감사위원 : 최찬욱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환경 위생과)	위생 접객업소 과중한 행정처분 시정	위반업소가 행정심판 청구시 1/2이상 감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 강구	감경대상이 있으면 처분시 적극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 필요
시설관리 공 단	월드컵경기장 유지 보수	월드컵경기장의 벽면, 주차장, 조경수 관리 소홀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대책 수립 추진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자료)

▶▷ 감사장 전경 ◁◀

▶▷ 집행부 선서 ◁◀

▶▷ 남관우 위원장 ◁◀

▶▷ 최인선 부위원장 ◁◀

▶▷ 오평근 위원 ◁◀

▶▷ 강동화 위원 ◁◀

▶▷ 최찬욱 위원 ◁◀

▶▷ 이옥주 위원 ◁◀

▶▷ 김혜숙 위원 ◁◀

▶▷ 박혜숙 위원 ◁◀

▶▷ 이도영 위원 ◁◀

▶▷ 김윤철 위원 ◁◀

▶▷ 박병술 위원 ◁◀

▶▷ 오현숙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