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1.30)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16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손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1년도말 현재액 : 5,691,225천원

- 2012년 운용계획 : 수입 1,340,236천원, 지출 1,470,000천원

- 2012년도말 현재액 : 5,561,461천원(129,764천원 감소)

3.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1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2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29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9

4. 검토의견(전문위원)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2년도 전주시 총 16개 기금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400,000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출 400,000천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으로 집행하여,

○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인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구별 사업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각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위원회 의견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