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6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7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2월   2일

(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설치 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따라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 11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3. 설치 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2011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0 년도말 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11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4,894,116	7,423,116	2,500,000	29,000		4,894,116	7,423,116	1,900,000	5,523,116	5,523,116

5. 2012년도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2011 년도말 잔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2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5,523,116	5,687,916		164,800		5,523,116	5,687,916	1,900,000	3,787,916	3,787,916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 11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시 지정음식점,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으로 융자와 이차보전금으로 지원되는데, 융자는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정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고, 2년 이내에 상환(한차례만 1년 연장)하여야 합니다.

-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은 5,687,916천원(이자수입 164,800, 예치금 5,523,116, 출연금 없음)이며,

지출계획은 5,687,916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기업체융자 이차보전)로 1,900,000천원,

․예치금 3,787,916천원 입니다.

※ 1993년 ~ 2011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114억원임

○ 이 기금은 2012년에 15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올해와 같이 벤처기업 등은 5%, 여성기업은 4%, 일반 중소기업은 3.5%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이 육성되도록 사업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