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복 지 환 경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긴급복지 지원사업	---	17
	자활근로사업	---	18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	19
	기초노령연금	---	20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	21
	노인복지시설보호비	---	22
	ꊷ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	23
	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24
	ꊹ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	---	25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	26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	---	27
	장애연금	---	28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원	---	29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	---	30
	부랑인시설 운영비	---	31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	32

ꊱ 긴급복지 지원사업(사업명세서 223쪽)

(생활복지과, 김현주,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과 방임,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조기에 발견 신속 지원

○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소득, 재산조사를 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신청(전화 : 129번,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 시민생활복지과) ⇒ 서류접수

⇒ 현장확인 및 상담 ⇒ 지원결정 및 지원(先지원) ⇒ 사후조사(後조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거주 저소득층 가구

○ 총사업비 : 1,379백만원(국 80%, 도 10%, 시 1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11. 10월말) : 421건 599백만원

- 생계지원 46/29백만원, 의료 355/562백만원, 기타 20/8백만원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0건/1,379백만원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저소득층 긴급지원

⇒ 시․군별 사업비 조정으로 국도비 감액 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1,379	1,409	△30
국비	국고보조	1,103	1,127	△2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8	141	△3
시 비		138	141	△3

자활근로사업(사업명세서 224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 15조

○ 추진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등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계획수립 (시)	→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자활기관협의체)	←	자활사업 시행 (지역자활센터,지자체등)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746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20%)

-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 1,692백만원

- 민간위탁금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5,054백만원

○ 사업내용 : 근로유지형(환경정비,어르신 일거리사업보조등),복지도우미

사회적일자리형(집수리,방과후교실등),시장진입형(건물청소,도시락판매등)

○ 지원형태 : 사회적보장금수혜금 및 민간위탁금(전주지역자활센터외 42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수익성 및 공익성이 높은 신규자활사업 추진

- 신규사업(친서민형 장례서비스) : 1개사업 / 6명

○ 희망리본(성과중심 자활사업) : 227명 참여 / 77명 취업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4개사업/672명(지역자활센터, 지자체사업)

○ 소요예산 : △667백만원

○ 사    유 :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사업비 감액 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6,746	7,413	△667
국비	국고보조	5408	5,931	△52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69	741	△72
시 비		669	741	△72

지역자활센터및청소년자활지원관운영비지원

(사업명세서 224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 예산지원절차 : 매 2년마다 자활사업 참여자수, 사업단수, 공동체수, 자활성공율 등                      평가 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지역자활센터(3개소) 및 청소년자활지원관(1개소)

- 전주지역자활센터 6명, 덕진지역자활센터 6명, 생명지역자활센터 5명, 청소년자활지원관 2명

○ 총사업비 : 676백만원(국 70%, 시 3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 9회

○ 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한 상담,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1,941명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종사자 17명)

○ 소요예산 : 33백만원(11,000,000원×3개소)

○ 사    유 : 관리운영비 지원(청소년 자활지원관 제외)

⇒ 운영비 부족에 따른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증액 변경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676	643	33
국비	국고보조	473	450	2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3	193	10

기 초 노 령 연 금(사업명세서 225쪽)

(생활복지과, 장은경,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 월 20,000~91,200원

까지 차등 지원,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전체 노인의 67~70%해당)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 사업진행절차 :신청 및 상담(동 주민센터)→자산조사(구)→선정 및 연금지급(구)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41,680명(전주시 노인 61,372명중 67%)

○ 연금 지급액 : 단독 월20천원~91.2천원/부부 월40천원~145.9천원

○ 총사업비 : 41,772백만원(국비 29,241, 도비 2,506, 시비 10,025)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지급 실적 : 41,680명/34,625백만원(10월말 현재)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2,000명

○ 소요예산 : 41,772백만원(947백만원 증)

○ 사    유 : 65세이상 도래자 연금 적기 신청 안내문 발송 및 소득인정액

중지자 중 재산,소득 감소대상자 재 신청 안내로 신청자 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41,772	40,824	948
국비	국고보조	29,241	28,222	1,01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506	2,520	△14
시 비		10,025	10,082	△57

ꊵ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사업명세서 226쪽)

(생활복지과, 오현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 사업내용 :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 지원

○ 총사업비 : 61백만원

- 전주시니어클럽 : 17,000천원(B등급)

- 서원시니어클럽 : 17,000천원(B등급)

- 효자시니어클럽 : 27,000천원(A등급)

○ 지원기준 : 평가결과 A등급 27,000천원, B등급 : 17,000천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 소요예산 : 61백만원

○ 사    유 :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시니어클럽 종합평가 실시결과 인센티브

지원대상으로 선정됨(국비내시)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61		61
국비	국고보조	30.5		30.5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30.5		30.5

ꊶ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226쪽)

(생활복지과,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시설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용 및 물품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관 : 노인생활시설 38개소

○ 사 업 량 : 305명

○ 총사업비 : 510백만원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 293명 373백만원

- 1인당 생계비(135,590원), 명절위로금(25,587원/년2회), 월동비(24,341원/년1회)

5. ‘11년 2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5명

○ 소요예산 : 110백만원

○ 사    유 : 시설수급자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 추경	‘12년 ~	비고
계		510	400	110
국비	국고보조	459	360	9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	28	8
시 비		15	12	3

ꊷ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226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종사자 복지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현    황 : 신성양로원외 13개소

○ 사업규모 : 318명

○ 총사업비 : 283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신성양로원외 13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월별 308여명 224백만원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8명

○ 소요예산 : △32백만원

○ 사    유 : 생활시설 종사자의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 추경	‘12년 ~	비고
계		283	315	△3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5	94	△9
시 비		198	221	△23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명세서 227쪽)

(생활복지과, 장은경,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안내

○ 사업수행기관 : 전주중앙노인복지센터외 17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2월 ~ 2012. 1월(연중)

○ 총사업비 : 1,490백만원(국비 1,043, 도비 181, 시비 266)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군 소득의 150%이하(4인가족 6,232천원)의

만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 AㆍB등급 해당자

○ 지원형태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행기관 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대상 : 588명

○ 지원내용(월)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등

- 서비스 이용권(월): 27시간(1회 3시간 기준 9회), 36시간(1회 3시간 기준12회)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50명

○ 소요예산 : 1,490백만원

○ 사    유 : 서비스 제공시간 축소( 2010년 36시간 ➜2011년 27시간)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등급 재판정으로 제외자 다수 발생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1,490	1,571	△81
국비	국고보조	1,043	1,099	△5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81	193	△12
시 비		266	279	△13

ꊹ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명세서 227쪽)

(생활복지과, 강병일,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도심권의 소외된 어르신께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 마련과 더불어 신체

건강에 적합한 경제활동 공간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민선 5기 공약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51-18번지

○ 사업규모 : 대지 281㎡, 건축물 1,216.3㎡ 매입 및 리모델링

○ 총사업비 : 1,801백만원(건물구입비 801, 리모델링 1,000)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4. 그간 추진사항

○ 구도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0. 8

○ 노인복지관건립 관련 관계자 현장 의견 청취                 : ‘11. 7. 18

○ 노인복지관 건립예정지 계약(계약금 81백만원)               : ‘11. 8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대지 281㎡, 건축물 1,216.3㎡(지하1층/지상6층)매입 및 리모델링

○ 소요예산 : 720백만원(시비)

○ 사    유

- 토지 및 건축매입 계약 체결(계약금 81백만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잔대금 납부 후 매입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801	81	7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1	81	72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사업명세서 229쪽)

(생활복지과,정숙자,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2011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2. 1 ~ 2011.9.30(9개월) ⇒ 10.31일까지 1개월 연장

○ 대  상  자 : 만6세~만65세미만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위탁 심사 결과 장애1급

으로 판정을 받고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시간 : 40시간~100시간(32만원~80만원)/월

○ 본인부담금 : 0~8만원/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납부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등

○ 예 산 액 : 2,733백만원(국70%도15%시15%)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제공기관 : 4개소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 활동보조제공기관 선정             : 2011.1.24.

○ 2011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시       : 2011.2.1.

○ 도 사회복지과-1477(2011.8.24)호에 의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종료기간 1개월연장:

○ 이용실적 : 462명 2,414백만원(9월말기준)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70명

○ 소요예산 : 250백만원(국70%, 도15%, 시15%)

○ 사    유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1개월 연장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의거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2,733	2,483	250
국비	국고보조	1,913	1,738	17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10	373	37
시 비		410	372	38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사업명세서 229쪽)

(생활복지과,정숙자,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고보조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으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1년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자체사업(추가지원)지침에 의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2. 1 ~ 2011.9.30(9개월) ⇒ 12.31일까지 3개월 연장

○ 대  상  자 : 국고보조사업에서 월100시간(아동의 경우)월40시간이상활동보        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중 추가지원 신청자

○ 지원시간 : 1인 10시간~70시간/월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등

○ 예 산 액 :  323백만원(도30%시70%)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제공기관 : 4개소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 활동보조제공기관 선정             : 2011.1.24.

○ 2011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시       : 2011.2.1.

○ 도 사회복지과-1477(2011.8.24)호에 의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종료기간 3개월연장:

○ 이용실적 : 153명 200백만원(9월말기준)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3명

○ 소요예산 : 116백만원( 도30%, 시70%)

○ 사    유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3개월 연장에 따른 도비 내시에 의거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23	207	11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4	62	32
시 비		229	145	84

장애연금(사업명세서 230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       의 연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장애인연금법(2010.4.12제정)

○ 추진경위 : 2010.7.1일부터 시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대  상  자 : 18세이상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단독가구 53만원이하, 부부가구 85만원이하

○ 연 금 액 : 2~15만원/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0일 차등 지급

○ 예 산 액 : 5,531백만원

○ 그간 추진실적 : 3,909명 4,580백만원.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0명

○ 소요예산 : △ 220백만원(국70%, 도10%, 시20%)

○ 사    유 : 국도비 과다 내시에 의한 사업비 감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5,531	5,751	△220
국비	국고보조	3,872	4,025	△15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53	575	△22
시 비		1106	1150	△4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원(사업명세서 231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장애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       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입소 생활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생활인 255명, 종사자 100명)

○ 총사업비 : 3,573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4.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사    유 : 인건비 3% 증액에 따른 부족분 편성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573	3,433	1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2,501	2,403	98
시 비		1,072	1,030	42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사업명세서 231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 사업규모 : 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시설 등 6개소 454명

○ 총사업비 : 7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참사랑낙원, 전주사랑의집)

4. 그간 추진사항

○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 654백만원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시설 등 6개소 454명

○ 소요예산 : △ 30백만원

○ 사    유 : 국도비 변경 및 과다 내시에 의한 사업비 감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720	750	△30
국비	국고보조	648	600	4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	75	△25
시 비		22	75	△53

부랑인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232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랑인시설 생활인의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부랑인시설 입소 생활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부랑인시설

○ 사업규모 : 부랑인시설 1개소(생활인 48명, 종사자 14명)

○ 총사업비 : 4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사랑의집)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사랑의 집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 441백만원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랑인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 43백만원(국70%, 도30%)

○ 사    유 : 국도비 과다 내시에 의한 사업비 감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480	523	△43
국비	국고보조	336	366	△3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4	157	△13
시 비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사업명세서 232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자체증차를 통해 현재 운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사업규모 : 특장차 6대(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총사업비 : 29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북곰두리봉사대)

4. 그간 추진사항

○ 셔틀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따른 기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특장차 6대(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차량 노후화로 수리비 증가 및 연장운행에 따른 인건비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290	26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290	260	3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34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	35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	36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명세서 235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조기 자립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12월

○ 지원대상 : 만25세미만의 저연령 한부모(청소년 미혼모, 이혼, 사별 등 포함)

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 2011년 기준 1986년생부터

○ 지원기간 : 최장 5년간

○ 사 업 비 : 43,113원(국비 34,491 도비 4,311 시비 4,311)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최대 월 10만원

- 본인 저축액의 1:1 매칭으로 월 20만원까지 자산형성 계좌 지원(2010년 가입자)

- 검정고시 및 고교생 교육비(실비)지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하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지원형태 : 민간보조(건강가정지원센터)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 33,800천원(국비 △27,041  도비 △3,379  시비 △3,380)

○ 사    유 : 변경내시(도 여성청소년과-16004(2011.11.1)

※ 예상 대상자 발생 적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9	42	△33
국비	국고보조	7	34	△2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	4	△ 3
시 비		1	4	△ 3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238쪽)

(여성가족과, 최용신,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생계비 및 교육급여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2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

○ 사업규모 : 4개소 200명

○ 총사업비 : 394,160천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영아원 등 4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2011. 11월 현재 344,407천원 지원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200명

○ 소요예산 : △ 35,840천원(국비 10,744  도비 △15,409  시비 △31,175)

○ 사    유 : ‘11년 기초생활급여 예산의 지자체별 국고 차등보조율 적용

(변경전 국 80, 도 10, 시 10 ⇒ 변경후 국 90, 도 7, 시 3)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94	430	△35
국비	국고보조	355	344	11
	광특회계	0	0	0
	교부세 등	0	0	0
도 비		27	43	△15
시 비		12	43	△31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사업명세서 239쪽)

(여성가족과, 조점순,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동보육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처우개선 및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함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보육시설 종사자 2,170명 분기당 50천원 지원

○ 총사업비 : 434,0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1. 1월~12월

○ 지원형태 : 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상황

○ ‘11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 1,844명/368,975천원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170명

○ 소요예산 : 434,000천원

○ 사    유 :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434	400	3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34	400	34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3. 자원관리과 소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	38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39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용역	---	4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	41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	42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43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	44
	대형폐기물 선별처리장 운영	---	45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주민지원 기금	---	46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운영

(사업명세서 240쪽)

(자원관리과, 장재문,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독주택 및 상기지역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개권역 14개동 (완산구 - (유)청보환경 7개동, 덕진구 - (주)토우 7개동)

○ 총사업비 : 6,935백만원 / 년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1~ 10월 대행수수료 지급액 : 5,515백만원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업규모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 덕진구 7)

○ 소요예산 : 409백만원

○ 사    유 : 당초 예산 재원부족으로 미계상액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6,935	6,526	40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935	6,526	409
기 타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사업명세서 240쪽)

(자원관리과, 장재문,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우리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으로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총사업비 : 1,755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1~ 10월 대행수수료 지급액 : 1,512백만원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소요예산 : 155백만원

○ 사    유 : 당초 예산 재원부족으로 미계상액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1,755	1,600	15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755	1,600	155
기 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용역(사업명세서 240쪽)

(자원관리과, 장재문,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혼합배출된 폐기물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분리수거함 주변 잔쓰레기 정리 및

청소의 유기적 체계 구축 등 민간위탁업체 책임성 강화와 효율적인 청소행정 수행

○ 신 개발지역(직영구간) 환경미화원 소요조사로 적정인력 배치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 사항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위탁업체 간담회 개최 : 3회

○ 전주권 광역 폐기물 소각장･매립장 협의체 위원장 및 감시반 면담 : 12회

○ 수거체계 개선 T/F 팀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6.’11년 제2회 추경예산 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기존 수거체계 유지 T/F팀 구성으로 잔쓰레기 처리 등 문제점 개선(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조성 후 시범운영 계획)으로 예산삭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0	8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0	80	△50
기 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사업명세서 240쪽)

(자원관리과, 이희수,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함

2. 사업추진근거

○ 소각시설 관리위탁 협약 : 2009. 12. 2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사업규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총사업비 : 2년간 10,761백만원(고정비 4,681, 변동비 6,080)정도

※ 2년간 사업비(고정비+변동비) : 10,761백만원(2010년 5,161, 2011년 5,600)

○ 사업기간 : ’09. 12. 21 ~ ’11. 12. 20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소각량 : 71,781톤 소각처리(2011. 10월말 기준)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각시설 400톤/일 운영 ․ 관리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3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안정적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5,600	5,000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600	5,000	600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명세서 240쪽)

(자원관리과, 김춘식,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부산하 전문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최적의 계획을 통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시공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정부조직법)

○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 처리요령(환경부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56,796㎡(폐기물처리시설 44,160  도로 12,636)

○ 총사업비 : 1,106억원(국비 350, 시비 98, 민투 658) (국고보조율 30%)

- 공공재활용 196억원, 유기성폐기물 670억원, 하수슬러지 240억원

○ 사업기간 : 2007. 05~ 2014. 12

○ 시설내역 : 음식물 자원화 300톤, 재활용선별 60톤

하수슬러지 95톤, 대형폐기물 처리30톤, R&D센터 및 홍보관

○ 지원형태 : 민간투자(6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등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업무 위․수탁협약 체결 : ‘10. 5. 28

○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전심의(공공투자관리센터) : ’10. 7. 23 ~ ‘11. 6. 29

6. ’11년 2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위탁수수료(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감리비)

○ 소요예산 : △758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행정절차이행(기획재정부 민투심의 등)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예산삭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456	1,214	△75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56	1,214	△758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사업명세서 241쪽)

(자원관리과, 박시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년간 처리 수수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민간위탁 운영

- 위탁 기간 : ’02. 5.15 ~ ’12. 5. 14(10년) - 1년마다 재협약

○ 민간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7조

- 적용 기간 : ’10. 5. 15 ~ ’12. 5. 14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1. 1월 ～ 12월

○ 총사업비 :  5,929백만원

○ 산출근거

- 81,030톤 × 73,166원/톤 = 5,929백만원

- 1일 예상처리량 : 220톤

- 위탁수수료 : 톤당 73,166원

※  10년 민간위탁금 지급 : 5,329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0. 8. 21 원가 산정용역 완료

○ ’11. 5 . 14 민간위탁 재협약 (물가 상승률 반영)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식물 쓰레기 81,030톤 위탁처리

○ 소요예산 : 529백만원

○ 사    유 : ‘10.12월분 위탁처리비(지급액 531백만원)를 ’11년 예산 지급에

따른 부족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5,929	5,400	52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929	5,400	529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사업명세서 241쪽)

(자원관리과, 김의성,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가구류의 선별․분리․해체 등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공공시설에서 최종 처리가 불가한 품목에 대한 위탁처리

○ 잔재물이 다량 적치될 경우 선별기능 약화와 수거운반 지연 등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의거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작업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 광역매립장 내

○ 작업면적 : 600평(작업실 300평, 야적장 300평)

○ 수거품목 : 폐가전제품 및 장롱․침대․쇼파 등 목재 가구 및 59개 품목

○ 사 업 비 : 2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말

○ 대형폐기물 발생량 : 약 11,300톤

○ 위탁 처리 예상량 : 약 175톤

4. 그간 추진사항

○ 대형폐기물(가연성) 민간위탁 소각․운반 처리 현황

- ′10년 - 1,296톤 → 예산집행액 : 224,773천원

- ′11년 - 1,340톤 → 예산집행액 : 202,298천원(10월말 현재기준)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대형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 예상량 : 175톤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공공시설에서 최종 처리 불가한 품목에 대한 외부 위탁처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280	25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0	250	30

대형폐기물 선별처리장 운영(사업명세서 241쪽)

(자원관리과, 김의성,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선별․해체 작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 대형폐기물 선별장의 장비 내구년한 경과 및 소각처리량 미흡으로 적치면적 포화 ․ 안전사고(화재) ․ 시민불편 가중 민원발생 야기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의거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하고 폐목재류 등은 소각장으로 반입하여 소각 처리함

3. 사 업 개 요

○ 작업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 광역매립장 내

○ 작업면적 : 600평(작업실 300평, 야적장 300평)

○ 수거품목 : 대형폐기물(가전제품류, 장롱, 침대, 쇼파 등 59개 품목)

○ 사 업 비 : 140백만원 (굴삭기-오랜지 그랩 장착)

○ ′12년 대형폐기물 폐목재 등 소각처리 예상량 : 약7,500톤

○ 1일 작업시간 : 8시간(년간 2,000시간) ⇒ 250일 기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대형폐기물 선별장 반입량)

○ 2010년 반입량 : 10,037톤

○ 2011년 반입량 : 10,351톤(10월말 기준)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굴삭기 : 오랜지 그랩 장착

○ 편성필요성

- 대형폐기물 반입량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선별․해체장비의 내구년한         경과로 잦은 고장․장비수리비 과다 사용 등의 문제점 발생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140	0	1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0	0	140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조성 주민지원기금(사업명세서 241쪽)

(자원관리과, 김춘식,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출연금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입지선정계획 및 입지후보지 공고(‘08.4.1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 일원 주변영향지역

○ 기    간 : 본 사업 착공하는 해부터 5년간 년 10억원씩 분할지원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지원형태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중 출연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등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입지선정계획 및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 ’08. 4. 10

○ 최적입지선정(장동․안산․삼산마을)           : ’08. 9. 30

○ 입지결정 고시                            : ’09. 8. 28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출연금 1식

○ 소요예산 : △500백만원(당해예산)

○ 사    유 :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행정절차이행(기획재정부 민투심의 등)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예산삭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0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0	500	△5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4.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사방사업	---	48

사 방 사 업 (사업명세서 242쪽)

(푸른도시조성과, 오동욱, 281-25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방사업 실시하여 재해방지

○ 사방사업으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공공이익 증진에 이바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방사업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사업대상지 조사 선정 → 사방사업 전문기관인 道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 대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서서학동 산248번지

○ 사업규모 : 0.1ha (경사면 침식방지 및 안정화 위한 깬잡석쌓기 50m 등)

○ 총사업비 : 54백만원(국 38,  도 11,  시5 )

○ 사업기간 : 2011. 6월 ~ 9월

○ 지원형태 : 道 산림환경연구소 사업대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산지소유자 동의 : 2010. 7. 27.

○ 사업시행 : 2011. 6월 ~ 9월

6. ’11년 2회추경 감액

○ 당   초 : 54백만원(국 38,  도 11,  시5 )

○ 2회추경 : 2백만원 (감액 : 51백만원(국38,도11,시2))

○ 감액사유 : 내시 변경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		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		2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5. 환경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운영	---	50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	51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	52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53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명세서 244쪽)

(환경과, 황인묘, 281-23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속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통한 온       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 환경부 고시 제2010-186호(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탄소포인트가입 15,000세대

○ 총사업비 : 346.1백만원(국비 173, 도비 15.6, 시비 157.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08년 11월 전기분야 탄소포인트 시범 시행

○ 탄소포인트제 시행확대 (전기 →전기,도시가스(2010) → 전기.도시가스.수도(2011))

○ ‘10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 참여 인센티브(현금) 지급 : 74백만원

- 참여세대 (’11. 11월 현재) : 14,428세대가입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소요예산 : 191.57백만원(국비 134.08, 시비 57.49)

○ 사    유 : 2010년 하반기분 인센티브 미지급분 및 2011년 상반기분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46.17	154.6	191.57
국비	국고보조	173.085	39	134.08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6	15.6	0
시 비		157.485	100	57.485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사업명세서 244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50%이상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정부정책에 따라 ‘11년 국비 및 도비에 대응하는 시비확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 환경부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 전주시, 천연가스 충전사업자(한국가스공사 등)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천연가스자동차 396대 연료비보조

○ 총사업비 : 955백만원(국비 477.5, 도비 143.25, 시비 334.2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5. 그간 추진사항

○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보조(600,000천원) : ‘11. 1.~8.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55백만원(국비 177.5, 도비 53.25, 시비 124.25)

○ 사    유 :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금액 부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955	600	355
국비	국고보조	477.5	300	177.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43.25	90	53.25
시 비		334.25	210	124.25
기 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명세서 245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50%이상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정부정책에 따라 ‘11년 국비 및 도비에 대응하는 시비확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업진행절차 : 버스사 청구에 의해 제작사 계좌에 입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천연가스 버스 475대(‘08까지22,500천원/대,‘08이후18,500천원/대)

○ 총사업비 : 647.5백만원(국비 323.8, 도비 97.1, 시비 226.6)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및 통근, 통학차량 천연가스버스로 구매시 보조

○ 지원형태 : 민간보조(시내버스사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5. 그간 추진사항

○ 천연가스 버스 20대 구입 보조(370,000천원) : ‘11. 1.~8.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대(18,500천원/대)

○ 소요예산 : 277.5백만원(국비 138.8, 도비 41.6, 시비 97.1)

○ 사    유 : 천연가스 자동차구매 보조금액 부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647.5	370	277.5
국비	국고보조	323.8	185	138.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7.1	55.5	41.6
시 비		226.6	129.5	97.1
기 타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명세서 246쪽)

(환경과, 강주상,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촉진법 제27조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 사업수행주체 : 시

○ 사업진행절차 : 자체설계 ⇒ 입찰공고(긴급) ⇒ 계약 ⇒ 착공 ⇒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청

○ 사업규모 : 태양광발전시설 40kw

○ 총사업비 : 286백만원(국143, 시143)

○ 사업기간 : 2011.12 ~ 2012. 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 사업계획서 제출 : ‘11.11.5.

○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 지원계획 통보 : ‘11.11.11.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시설 1식

○ 소요예산 : 286백만원(국143, 시143)

○ 사    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절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286		286
국비	국고보조	143		143
도 비
시 비		143		143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1. 환경과(수질개선) 소관

	ꊱ 하수관거 사업	---	55
	하수처리시설 개량	---	56

ꊱ 하수관거 사업(사업명세서 385쪽)

(환경과, 이광진,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을 차단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관거       개선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특별회계)

○ 사업진행절차 : ①기금지원요청(금강유역환경청) ②자금배정 ③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주 CSOs(합류식하수도 월류수), 하수처리편입구역, 효자처리구역,                  중앙처리구역, 전주시(5년) BTL임대료

○ 총사업비 : 1,760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전주 CSOs 277백만원, 하수처리편입구역 533백만원 , 효자처리구역 51백만원,

중앙처리구역 280백만원, 전주시(5년) BTL임대료 619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사업내용 :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임대료(BTL)

4.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수 월류수 처리시설 등 하수관거 설치

○ 소요예산 : 당초 2,183백만원 ⇒ 변경 1,760백만원(감 423백만원, 기금)

※ 시비확보 예산편성금액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 변경 지원

○ 사    유 : 하수관거사업의 확정된 국고(환경부소관)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일정비율(10.290%)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2회 추경	‘12년 ~	비고
계		1,760	2,183	△423
국비	국고보조
도 비
시 비
기 타		1,760	2,183	△423		기금

ꊲ 하수처리시설개량 사업(사업명세서 385쪽)

(환경과, 이광진,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총인제거시설 설치 및 하수슬러지 처리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특별회계)

○ 사업진행절차 : ①기금지원요청(금강유역환경청) ②자금배정 ③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총인처리시설, 전주하수슬러지, 마을하수처리시설(매암, 진기, 원석구)

○ 총사업비 : 76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총인처리시설 44백만원, 전주하수슬러지 0원, 마을하수처리시설 32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4.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수처리장시설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

○ 소요예산 : 당초 421백만원 ⇒ 변경 76백만원(감 345백만원, 기금)

※ 총인처리시설의 용역 과업수행 일지정지,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변경으로 국고 보조금(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기금 변경 지원

○ 사    유 : 하수관거사업의 확정된 국고(환경부소관)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일정비율(10.290%)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당초	‘11년 제2회 추경	‘12년 ~	비고
계		76	421	△345
국비	국고보조
도 비
시 비
기 타		76	421	△345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