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349억원보다 188억원(1.7%)이 증가한 1조1,537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6억원(2.4%) 증가한 9,191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원(1.2%) 감소한 2,346억원으로,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액 3,751억원보다 63억원(1.7%)이

증가한 3,815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원(2.1%) 증가한 2,409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7천만원 감소한 89억 6천만원이고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원(1.7%) 증가한 1,316억원임

-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자원관리과 소각자원센터 전력판매비  2억 8천만원 증액,

자원관리과 매립장, 소각장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2천만원 증액,

푸른도시조성과 사방사업(예방사업) 3천 7백만원 삭감,

환경과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억 4천만원 신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급여 등 복지관련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변경

및 증, 감액 내시로 인한 변동사항 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액 5,392억원보다 19억원(0.4%)이

증가한 5,412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0.1%) 증가한 4,006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7천만원(7.9%) 감소한 89억 6천만원이고,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원(1.7%) 증가한 1,316억원임

-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①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6천 1백만원 신설,

생활복지과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 7억 2천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복지관련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

변경 및 증, 감액 내시로 인한 예산 변동사항이 있음(예산서 참조)

자원관리과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4억원 증액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5천만원 증액,

자원관리과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비 6억원 증액,

자원관리과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7억 5천만원 삭감,

자원관리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5억 2천만원 증액,

자원관리과 대형폐기물 처리용 굴삭기 구입 1억 4천만원 신설,

푸른도시조성과 사방사업(예방사업) 5천만원 감액,

환경과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인센티브 1억 9천만원 증액,

환경과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3억 5천만원 증액,

환경과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 8천만원 신설,

② 보건소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량

증액 및 감소에 따른 기금, 국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변동

외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③ 양구청

환경청소과는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신설,

생활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여성 및

아동복지 관련 국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 증감사항 발생하였고,

④ 맑은물사업소

수질관리과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의 감액,

급수과 급수 개조공사비 5천만원 증액,

급수과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 31억 증액,

수질관리과 원수구입비용 감액, 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수수료 감액

정수장 및 수압조절 배수지 청소대행비 감액,

하수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11억원과 하수관거 BTL사업

민간위탁 운영비 1천 9백만원 증액,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감액 등 구축물과 기계장치의 시설비 증감사항입니다.

금번 우리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사업과 자활근로, 수급 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관련사업 등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엿볼 수 있고,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과 청소행정 운영상 필요한 사업예산 편성,

친환경 에너지정책 방향에 맞는 예산 증액 및 신설 등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사업별 적합성,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