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2015)

○ 본 계획은 전주시의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5년 단위로 제시한 내용이며

○ 매년 계획수립 시점에서 정책 및 투자방향을 수정․보완

하는 연동화의 특수성으로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2011~2015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	3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5
가. 계획 개요	…………………………	5
나. 계획수립 내용	…………………………	6
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	7
라.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	8
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	9
가. 기본 방향	…………………………	9
나.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 방향	…………………………	10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13
1.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	…………………………	15
가. 기본 현황	…………………………	15
나. 시정 운영 방향	…………………………	16
다. 시정 발전 과제	…………………………	17
2. 국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20
가. 국내․외 경제여건	…………………………	20
나. 재정운용 방향	…………………………	21
3. 지방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23
가. 재정운용 여건	…………………………	23
나. 재정운용 방향	…………………………	24

2012년_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형).hwp

목         차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25
가. 분야별 배분계획	…………………………	25
나.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	27
1) 일반행정 분야	…………………………	27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28
3) 교육 분야	…………………………	29
4) 문화 및 관광 분야	…………………………	30
5) 환경보호 분야	…………………………	31
6) 사회복지 분야	…………………………	32
7) 보건 분야	…………………………	33
8) 농림 분야	…………………………	34
9)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	35
10) 수송 및 교통 분야	…………………………	36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37
제3장 중기재정계획	…………………………	39
1. 총 괄	…………………………	41
2. 일 반 회 계	…………………………	44
3. 특 별 회 계	…………………………	50
제4장 주요사업계획	…………………………	63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가. 계획 개요

○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시계를  5년의 중기로 확대함으로써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확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5개년의 연동화계획

	계획의 필요성

□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도모

○ 시정운영계획의 연차별 추진과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        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투명성 확보

○ 계획과 예산의 연계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계획의 안정성 확보
○ 단년도 예산편성의 개별사업 검토 중심에서 재원배분 기능을 강        화한 다년도 재정계획

□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 제시

○ 예산운영 시계를 5년 단위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        확보

○ 예산운영시스템을 『중기지방재정계획 → 투융자심사 → 예산편성        → 결산 → 재정분석․진단』순으로 유기적 시스템화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의 정책방향 및 계획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 유지

○ 정부의 각종 발전계획과 연계된 지역단위 투자계획으로 운영

	계획수립 연혁

○ ´88. 4. 6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

○ ´93년 이후 :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05년 부터 : 수립시기를 상반기(4월)에서 하반기(11월)로 조정

○ ´07년 부터 :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나. 계획수립 내용

□ 계획기간 : 2011 ～ 2015 (5년간)

○ 2011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개년(2012～2015)을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운영

	2011년				2012년 ~ 2015년
	(최종 예산안 전망)				(미래 4년간 전망치)
	기 본 연 도				발 전 계 획

□ 작성대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작성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연도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등

※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는 연도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수립          하여 ‘12년도 당초예산과는 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수립방법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계획수립 체계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계획 등의 검토
ꀻ				ꀻ
《재정공급측면》 ․ 세입 추계 ․ 투자 가용재원 판단				《재정수요측면》 ․ 투자수요규모 판단 ․ 투자계획 설정
		ꀻ		ꀻ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조정

◆ 부족재원 조달대책 수립

ꀻ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ꀻ

계  획  확  정

ꀻ

의회 보고 및 행정안전부 제출

	운용체계

라.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4, 11월)

○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기초로 판단

▸ 당초예산편성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해복구비 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 국고보조금 신청 (4～5월)

○ 201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목록을 참고하여 보조사업 계획수립

○ 지방비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 계획 수립

□ 지방채 발행 계획 (8월)

○ 투자계획 작성 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

□ 예산 편성 (8～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지방재정공시제도 (8월)

○ 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

□ 지방재정분석제도 (12월)

○ 지방재정 건전화를 평가하는 23개 지표 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율로 지자체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항목 포함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긴급         복구비로 집행한 경우 제외

* 2011~2015년 분야․부문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 예산편성 내역을

비교 평가하여 분야․부문별 Ceiling제 도입 여부 검토

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가. 기본 방향

□ 민선5기 시정운영 방향 및 중점 추진시책, 공약사업 등과 연계 반영

○ 민선5기 7대 실천방향과 98개 공약사업, 3대 목표를 통한 전주발       전의 비전과 시정 방향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 방향       및 국가 주요정책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과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

□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

○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비 위주로 합리적 재원배분

○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등 자구       노력 강화와 더불어 재정지출 규모를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       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수립

○ 국가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 市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

□ 의회,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나.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는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 부동산 거래동향, 제도 변경      요인 등 종합적인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

○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수수료 징수기      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수수료 요율현실화에 따른 신장률      을 고려하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의존재원은 최근 수년간 확보실적 및 2011∼2015년 국가재정운      용계획(안)을 참고로 국가경제전망과 경제운용방향 및 전주시      주요 정책사업을 고려하여 추계하였고

○ 지방채는 지역기반기설의 확충의 재원조달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세입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 2011년도 세제개편내용 >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11.3.22～’11.12.31) - 9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2%, 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 ․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2년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 도입 ․ 대체농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보상금수령일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 ․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 지방세 감면 연장시 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권 부여 ․ 미용수술, 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중기재정운용 재원배분 방향

□ 중앙정부 재원배분 방향

○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작성

◈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투자 주요내용

▸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 일을 통한 자립, 근로 빈곤층 재기 및 계층 이동이 촉진되도록

‘일’ 친화적 복지체계 구축 지원

- 평생교육, 문화, 생활환경 투자 확대 등 삶의 질 개선 지원

▸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기초분야 연구역량 강화

-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 지원 강화

- IT융합 등 차세대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신흥국 시장 개척 등을        통해 100년 먹거리 창출

-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대상 확대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 국민 안전 및 국격 제고

-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

- 자연재해 예방투자, 먹거리 안전 등 생활 위해요인 제거,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국격 제고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지속 확대

□ 우리 시 재원배분 방향

○ 재정운영의 건전화․효율화 중점

- 민간보조, 경상적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및 적정 규모 유지

○ 장애인, 노인, 농민, 여성, 청소년 등 어려운 계층을 더 우선시 하는

친서민 시책 최대한 반영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현안사업 해결 중심의        재원배분

○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

○ 가장 한국적인 도시, 500만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밝고 푸르고        아름다운환경 조성 사업 투자

○ 탄소산업, 영화영상, 한스타일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의 본격 추진       을 위한 과감한 투자

○ 35사단 이전, 복합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종합경기장 주변 개       발 등 미래 전주발전을 책임 질 성장거점 기반구축사업 본격 추진

○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에 우선 투자,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1. 기본현황 및 시정운영방향

2.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3.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 기본현황 및 시정운영 방향

가. 기본 현황                          (2011. 9. 30일 기준)

	일반 현황

• 면    적  :  206.28㎢     (전국의 0.2%, 전북의  2.6%)

• 인    구  :  646천명     (전국의 1.3%, 전북의 34.4%)

• 행정구역  :  2구 33개동 (1,336통 6,713반)

• 공 무 원  :  1,856명

수 348명)

	지역경제

• 산업구조  :  1차산업 0.1%,  2차산업 15.4%,  3차산업 84.5%

• 산업단지

- 제1산업단지 (면적 1,683,000㎡. 업체수 134개. 종업원수 3,812명)

- 제2산업단지 (면적   687,000㎡. 업체수  25개. 종업원수   892명)

-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110,000㎡, 업체수 44개. 종업원수 513명)

• 사업체수  :  41,158업체 (종업원수 185,376명)

	지역특성

• 천년이 넘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 맛․멋․소리 등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 탄소산업, 한스타일, 영화영상, 생태관광, 생물생명산업 등 미래

신산업으로 경제의 구조와 기반이 빠르게 개선

나. 시정 운영 방향

3대 목표

전통과 첨단의

품격있는 조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재창조

밝고 푸른 환경

따뜻한 사회

7대 실천방향

①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

② 매력 있는 전통문화도시 조성

③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구현

④ 시민참여 복지도시 구현

⑤ 맑고 푸른 생태환경도시 조성

⑥ 글로벌 광역도시 도약

⑦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

다. 시정 발전 과제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

○  탄소산업의 중심도시 육성

- 탄소밸리 조성, 탄소소재 산업기반 구축, 카본명품 10걸 개발, 국제탄소

연구소 R&D 지원, 탄소전문기업 육성 공간조성,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 영화산업의 거점도시 육성

- 다목적 특수촬영스튜디오 건립, 전주영화촬영소 환경개선, 장기체류형

대형영화 유치, 전주프젝트마켓 운영, 해외영상물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 전통시장․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역중소유통 물류지원시스템 구축,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기업SOS넷 구축, 신기술연수센터 활용 기업체 애로 지원

○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

- 특화품목 농업생산기반 개선, 시설원예 생산기반 개선, 지역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전주스타농산물 육성, 향토산업마을 조성, 농촌마을 농배수로 개선

매력 있는 전통문화도시 조성

○ 세계속의 한스타일 중심지 조성

- 국제슬로시티 기반 구축,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 한스타일 세계화

지원, 한옥마을 명소화, 친환경 한지제품 개발

○ 관광객 500만명 시대 개막

- 숙박․음식분야 안정적 시스템 구축, 공정여행 상품개발, 내․외국인 대상

전략적 홍보마케팅,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사업,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유치

○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공간 조성

- 문화콘텐츠 10선 육성, 전통 공예문화 육성, 문화예술인 활동사업 지원,

도서관․복합문화관 확충, 작은 도서관 기능 강화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구현

○  4+1 도시재생으로 권역별 균현발전 실현

- 천사마을 가꾸기, 객사3길 조성,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앞 특색거리 조성,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확대,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마을가꾸기 도시재생 프로젝트

○  특색 있는 경관조성으로 도시브랜드 제고

- 노송천 복원 명품화,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 약전거리․공구거리 경

관조성, 뚤레뚤레 담벼락길 조성, 교통시설물 리모델링

시민참여 복지도시 구현

○ 저소득 시민․장애인 참여복지체계 구축

- 복지사각지대 위기계층 발굴 지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장애인의 생활편익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전용 콜택시 확대

○ 출산․보육 지원 서비스 확대

-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확대, 야간 보육시설 운영,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지원,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  어르신 친화도시 실현

-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 성 상담센터 운영, 어르신 깔끄미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횡단보도 앞 보행환경 개선

○  맞춤형 체육 공간 조성

- 전주시체육센터 건립부지 확보, 완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보강

맑고 푸른 생태환경도시 조성

○ 생활 공해가 없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푸른 공간도시 조성사업, 덕진공원 주변 웰빙 그린웨이 조성,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탄소포인트제 참여 그린스쿨

○ 자연생태공간 조성

- 도심 소류지 생태공원화, 아중천 생태탐방로 구축, 녹색생활 체험교실 운영,

삼천 생태하천복원,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글로벌 광역도시 도약

○  전주권 광역도시 중추기능 강화

- 에코시티 조성, 만성지구 도시개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 전주완주 하나 되기 여건조성

○  광역교통체계와 도로망 구축

-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쑥고개길 확장, 서곡광장～신풍리간 도로개설, 우전로 확장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

○ 365일 안전한 전주 구현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교통안전시설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시 외곽지역 가로등 설치 및 지하차도 조도개선,

안전한 보행로 조성

○  시민 감동의 교육환경 조성

- 좋은 교육환경 지원, 전주인재육성재단 기금 확대, 지역우수인재 멘토링 운영,

평생학습 사랑방 운영, 어린이․청소년 교외활동 시설확충, 특화학교 활성화

○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행정 추진

- 고객감동『민원콜센터』설치, 시민감동의 민원실 운영, 시민불편 없는

현장 만들기, 품격 있는 시민의식개혁 운동

2.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가. 국내 외 경제여건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보다 다소 낮아진      4% 중반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10～’14년 계획상 ’12～’14년간 5% 내외 성장 전망

○ 생산가능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FTA 확대, R&D투자,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예상

○ 다만,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의 성장         저해 요인도 상존

□ 재정적자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4% 중반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선진국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신흥국의 내수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 한편,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수출호조로 높은 성장세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소지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는 낮아질 가능성

OECD 국가의 경제 전망(%)

	2011년		2012년
	10.11월	11.5월	10.11월	11.5월
세계경제	4.2	4.2	4.6	4.6
OECD	2.3	2.3	2.8	2.8
미국	2.2	2.6	3.1	3.1
유로	1.7	2.0	2.0	2.0
일본	1.7	△0.9	1.3	2.2
한국	4.3	4.6	4.8	4.5
중국	9.7	9.0	9.7	9.2

※ 자료: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나. 재정운용 방향

□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방향

○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운용

- 재정준칙* 법제화 등 보다 강력한 세입․세출 관리를 통해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의 차질 없는 달성 및 지속가능한 재정 유지

* 재정수지(국가채무), 재정지출 등 재정총량지표에 대해 설정한 재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규칙

○ 비과세․감면 축소 및 폐지, 세원관리 강화, 국유재산 및 체납조세       관리 효율화 추진 등 국가의 세입기반 확충 추진

- 비과세․감면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정비

-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고액체납자         출국 규제 등 탈세행위 관리수단을 통해 세원관리 강화

○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지출 효율화

- SOC 투자, 복지지출, R&D 및 교육의 미래투자간 재원배분을 점증       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정사업 심층평가,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상시적인 지출 구조조정 강화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구분관리를 통한 선진국형 지출관리 도모

* 의무지출 :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 의무화 등 정부내                      협의절차 강화

재량지출 : 경제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총량 규모 관리

※ 자료: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국가 중기 재원배분 방향

○ 경제분야 지출증가율은 낮추고 사회분야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필요

○ 경제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 창조적 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문화콘텐츠ㆍ환경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 민간부문의 고용창출기반을 확충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ㆍ주거ㆍ의료 지원을 보완하고 저소득        층의 자립ㆍ자활을 통한 탈수급 촉진

○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

- 공적개발 원조 등 국제기여를 확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 주도

- 국방투자를 효율화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첨단과학 수사        기반 확충, 여성ㆍ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등 지원 강화

※ 자료: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3.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가. 재정운용 여건

□ 계획기간동안 회계별 재정 전망

○ (일반회계) 점증적인 경기회복세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미래성장 동력확충, 첨단산업단지 조성, 친서민정책 등 지출수요도       증가 전망

○ (특별회계) 2012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라 2012년

이후 회계규모는 감소 전망

□ 2012년도 일반회계 성장 전망

○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과 미국, 유럽의 금융위기에  따라 ’12년 세입은 증가와 감소요인이 병존하여 2011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지방세) 소비회복, 소득향상과 함께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소폭 상승될 전망

- (세외수입)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에 따른 소폭 증가와 매각대상 축소로 감소 요인 혼재되어 있음

- (지방교부세) 전국 추계 33.1조원으로 2011년보다 2.9조원(9.6%증)이 증가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우리시 지방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전국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수준 계상

- (재정보전금)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세 증가로 인해 상향 조정

- (국고보조금)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사회복지사업 확충,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확대요인이 공존

□ 2012년도 특별회계 성장 전망

○ 2012년 서부신시가지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11년보다 18% 정도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맑은물 공급 및 하수처리 사업의      재원확보에 따라 다소 유동적임

나. 재정운용 방향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

○ 재정 책임성 확보와 착한 재정 운용

- 예산편성 사전 절차 및 심의 강화를 통해 원칙에 충실한 예산편성

- 지방채무의 건전 관리 강화를 위해 5개년 채무감축․관리 계획 수립

○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운영, 민간이전 경비의 긴축 및 동결

- 자주재원의 감소로 경상적 경비는 절감,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운용

-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편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세출 구조 조정

○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 투자

-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증과 재원 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 계속사업은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마무리 위주 우선 투자

□ 재정투자 방향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한

자립 지원 강화

- 노인․어린이․여성․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을 더 우선시 하는

친서민 시책사업 최대한 반영

- 무상급식 등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 주민안전시설 등 투자 강화

-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취약지 정비와 주민안전시설 투자 확대

- 식품․위생․교통․체육시설 등 피부로 느끼는 생활안전

○ 시민불편 해소

- 도로사업은 혼잡구간 개선과 완공 위주 투자

- 생활민원 등 작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생활 불편해소

○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 전주․완주 하나 되기 사업,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배분

- 탄소산업 기반마련, 4+1 도시재생사업, 500만 관광객 유치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본격 투자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가. 분야별 배분계획

□ 계획기간 중 총 투자비

○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는 4조 6,278억원으로 총 재원의

77.6%를 투자

구 분		2011～2015		2012
∙총 재 원		5,965,076백만원		1,162,965백만원
∙경 상 예 산 ∙채 무 상 환 ∙예 비 비 등		1,337,301백만원		258,152백만원
∙사 업 예 산		4,627,775백만원		904,813백만원

○ 분야별 구성비율

□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성비
계	4,627,775	876,735	904,813	908,813	951,392	986,022	100
일반행정분야	363,830	71,662	72,028	72,980	73,140	74,020	7.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313	1,543	1,640	1,710	1,680	1,740	0.2
교육분야	91,351	15,081	18,450	18,980	19,040	19,800	2.0
문화 및 관광 분야	316,187	59,027	61,120	63,420	65,580	67,040	6.8
환경보호분야	530,378	75,733	108,478	110,040	115,127	121,000	11.5
사회복지분야	1,588,480	298,135	310,240	313,000	331,695	335,410	34.3
보 건 분 야	60,507	11,967	11,850	12,130	12,210	12,350	1.3
농 림 분 야	146,458	28,148	28,130	29,020	30,040	31,120	3.2
산 업 및 중 소 기 업 분 야	227,404	42,614	44,110	45,020	46,580	49,080	4.9
수 송 및 교 통 분야	614,718	96,966	138,397	122,163	124,950	132,242	13.3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680,149	175,859	110,370	120,350	131,350	142,220	14.7

나.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1) 일반행정 분야

			정책방향
			○ 건전하고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 ○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 ○ 개방, 공유, 협업의 정보화를 통한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주요사업
			○ 광역권 상생 발전협력 추진 ○ 고객감동 OK 콜센터 구축 운영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지역 S/W활성화지원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363,830	71,662	72,028	72,980	73,140	74,020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정책방향
			○ 기후변화에 맞는 방재체제의 구축 및 대응체계 확립 ○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한 안전한 도시 ○ 현장 중심의 재난․재해대비 능력 강화

			주요사업
			○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원 ○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 민방위 시설물 관리 ○ 방범용 CCTV 등 주민 안전시설 설치 ○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8,313	1,543	1,640	1,710	1,680	1,740

3) 교육 분야

			정책방향
			○ 시민이 감동하는 교육도시 실현 ○ 평생․직업교육 강화로 행복한 지역교육공동체 육성 ○ 교육환경개선 및 급식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

			주요사업
			○ 지역인재 육성기금 조성 ○ 교육환경지원 사업 ○ 평생학습센터 운영 ○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91,351	15,081	18,450	18,980	19,040	19,800

4)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
			○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한스타일 선도도시 건설 ○ 전통문화․한스타일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입체적 전주시 이미지 홍보

			주요사업
			○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및 체계적 운영으로 관련 산업 진흥 ○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화 관광도시 기반 구축 ○ 지역별 복합문화 도서관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316,187	59,027	61,120	63,420	65,580	67,040

5) 환경보호 분야

			정책방향
			○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기반 조성 ○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사업 지속추진 ○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소각으로 주변 환경오염 방지 ○ 자연환경 보전을 우선하는 개발정책으로 청정환경 조성

			주요사업
			○ 도심소류지 생태호수 조성 ○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 ○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지곡배수지 건설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 타운 조성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530,378	75,733	108,478	110,040	115,127	121,000

6) 사회복지 분야

			정책방향
			○ 저소득 서민의 안정된 생활보장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 편리하고 안전한 장애인 생활지원 ○ 여성, 아동, 다문화세대 친화적인 복지정책 강화

			주요사업
			○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시설 운영비 지원 ○ 아동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1,588,480	298,135	310,240	313,000	331,695	335,410

7) 보건 분야

			정책방향
			○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지역보건 의료 공급기반 확충 ○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

			주요사업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지원 및 조기검진 사업 ○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60,507	11,967	11,850	12,130	12,210	12,350

8) 농림 분야

			정책방향
			○ 고부가가치 영농 복합산업 추진 ○ 농촌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원예 전문생산단지의 시설의 규모화로 수출기반 조성 ○ 고품질, 친환경 농식품 산업 육성

			주요사업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 토양 개량 지원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 쌀 경쟁력 제고 및 쌀소득 보전 직불제 ○ 전북향토산업 만들기 사업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146,458	28,148	28,130	29,020	30,040	31,120

9)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정책방향
			○ 탄소산업을 핵심 신 성장의 동력으로 기반 구축 ○ 3대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중소유통업체 지원 강화

			주요사업
			○ 탄소밸리 구축 사업 ○ 기계탄소 기술원, 국방벤처타운, 나노기술 집적센터 육성 ○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분원 및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 ○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 중소물류유통센터 운영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227,404	42,614	44,110	45,020	46,580	49,080

10) 수송 및 교통 분야

			정책방향
			○ 광역교통망 연계 도로 및 도심 가로망 확충 ○ 안전한 보행환경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차량통행의 조화 ○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지원 ○ 교통수요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 및 교통 서비스 제공

			주요사업
			○ 도로사업 : 남부순환도로, 쑥고개길 확장, 전주천 동로 (가리내길) 확장, 우전로, 서곡광장~신풍리간 도로확장, 동부우회도로,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사업, 전주 영상제작 단지 진입로 개설 등 ○ 안전한 보행로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614,718	96,966	138,397	122,163	124,950	132,242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방향
			○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으로 첨단기업 유치 ○ 자연과 조화된 밝고 아름다운 환경친화적 디자인도시 ○ 녹음이 가득한 살아있는 생태환경과 수변공간 조성 ○ 구도심권역 개발 및 도시재생으로 도시활력 증진 ○ 도시주거 환경개선으로 주거생활의 질 향상

			주요사업
			○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 전주천 고향의 강 조성 ○ 삼천, 산성천, 만경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 객사3길, 아태무형전당 앞 등 특색거리 조성 ○ 천사마을 가꾸기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680,149	175,859	110,370	120,350	131,350	142,220

제3장   중 기 재 정 계 획

1. 총       괄

2. 일  반  회  계

3. 특  별  회  계

1. 총 괄 (일반+특별)

가. 회계별 규모

□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5조 9,651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2.2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반회계는 4조 8,968억원으로 연평균 3.35% 신장 예상

○ 특별회계는 1조 683억원으로 연평균 -2.62% 감소 예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5,965,076	1,152,879	1,162,965	1,172,472	1,218,062	1,258,698	100.0	2.22
일반회계		4,896,780	918,827	954,878	968,715	1,006,159	1,048,201	82.1	3.35
특별회계		1,068,296	234,052	208,087	203,757	211,903	210,497	17.9	-2.62
공기업	소계	846,445	131,039	172,453	176,932	184,254	181,767	14.2	8.52
	상수도	454,764	83,416	88,930	92,940	93,568	95,910	7.6	3.55
	하수도	391,681	47,623	83,523	83,992	90,686	85,857	6.6	15.87
기타특별회계	소계	221,851	103,013	35,634	26,825	27,649	28,730	3.7	-27.33
	주택사업	791	90	80	80	274	267	0.0	31.24
	의료보호기금	37,881	7,040	7,291	7,620	7,964	7,966	0.6	3.14
	교통사업	77,558	13,420	14,648	15,230	16,537	17,723	1.3	7.20
	농촌소득금고	3,520	704	704	704	704	704	0.1	0.00
	도시개발	87,853	78,171	9,682	-	-	-	1.5
	대지보상	7,577	1,577	1,500	1,500	1,500	1,500	0.1	-1.24
	기반시설	127	87	10	10	10	10	0.0	-41.77
	수질개선	6,544	1,924	1,719	1,681	660	560	0.1	-26.55

나. 세입․세출총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5조 9,651억원으로

○ 자주재원은 2조 3,829억원(39.9%) 으로

○ 지방세 1조 1,597억원(19.4%), 세외수입 1조 2,232억원(20.5%)

으로 추계

○ 의존재원은 3조 4,983억원(58.6%)으로서

지방교부세 1조 2,020억원(20.2%), 재정보전금 2,762억원 (4.6%),

국고보조금 1조 5,795억원(26.5%), 도비보조금 4,406억원

(7.4%)으로 추계

○ 지방채 등 부족재원 조달은 839억원(1.4%)으로 추계

계		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등
5조9,651억원		2조 3,829억원		3조 4,983억원		839억원
(100%)		(39.9%)		(58.6%)		(1.4)

□ 계획기간 중 세출소요액은 5조 9,651억원 추계로

연평균 증가율은 2.22%임

○ 세출예산의 77.6%인 4조 6,278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 및 전주발전 미래비전

사업 등 지역개발에 주력토록 배분

○ 인력운영비는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36% 증가한

7,428억원으로 추계

○ 기본경비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기본물가 인상분을 적용

609억원으로 추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예비비)		사업예산
5조9,651억원		8,037억원		5,336억원		4조6,278억원
(100%)		(13.5%)		(8.9%)		(77.6%)

다.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5,881,176	1,124,779	1,133,965	1,157,272	1,206,462	1,258,698	98.6	2.85
	지방세		1,159,701	222,364	226,429	231,054	236,899	242,955	19.4	2.24
	세외수입		1,223,168	292,921	237,509	224,517	229,785	238,436	20.5	-5.01
		경상적세외	805,776	167,498	165,356	152,849	156,489	163,584	13.5	-0.59
		임시적세외	417,392	125,423	72,153	71,668	73,296	74,852	7.0	-12.11
	의존재원		3,498,307	609,494	670,027	701,701	739,778	777,307	58.6	6.27
		지방교부세	1,202,065	220,587	237,065	242,517	248,095	253,801	20.2	3.57
		국고보조금	1,579,474	261,684	294,323	314,753	341,182	367,532	26.5	8.86
		도비보조금	440,583	74,469	84,672	89,222	94,023	98,197	7.4	7.16
		재정보전금	276,185	52,754	53,967	55,209	56,478	57,777	4.6	2.30
➁경상지출			1,337,301	276,144	258,152	263,659	266,670	272,676	22.4	-0.32
	행정운영경비		803,652	150,098	156,248	160,984	165,457	170,865	13.5	3.29
		인력운영비	742,792	138,436	144,443	148,906	153,006	158,001		3.36
		기본경비	60,860	11,662	11,805	12,078	12,451	12,864		2.48
	재무활동		485,649	116,585	92,497	93,163	91,514	91,890	8.1	-5.78
		내부거래지출	223,591	43,023	43,728	45,004	45,308	46,528		1.98
		보전지출	262,058	73,562	48,769	48,159	46,206	45,362		-11.38
	예비비		48,000	9,461	9,407	9,512	9,699	9,921	0.8	1.19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4,543,875	848,635	875,813	893,613	939,792	986,022		3.82
➃사업수요			4,627,775	876,735	904,813	908,813	951,392	986,022	77.6	2.98
➄부족재원 (➃-➂)			83,900	28,100	29,000	15,200	11,600	0
	지방채		83,900	28,100	29,000	15,200	11,600	0	1.4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5,965,076	1,152,879	1,162,965	1,172,472	1,218,062	1,258,698	100	2.22

2. 일 반 회 계

가. 세입․세출 총괄

	세입추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4조 8,968억원으로 추계하여

연평균 3.35% 신장할 것으로 전망

○ 세입재원은 지방세 1조 1,597억원(23.7), 세외수입 4,589억원(9.4%)

○ 지방교부세 1조 2,021억원(24.5%), 재정보전금 2,762억원(5.6%)

국고보조금 1조 3,923억원(28.4%), 도비보조금 3,807억원(7.8%)

○ 지방채 269억원(0.5%) 등으로 구성

(단위 : 억원)

계	자주재원( 33.1%)		의존재원(66.4%)				부족재원(0.5%)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4조8,968	1조1,597	4,589	1조2,021	2,762	1조3,923	3,807	269
(100%)	(23.7%)	(9.4%)	(24.5%)	(5.6%)	(28.4%)	(7.8%)	(0.5%)

	세출추계

□ 세출예산의 76.6%인 3조 7,519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

○ 친 서민정책, 경제 활성화

○ 힘 솟는 가장 한국적은 도시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배분

(단위 : 억원)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예산	예비비
4조8,968	7,352	3,660	3조7,519	437
(100%)	(15.0%)	(7.5%)	(76.6%)	(0.9%)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4,869,880	900,727	948,078	966,715	1,006,159	1,048,201	99.5	3.86
	지방세		1,159,701	222,364	226,429	231,054	236,899	242,955	23.7	2.24
	세외수입		458,926	97,229	98,973	87,817	86,275	88,632	9.4	-2.29
		경상적세외	248,161	55,896	56,208	45,933	44,040	46,084	5.1	-4.71
		임시적세외	210,765	41,333	42,765	41,884	42,235	42,548	4.3	0.73
	의존재원		3,251,253	581,134	622,676	647,844	682,985	716,614	66.4	5.38
		지방교부세	1,202,065	220,587	237,065	242,517	248,095	253,801	24.5	3.57
		국고보조금	1,392,257	238,196	258,915	274,116	298,990	322,040	28.4	7.83
		도비보조금	380,746	69,597	72,729	76,002	79,422	82,996	7.8	4.50
		재정보전금	276,185	52,754	53,967	55,209	56,478	57,777	5.6	2.30
➁경상지출			1,144,840	219,229	224,592	229,097	233,294	238,628	23.4	2.14
	행정운영경비		735,171	136,761	142,778	147,325	151,591	156,716	15.0	3.46
		인력운영비	695,810	129,571	135,279	139,473	143,378	148,109	14.2	3.40
		기본경비	39,361	7,190	7,499	7,852	8,213	8,607	0.8	4.60
	재무활동		366,028	73,886	73,277	73,130	72,874	72,861	7.5	-0.35
		내부거래지출	212,548	40,192	41,116	42,432	43,748	45,060	4.3	2.90
		보전지출	153,480	33,694	32,161	30,698	29,126	27,801	3.1	-4.69
	예비비		43,641	8,582	8,537	8,642	8,829	9,051	0.9	1.34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725,040	681,498	723,486	737,618	772,865	809,573	76.1	4.40
➃사업수요			3,751,940	699,598	730,286	739,618	772,865	809,573	76.6	3.72
➄부족재원 (➃-➂)			26,900	18,100	6,800	2,000	0	0	0.5
	지방채		26,900	18,100	6,800	2,000	0	0	0.5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4,896,780	918,827	954,878	968,715	1,006,159	1,048,201	100	3.35

나. 세입재원별 전망

	세목별 전망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적 용 신장율
주 민 세	∘경기회복 등으로 관내 법인수 증가 ∘대형건물 신축으로 재산분 과세대상면적 증가로 세입 소폭 상승	4.99%
재 산 세	∘건축물 신축기준가액 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 경기 성장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과 혁신도시개발로 과세물건 점차 증가 예상	4.79%
자동차세	∘신규등록차량 증가 및 석유류 소비증가로 소폭 증가 예상	0.94%
담배소비세	∘최근 흡연인구가 감소추세이나,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둔화 및 정체되어 소폭 감소	-0.40%
지방소득세	∘경기회복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 소득세 납부금액이 증가될 전망	3.00%
지난년도수 입	∘매년 시세 부과액 증가에 따른 이월체납액 증가로 체납액 징수 소폭으로 증가 예상	2.98%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159,701	222,364	226,429	231,054	236,899	242,955	2.24
주 민 세	14,937	2,704	2,839	2,980	3,129	3,285	4.99
재 산 세	277,970	50,398	53,117	55,560	58,115	60,780	4.79
자동차세	421,468	82,843	83,337	84,205	85,090	85,993	0.94
담배소비세	152,050	30,800	30,320	30,310	30,310	30,410	-0.40
지방소득세	271,864	51,610	52,633	53,698	55,845	58,078	3.00
지난년도수입	21,412	4,009	4,183	4,301	4,410	4,509	2.98

	세외수입 목별전망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적 용 신장율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 임대수입의 평균증감율은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시설 임대로 2.32%정도 상승이 예상	2.32%
	사용료 수입	∘ 체육시설 이용객 지속적 증가, 신규시설 사용료 증가 추세	9.76%
	수수료 수입	∘ 화장장 이용객 증가 및 자동차 등록민원 증가	5.93%
	사업수입	∘ 친환경복합단지 매각 선수금 특수세원 반영 (2011년 215억, 2012년 172억, 2013년 43억) ∘ 동물원, 체육시설 주차장 수입 소폭 증가	-47.89%
	징수 교부금	∘ 지방세(도세) 징수액 증가	3.61%
	이 자 수 입	∘ ‘12년 이후 조기집행 중지와 예금이율 상승 및 예산액 증가로 자금보유량 증가예상	16.85%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 재산매각 물건 감소추세이나 향후 개발 활성화로 자투리땅 발생, 매각수입 보합유지 예상 - 2012년 효자4동 매각(15억포함)	1.87%
	순세계잉여금	∘ 연도별 결산 평균세입 적용 안정적 추계 적용	0.21%
	이 월 금	∘ 연도별 결산 평균세입 적용 안정적 추계 적용	5.70%
	전 입 금
	부담금 수입	∘ 매립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부담금 및 혁신도시등 개발지역에 대한 부담금 증가예상	1.91%
	잡 수 입	∘ 연도별 증감율이 큰 편차로 안정적 추계적용	4.10%
	지난년도수입	∘ ‘11년도 월드컵웨딩홀 과년도분 14억 징수 - ‘12년 이후 월드컵시설(골프장,사우나)임대료 회수불가로 이월액감소 ∘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강력징수로 평균추계	-14.40%

	세 외 수 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458,926	97,229	98,973	87,817	86,275	88,632	-2.29%
경상적세외수입		248,161	55,896	56,208	45,933	44,040	46,084	-4.71%
	재산임대수입	5,822	1,101	1,154	1,171	1,189	1,207	2.32%
	사용료수입	63,531	10,074	11,940	12,919	13,978	14,620	9.76%
	수수료수입	70,418	12,325	13,558	14,183	14,835	15,517	5.93%
	사업수입	50,747	22,993	18,441	5,946	1,671	1,696	-47.89%
	징수교부금수입	34,313	6,303	6,745	6,914	7,087	7,264	3.61%
	이자수입	23,330	3,100	4,370	4,800	5,280	5,780	16.85%
임시적세외수입		210,765	41,333	42,765	41,884	42,235	42,548	0.73%
	재산매각수입	14,100	2,600	3,500	2,500	2,700	2,800	1.87%
	순세계잉여금	146,551	29,111	29,360	29,360	29,360	29,360	0.21%
	이월금	26,584	4,436	5,537	5,537	5,537	5,537	5.70%
	전입금	-	-	-	-	-	-
	부담금	9,161	1,771	1,790	1,820	1,870	1,910	1.91%
	잡수입	9,337	1,737	1,800	1,850	1,910	2,040	4.10%
	지난년도수입	5,032	1,678	778	817	858	901	-14.40%

다. 부족재원대책

□ 지방채 발행

○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5,900	18,100	6,800	2,000	0	0
남부순환도로 개설	2,000	2,000
북부권 대체우회도로 개설	2,500	2,500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4,100	4,100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1,200	1,200
우전로 확장	1,000	1,000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 개설	7,000	5,000	2,000
쑥고개길 확장	4,800		2,800	2,000
송천동 현대4차@~조경단로	2,300	2,300
북부권 복합문화관 조성	1,000		1,000
아중도서관 건립			1,000

3. 특 별 회 계

가. 세입․세출 총괄

	세입추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 규모는 1조 682억원으로

○ 재원별은 세외수입 7,642억원(71.5%), 국고보조금 1,872억원

(17.5%), 도비보조금 598억원(5.6%), 지방채 570억원(5.3%)으로 구성

○ 2012년도 세입규모는 2,081억원으로 추계

	세출추계

□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

○ 행정운영경비는 685억원(6.4%)으로 기본 인상분 반영과

재무활동은 1,196억원(11.2%)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추계

○ 사업예산은 전주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마무리로 연평균 -0.10%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8,758억원으로서           82.0% 점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사업예산
685억원(6.4%)		1,196억원(11.2%)		43억원(0.4%)		8,758억원(82.0%)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1,011,296	224,052	185,887	190,557	200,303	210,497	94.7	-1.55
	지방세		0
	세외수입		764,242	195,692	138,536	136,700	143,510	149,804	71.5	-6.46
		경상적세외	557,615	111,602	109,148	106,916	112,449	117,500		1.30
		임시적세외	206,627	84,090	29,388	29,784	31,061	32,304		-21.27
	의존재원		247,054	28,360	47,351	53,857	56,793	60,693	23.1	20.95
		지방교부세	0	0	0	0	0	0
		국고보조금	187,217	23,488	35,408	40,637	42,192	45,492	17.5	17.97
		도비보조금	59,837	4,872	11,943	13,220	14,601	15,201	5.6	32.90
		재정보전금	0	0	0	0	0	0
➁경상지출			192,461	56,915	33,560	34,562	33,376	34,048	18.0	-12.05
	행정운영경비		68,481	13,337	13,470	13,659	13,866	14,149	6.4	1.49
		인력운영비	46,982	8,865	9,164	9,433	9,628	9,892	4.4	2.78
		기본경비	21,499	4,472	4,306	4,226	4,238	4,257	2.0	-1.22
	재무활동		119,621	42,699	19,220	20,033	18,640	19,029	11.2	-18.29
		내부거래지출	11,043	2,831	2,612	2,572	1,560	1,468	1.0	-15.14
		보전지출	108,578	39,868	16,608	17,461	17,080	17,561	10.2	-18.53
	예비비		4,359	879	870	870	870	870	0.4	-0.26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818,835	167,137	152,327	155,995	166,927	176,449		1.36
➃사업수요			875,835	177,137	174,527	169,195	178,527	176,449	82.0	-0.10
➄부족재원 (➃-➂)			57,000	10,000	22,200	13,200	11,600	0	5.3
	지방채		57,000	10,000	22,200	13,200	11,600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1,068,296	234,052	208,087	203,757	211,903	210,497	100.0	-2.62

나. 단위 회계별 전망

	상수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경영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 재   원 : 상수도요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421,664	73,416	76,730	84,940	90,668	95,910
	세외수입		401,810	70,102	73,690	80,940	86,168	90,910
	의존재원		19,854	3,314	3,040	4,000	4,500	5,000
		국고보조금	19,854	3,314	3,040	4,000	4,500	5,00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67,041	12,717	13,610	13,702	13,660	13,352
	행정운영경비		39,324	7,524	7,800	7,900	8,000	8,100
		인력운영비	31,871	6,071	6,300	6,400	6,500	6,600
		기본경비	7,453	1,453	1,500	1,500	1,500	1,500
	재무활동		24,867	4,623	5,240	5,232	5,090	4,682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24,867	4,623	5,240	5,232	5,090	4,682
	예비비		2,850	570	570	570	570	57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54,623	60,699	63,120	71,238	77,008	82,558
➃사업수요			387,723	70,699	75,320	79,238	79,908	82,558
➄부족재원 (➃-➂)			33,100	10,000	12,200	8,000	2,900
	지방채		33,100	10,000	12,200	8,000	2,90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454,764	83,416	88,930	92,940	93,568	95,910

	하수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경영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 재  원 :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367,781	47,623	73,523	78,792	81,986	85,857
	세외수입		155,085	25,928	32,466	32,228	32,046	32,417
	의존재원		212,696	21,695	41,057	46,564	49,940	53,440
		국고보조금	160,872	18,271	30,657	34,964	37,040	39,940
		도비보조금	51,824	3,424	10,400	11,600	12,900	13,500
➁경상지출			67,167	12,741	12,836	13,775	13,417	14,398
	행정운영경비		10,261	1,896	1,971	2,049	2,130	2,215
		인력운영비	8,299	1,533	1,594	1,657	1,723	1,792
		기본경비	1,962	363	377	392	407	423
	재무활동		55,397	10,536	10,565	11,426	10,987	11,883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55,397	10,536	10,565	11,426	10,987	11,883
	예비비		1,509	309	300	300	300	30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00,614	34,882	60,687	65,017	68,569	71,459
➃사업수요			324,514	34,882	70,687	70,217	77,269	71,459
➄부족재원 (➃-➂)			23,900		10,000	5,200	8,700
	지방채		23,900		10,000	5,200	8,70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391,681	47,623	83,523	83,992	90,686	85,857

	주택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 조성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근  거 :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재  원 : 융자금 회수 수입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791	90	80	80	274	267
	세외수입		791	90	80	80	274	267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791	90	80	80	274	267
	행정운영경비		33	17	7	7	1	1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3	17	7	7	1	1
	재무활동		758	73	73	73	273	266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758	73	73	73	273	266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➃사업수요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791	90	80	80	274	267

※ 국민주택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2014년)

	의료보호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저소득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근  거 : 의료급여법

○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37,881	7,040	7,291	7,620	7,964	7,966
	세외수입		29,868	5,592	5,748	6,000	6,263	6,265
	의존재원		8,013	1,448	1,543	1,620	1,701	1,701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8,013	1,448	1,543	1,620	1,701	1,701
➁경상지출			3,600	720	720	720	720	72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3,600	720	720	720	720	72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3,600	720	720	720	720	720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4,281	6,320	6,571	6,900	7,244	7,246
➃사업수요			34,281	6,320	6,571	6,900	7,244	7,246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37,881	7,040	7,291	7,620	7,964	7,966

※ 의료급여 기금(출연금)의 6% 시 부담

	교통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

○ 근  거 : 전주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재  원 :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77,558	13,420	14,648	15,230	16,537	17,723
	세외수입		77,558	13,420	14,648	15,230	16,537	17,723
	의존재원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23,552	4,795	4,558	4,669	4,711	4,819
	행정운영경비		18,650	3,801	3,590	3,699	3,731	3,829
		인력운영비	6,812	1,261	1,270	1,376	1,405	1,500
		기본경비	11,838	2,540	2,320	2,323	2,326	2,329
	재무활동		4,902	994	968	970	980	990
		내부거래지출	4,902	994	968	970	980	990
		보전지출	0
	예비비		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54,006	8,625	10,090	10,561	11,826	12,904
➃사업수요			54,006	8,625	10,090	10,561	11,826	12,904
➄부족재원 (➃-➂)			0
	지방채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77,558	13,420	14,648	15,230	16,537	17,723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 근  거 :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및시행규칙

○ 재  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 상환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3,520	704	704	704	704	704
	세외수입		3,520	704	704	704	704	704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20	4	4	4	4	4
	행정운영경비		20	4	4	4	4	4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0	4	4	4	4	4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500	700	700	700	700	700
➃사업수요			3,500	700	700	700	700	70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3,520	704	704	704	704	704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 근  거 :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11조

○ 재  원 : 사업수입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87,853	78,171	9,682
	세외수입		87,853	78,171	9,682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24,005	23,907	98
	행정운영경비		193	95	98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93	95	98
	재무활동		23,812	23,812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23,812	23,812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63,848	54,264	9,584
➃사업수요			63,848	54,264	9,584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87,853	78,171	9,682

	대지보상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조달                   및 관리

○ 근  거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7,577	1,577	1,500	1,500	1,500	1,500
	세외수입		7,577	1,577	1,500	1,500	1,500	1,500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7,577	1,577	1,500	1,500	1,500	1,500
➃사업수요			7,577	1,577	1,500	1,500	1,500	1,50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7,577	1,577	1,500	1,500	1,500	1,500

	기반시설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용지확보 비용 등의 조달 및 관리

○ 근  거 :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 재  원 : 기반시설 부담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127	87	10	10	10	10
	세외수입		127	87	10	10	10	10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127	87	10	10	10	1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27	87	10	10	10	1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27	87	10	10	10	10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➃사업수요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127	87	10	10	10	10

※ ‘06년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법률에 의거 부과금(체납금)

- ‘08년 3.28일 법률폐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

○ 근  거 :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재  원 : 금강수계기금, 전입금, 수계관리기금 출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➀세 입			6,544	1,924	1,719	1,681	660	560
	세외수입		53	21	8	8	8	8
	의존재원		6,491	1,903	1,711	1,673	652	552
		국고보조금	6,491	1,903	1,711	1,673	652	552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6,158	1,854	1,644	1,602	580	478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6,158	1,854	1,644	1,602	580	478
		내부거래지출	6,141	1,837	1,644	1,602	580	478
		보전지출	17	17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86	70	75	79	80	82
➃사업수요			386	70	75	79	80	82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6,544	1,924	1,719	1,681	660	560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13년 사업마무리로 14년이후 재원 축소

다. 부족재원 대책

□ 지방채 발행

○ 부족재원 570억원의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57,000	10,000	22,200	13,200	11,600	0
맑은물 공급사업	27,900	10,000	10,000	5,000	2,900
지곡배수지 건설	5,200		2,200	3,000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0		2,000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400		1,200	2,200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6,800		6,800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8,800			3,000	5,800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2,900				2,900

제4장  주요사업계획

◦ 주요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208건을 대상

으로 5개년(2011~2015) 동안 연도별로 투자재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실제 예산편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의 총

사업비는 5개년(2011~2015) 계획기간만 반영된 사업비

합계 임

◦ 참고 : 편의상 국․소․사업소․구청별 편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