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6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7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2월   2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설치 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목적이며,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3. 설치 근거

○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

4. 2011 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0 년도말 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11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7,233,030	13,369,996	6,000,000	87,000	49,966	7,233,030	13,369,996	900,000	12,469,996	12,469,996

5. 2012 도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2011 년도말 잔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2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12,469,996	12,569,996		100,000		12,469,996	12,569,996	11,000,000	1,569,996	1,569,996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 발생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외국인 및 국내․대규모 투자․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임대료, 투자비, 보조금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은 12,569,996천원(출연금은 미편성, 이자수입 100,000천원,

예치금 12,469,99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2,569,996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지방이전촉진사업) 11,000,000천원,

․예치금 1,569,996천원임.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339억원 임.

○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조성되어야 할 투자진흥기금이 2012년 계획에는 이자수입 외에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나,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의 능동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